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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화수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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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위원입니다. 도립 미술관은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고요. 지난해 전임 국장님 계실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을 보면 국내외 유명미술관 운영 제반사항을 좀더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내 미술관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셨나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다녀오시면 다시 또 업무보고를 하실 때 1차로 새롭게 작년에 우리 건설문화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비 5,000만원 삭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업인데 갔다오신 결과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가 그런 사업계획서를 또 넣어야 되는데 삭감한 아무 내용없이 또 올려주시고 말은 야마나시현 해서 번드르르합니다.

야마나시현 작년에 갔다온 것 보고서 보니까 제가 질타도 좀 했습니다마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야마나시현에 미술관을 건립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질을 높였으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했으며 입장료수입이 얼마며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야마나시현 그냥 벤치마킹을 했다는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문화위원님들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저 개인도 도저히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3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를 했고요.

작년 연말쯤에 제가 서울시립미술관도 다녀왔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는 서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어느 곳을 벤치마킹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자료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곳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저희 위원회에 위원들 8명 계시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 한두 명 같이 가서 벤치마킹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에서 그냥 무작정 의회를 무시해 가지고 자꾸 올리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미술협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

나 언론에 인터뷰할 때 그랬습니다. 안 하자는 것 아니다 나도 도망갈 궁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안 하자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어느 덤터기를 의회에 씌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점점 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윈윈전략으로 같이 가야죠. 우리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고 또 필요해서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것 참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지만 적자는 언제까지 보전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공공을 위한 시설이니까 적자를 보더라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당위성을 같이 가져갈 때 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꾸 올려서 어떻게 하나 보려고 성질 건드려보려고 그런데 이것은 성질로 하는 것 아닙니다. 논리를 기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집행부서도 공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반박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무조건 긴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해 주십시오.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진짜 심도있게 해야 합니다. 같이 갑시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진짜 도민들이 야, 저것 어떤 의회 때 어떤 국장이 있을 때 저게 입안돼 가지고 됐다더라, 그런데 진짜 지금 보니까 그때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추앙받는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로 업무보고 14페이지입니다. 세부란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충북의 대표음식 개발 및 숙박시설 운영개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표음식 개발이라는 게 가칭 양반밥상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제안한 겁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도지사님이 표창을 하시던데 향토음식전이라는 게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지 않습니까? 주관은 MBC가 하고 상장은 도지사님이 주시는 건가요?

대략 몇 년간 지속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충북의 맛있는 먹거리가 청주·청원에만 국한돼 있습니까?

모든 걸 청남대, 모든 걸 청주… 아니 지금 향토음식전이 그럼 청주·청원만 참여를 합니까? 아니죠? 12개 시·군 다 참가하죠?

저희 지역구나 제천에서도 앞치마 두르고 와서 잔디밭에서 해 가지고 상 받아가는 것 봤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향토음식전을 개최하면서 대표음식을 못 만들고 돈 1,000만원 농업기술원에 줘 가지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자꾸 청남대를 거론하시는데 수라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대 대통령 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청남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라상을… 글쎄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색있게 10년 동안 12개 시·군을 특색있는 음식을 출품하라고 무척 공문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임금님수라상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그런 포맷으로 가려면 최소한 지금 12개 시·군에 그동안 임금님께 진상했던 지역특산품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제천 같으면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더덕이 될 수 있고 단양의 쏘가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특색있는 음식기획전을 계속 하면서 거기에 개발하고 개발하고 그래야 원칙인데 이것은 형식으로 치러 가지고 예산만 잡아먹고 어느 특정 언론사 줘 가지고 행사 해 가지고 지사님 본때있게 나온 패 하나씩 줍디다. 그 식당 패 하나 걸어놓고 나름대로 홍보가 될지 모르지만 진짜 대표적인 음식 개발은 지금까지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앞으로라도 이렇게 무슨 1,000만원 가지고 농업기술원 식생활개선회에 줄 게 아니라 식생활개선회도 하기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아니고 주부들 몇 명 불러내 가지고 교육시켜서 새로운 음식 한번 만들어 보는데 거기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 사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할 때 12개 시·군 다 참여시키더라도 지역예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단양도 제천도 일단 예선을 거쳐서 거기서 우수상을 이 상 받은 팀들이 또 충청북도 기획전에 나오는데 이런 것을 좀더 짜임새있게 해 가지고 예산만 자꾸… 홍보를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이고 이천 같은 데는 자연발생지 우리 쌀밥 이천쌀이 좋으니까 저희들 여행가면 거기서 한 그릇 먹고 오려고 줄서지 않습니까? 충북에 오면 대표적인 게 없어요. 자꾸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장면 같은 경우도 증평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중국인들이 와서 하는데 중국인이라고 배척하지 마시고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듯이 차이나타운 왜 갑니까?

음식 먹으러 가는 겁니다. 중국음식점 두 개 있으면 두 개를 활성화 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자꾸 향토음식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향토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돌고 도는 건데 그렇죠? 어디가도 순두부, 청국장, 고기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을 대표한다고 하면 남의 재료라도 전라도에서 생산되는 재료라도 가져와서 여기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세계화인데 자꾸 여기서 고집해봐야 되겠습니까? 충주의 꿩 좋습니다. 그것을 청주에서 가져와서 새롭게 샤브샤브말고 다르게 요리하는 게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대안을 앞으로 자꾸 제시하려고 공부도 하겠지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 활성화 계획에 중저가 관광호텔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바운드 여행객들에게 1박 할 때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지요? 200만원은 비행기 1대당 100명 이상 탑승객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을 주는 거고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관광협회가 이원화 돼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요? 호텔업계하고 여행사업계하고 지금 회장은 여행사업계가 돼 있지만 호텔에서 여행사업계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양 협회가 아니거든요.

협회가 하나거든요. 협회 하나가 이원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협회에서 화합이 잘 된다면 숙박업 쪽에 아무래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숙박업소는 또 이해를 하고 지금 여행사하고 숙박업소하고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단체 속에 있지만 한 지붕 두 가족이기 때문에 여행사 쪽에서 인바운드 들어오는 거를 지원을 안 하려고 저렴한 가격에 안 해주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지금… 아무래도 관광객을 인바운드로 부를 때 그네들 입맛에 맞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탈리아나 유럽여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이드 말만 지금까지 믿고 있었고 그런데 가이드가 ‘여기는 그렇게 큰 호텔 없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그렇게 의리의리한 호텔 없고 호텔시설이 다 이렇습니다.’ 그럼 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요금 20% 자율인하를 하라는데 자율인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리고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서비스 개선 및 네트워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광안내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관광안내소가 지금 과장님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중간쯤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원 교육은 관광협회에 이관했지요, 위탁했지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질의가 확 다른 데로 가서 어떨지 모르지만 청남대관리소장님, 청남대에도 작년도까지 관광안내원들끼리 서로 불협화음 때문에 굉장히 진통을 겪었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청남대 관광안내원도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받은 안내원들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관광안내원끼리 서로 알력이 작용해서 너는 나오지 마라 나와라 서로 그러다 보니까 원활한 관광안내가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거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꾸 그걸 감추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그것도 제가 두 번, 세 번 질의를 드려서 아마 해결됐으리라고 보는데 됐다고 대답도 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임시 미봉책으로만 가고 계속 곪아 있는지 아니면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인사조치를 시켜서 다른 데로 보내고 여기 문화관광환경국도 각 계원이 있고 과원이 있는데 서로 불협화음이 있으면 인사이동 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편리에 의해서? 그게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페이지 매력있는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 강화에서요. 관광상품개발협의회는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협회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협회입니까? 지금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사업에 전국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상품개발비 지원 1억원인데 이거는 뭡니까?

그리고 외국인관광 마케팅 활동 강화에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강화라는데 간단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한국관광지를 찾는 중국관광인들 레벨이,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가요, 레벨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포괄적으로 대답을 들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 유학생들하고 관광객들하고 보면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제1급 가장 잘사는 최상급 1급 유학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미국으로 갑니다. 두 번째가 일본으로 갑니다.

세 번째가 한국으로 옵니다. 제가 기자 시절에 유학박람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중국을 많이 들락날락 해 봤는데 대부분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은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뭐라 그럴까 탈주를 해서 취업을 목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대 같은 데는 지금 2년치 등록금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도망가도 좋다 2년치 미리 받아서 찼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 오는 수준도 3단계 3순위 밑에 세 번째 레벨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네들에게 맞는 홍보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최상급들이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어느 레벨 수준 우리가 볼 때는 높은 수준이지만 중국에서는 세 번째 수준에 걸맞은 그네들이 좋아하는… 산수절경을 구경하러 이거 뭐 중국에 더 좋은 상품도 많은데 여기 오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충북에 오면 충청도에 가면 어떤 거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비판만 하지 대안을 제시 못 하는데 저도 대안을 위해서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에서 25쪽, 친환경골프장 운영관리 32개소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세부계획에 골프장 고독성농약 사용금지, 환경시설 운영 철저 등 이랬는데 현재 고독성농약을 쓰고 있는 걸로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파악이 되는데 고독성농약명을 아십니까, 혹시?

누가 대답하실 거지요? 환경 쪽에서 대답을 해야 되나요, 체육 쪽에서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 고독성농약이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회에서 지난해 여기 어딘가요, 청주에 그랜드골프장하고 중원골프장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본 결과도 있고 제가 따로 운동을 하러갔다가 아니면 다른 루트로 들어가서 타 골프장의 농약 저장창고인가 거기를 급습해 본 적이 있는데 없습니다, 이제는. 현재 안 씁니다.

왜냐 하면 농약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농약을 많이 쓴 것은 실제로 쓴 게 아니고 골프장에서 비자금 조성하기 위해서 숨은 자료를 털어내느라고 써놓은 거고 그 이후에 골프장하고 관련한 체육과가 할 게 아니고 환경측면에서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거기 전문 용어로 있던데 거기서 깎은 잔디를 외부에 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 이런 쪽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약은 이제는 옛날 얘기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30쪽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자연환경 조성 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 추진 12개 시·군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예방법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실 예정입니까? 아니 간단하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피해예방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방사업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억6,000만원이면 이것을 평방미터로 나오나요?

아니면 미터 길이로 나오나요? 휀스니까 그렇죠? 휀스식으로 혹시 알고는 계십니까?

그게 전선으로 하는 게 어떤 방식인지요? 담당직원 그런 홍보팜플렛도 있을 텐데 전선회사에서 전기선을 이용해서 동물을 쫓는 휀스라고 하나요? 담당자가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묻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한테 한번쯤 지금 업무 바뀐 지 한 달이, 언제 오셨나요? 그럼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보고할 정도면 최소한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의원도 한두 가지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농촌지역에 심각합니다. 농민들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과농사 잘 지어놓고 고구마 농사, 옥수수 농사 잘 져놓고 다 망합니다.

밭이 하나도 안 남아나요. 그 피해사례 혹시 사진 주민들 진정하고 그러는 것 갖고 계신 것 있어요? 그래서 3억6,000만원 가지고 미터로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방미터로 계산해야 되나요? 그 사업비가 얼마고 지금 세분화된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죽 설명하시는데 제가 다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과장님도 인사발령 이번에 되셨고 담당사무관도 이번에 인사발령되셨고 그럼 혼자만 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세상에 인사부서를 탓해야 되나요?

그래 전 직원도 한꺼번에 다 바꿔놓으면 이 업무를 아무도 못하는데 이것 어떻게 풀어나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나요? 글쎄요. 전부 다 새로운 자리로 이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겠지만 이 시간에도 농작물이 겨울 농한기니까 없겠지만 가을에 농민들이 막 울음 섞인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기관에서는 아주 안일하게 올해 계획을 세우는데도 이게 몇 미터인지도 어느 정도 얼마 갈지도 그렇게 담당자들이 모르고 계신다면 이것 농촌단체 알면 농민단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니면 낫이나 곡괭이 들고 찾아옵니다. 그 사람 1년 농사 억지로 지어놓고 가을에 추수해야 전에 다 파먹는데 이것 가능하면, 과장님? 1억7,000에서 3억6,000으로 예산이 한 100% 증액됐는데 내년이라도 그리고 올해 또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 필요한 데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 경음기 좋습니다.

경음기 아무 효과 없습니다. 가보세요. 총소리를 내도 참새떼, 까치떼 그냥 날아옵니다.

요새 동물들이 얼마나 약은 지 아십니까? 비근한 예로 업무보고에서 농담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요새 낚시꾼들이 낚시가면 떡밥을 못 던진답니다. 붕어낚시하려면 떡밥을 해서 던지면 그 붕어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와서 머리로 휙 받아 가지고 다 깨가지고 밑의 애들이 다 주워먹게 만들고 그렇게 한답니다.

붕어가 그만큼 약아졌습니다. 농담입니다마는 까치가 얼마나 약은 지 아십니까? 총소리 몇 번 내고 경음기 소리 몇 번 내면 하루이틀은 안 와요.

그러니까 알아요.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카바이트총 쏜다고 까치떼 안 대드나?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뭐냐 하면 그물,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산지원이 많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예산이 한정돼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농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빨리 아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진짜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휀스 목책인가 철책 만드는 회사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좀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많은 회사가 있지만 어떤 게 가장 적합하게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나를 한번 어디 한 군데 많이 출현하는 데 똑같은 철책을 여러 회사 것을 전부 표본 삼아서 설치해 놓고 어떤 회사 어떤 제품이 가장 동물한테 위협을 주는가? 사람 인체에는 덜 해롭고 동물한테 위협적인가를 연구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파악을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래요. 의원들 의회 처음 합니다.

이것 자료 받고 그때 앉아서 공부하고 물어보고 그럽니다. 좀 맡으신 업무에 대해서는 한 달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공무원 30년씩 다 하신 분들이 금방 와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면적기준일 거예요.

그렇게 예산 사업비가 책정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밭둑 몇 미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몇 개소 이래가지고 뭉뚱그려서 몇 미터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상품설명서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니까.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5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계획에 사업량이 12개 지구 17개 면인데 17개 면이 계속사업 10개 면하고 신규 2개 면하고 다 포함된 거죠?

그럼 17개 면을 시·군으로 나누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시·군으로 바로 계속 10개, 신규 2개 이렇게 해 놓고도 그 옆에다가 글씨 포인트를 작게 해서라도 어느 군 어느 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것 하나로도 다시 한번 질의 안 할 수도 있는데… 속기를 배워서 나왔으면 빨리 받아쓸텐데 받아 적으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그러면 어디어디가, 자꾸 두 번 질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신규… 이렇게 되면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다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이 가정 인입선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선은 가정의 담까지 가는 거를 지선으로 보는 겁니까? 이게 도시 같으면 가능한데 제가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단양에 이번에 제가 지역구 활동하러 나가 봤더니 대부분 산촌이 흩어질 산 자 쓰는 겁니다. 산촌마을이지 않습니까? 여기 집 한 채 있고 한 400~500m 떨어져서 집 한 채 있고 그런 데는 그림에 떡입니다.

이 사업비가 몇 백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도로 간선에서 자기 집까지 끌어가는데 7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1,6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방상수도 보급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 농촌지역, 산촌지역은 이거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닌가 농민들이 기가 질려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몇 십만원 들어가도 할까말까 한데 이거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단양군수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면 단위까지 확충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그거는 아직 계산 안 해 보셨지요?

자연마을 아닙니다. 자연마을이 아니고 법정 리·동이고 거기도 나름대로 동네를 형성하고 있어서 청주에서 볼 때는 50호, 60호 이러면 아이고 그게 무슨 동네냐 그럴 텐데 지방 군단위 지역은 지금 가도 50호, 60혼만 해도 큰 동네입니다. 큰마을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이 아니고요. 면지역을 빼놓고 다 간이상수도를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군수께 제가 질의한 게 간이상수도 1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광역이 깔리고 나면 간이상수도가 필요 없지 않느냐 비상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면 1년에 2,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3,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그게 매년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각 가정 인입선까지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줘라 이런 얘기까지도 했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하나의 맹점이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거 뭐 그거는 간선도로부터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북한에 우리가 쌀 퍼주기 하고 뭐 퍼주기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혀를 끌끌 차던데 왜 그러냐니까 햇볕정책을 펴는데 골고루 햇빛이 비쳐야 되는데 먹는 놈만 먹어서 햇빛이 한쪽으로 비친다고 농담도 하던데 이런 것도 좋은 사업인데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보고 빈익빈부익부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혜택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저 의원이라고 가니까 어떻게 우리 집 물 광역상수도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광역상수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그 다음 쪽으로 제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6쪽이요. 생태적·화학적 물관리 환경 조성 해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이것도 환경과장님 소관인가요?

이거는 보니까 재난방재본부의 하천관리팀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거는 없나 하고 연구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만날 질의받는 게 왜 도로를 만날 파헤치고 연말 되면 또 파헤치고 파헤치느냐 그러는데 그거 전부 다 어떤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할 때 복합민원 내면 그렇게 꼼꼼하게 잘 봅니다. 어떻게든 규제하고 허가 안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봇대 하나 뽑아내고 안 뽑는 데 직원 하나 자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이걸 내가 건의하느냐 하면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충북에 있는 하천정비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할 때 그렇게 우리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천을 평평하게 깨끗하게 호안블록 짝 깔아서 운동장이라도 그거 보기 싫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계획 세울 때 왜 하천 블록 아무리 식생블록이라 그러지만 이거 깔지 말고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협의하고 모색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왜 미술관만 봅니까?

나는 야마나시현 가서 깜짝 놀란 게 하천관리입니다. 우리 같이 호안블록으로 된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그냥 옛날에 우리가 봤던 풀 그냥 자라고 오리 왔다갔다하고 그렇다고 수해 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선형만 바로 잡아주면 되고 한 가지 갖고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해 보면. 하천정비계획 용역 세울 때 어디에다가 식생 호안블록 시멘트로 하지말고 진짜 버드나무도 심고 무슨 풀씨도 뿌려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수해도 방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삭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호안블록 깔고 이래야 정비 잘 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접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지역의 하천도 아름답게 변하지 않겠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니 지금 이거 말로만 끝날 게 아니고요. 이거 지금 용역중이더라고요.

이거말고 하천관리팀에서 하는 충청북도에 제가 26개로 알고 있는데 26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용역중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그냥 맡겨놓은 겁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다니까 꼭 이거는 같이 협의해서 처음에 만들 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자연친화적이고 환경정화적인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바람입니다. 꼭 좀 염두에 두시고요.

혹시 다른 과로 가실 때 후임 과장님한테도 꼭 이거는 명시해서 항상 충청북도 안에 교과서처럼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아주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얘기하려면 담당자가 바뀌는데 아주 악살이 먹습니다. 바뀌어서 모른다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자주 바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재선, 삼선 해야 됩니다. 계속 물고늘어지려면. (장내 웃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쪽에 2008년도 예산현황에 세출부문에 사무처 운영비가 4,2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럼 애초에는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적립이 돼 왔던 게 나가는 건데 왜 그럼 적립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부족했다는 게 결국은 적립금을 그만큼 충당을 안 해 놨다는 얘기잖아요? 은행도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항상 있는데 정확하게 처장님이나 차장님 적립금을 적립해 놨다가 퇴직할 때 주는 게 퇴직금인데 전체가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산한다고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떤 연유입니까? 그럼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런데 참 이것 답답합니다. 가정의 살림이라고 하면 가장이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을 텐데 살림이 펑크가 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이게 6개 종목을 하는데 청주, 충주, 진천인데 어떤 기준에서 3개 시·군에 선정을 했습니까? 여기 지금 4,400명이 참석한다니까 그러면 900명 정도 수용을 못해서 이렇게 충주, 진천으로… 그러면 청주에서 6개 종목 중에 어느어느 거를 개최합니까? 진천에서 탁구, 충주에서는 뭐, 뭐 하나요?

청주시에 쌍둥이체육관도 있고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면 되고요. 육상은 종합경기장에서 하면 되고 체조는 2개 체육관 중에 하나 쓰면 되고 유도 하나 쓰면 되고 탁구는 학교체육관을 해도 되고 어디 해도 되는데 이거는 좀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교보생명컵을 하는데 이거 그냥 유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건의를 못 합니까?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무슨 이 사람들이 와서 여기 충청북도가 엄청 예뻐서 여기 대회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우여곡절 끝에 예산 통과된 거 아시지요. 예산 삭감됐다가 살아나고? 그러면 예산을 준 만큼 우리도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하기야 진천, 충주로 간다고 이득 못 취하는 건 아니지만 더 열악한 지역 보은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단양은 탁구의 메카입니다. 탁구선수들은 단양으로 보내줘도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거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아무 어필도 못하고 지들이 하라는 대로 다 내버려두면 예산지원 뭣하러 합니까?

앞으로 적극 생각을 해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9페이지요.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야마나시현 국제스포츠교류 교류종목 미정, 흑룡강성 미정, 한·중·일 바둑 미정 교류종목이 바둑이니까 미정이 아니고요.

교류종목을 미정으로 놔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체육회가 꼴심을 쓰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거 작년에 갔다오고 올해 준비하고 어차피 매년 하는 건데 어느 팀 하나 정해놓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어떤 팀, 내년에는 어떤 팀 이렇게 계획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이거 선별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그게 그런 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미정으로 해 놓으면 무슨 노무현정부 닮아갑니까? 노무현정부는 멀쩡하게, 체육공원이고 태권도공원이고 괜히 시·군 싸움 붙여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난 다음에 주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좋은 게 아닙니다. 성적을 봐서 어떤 게, 우호증진인데 지면 어떻고 이기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꼴꼴나게 야마나시현 갔는데 위원님들이 한 10여 명 갔는데 어디에서 시합하는지도 모르고 구경도 안 시켜주고 그렇게 시합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거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이거 체육과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내년부터는 이거 시정 좀 합시다. 그러면 한 번씩 핑퐁으로 왔다갔다할 수 있게 혜택을 주는 거네요, 그지요? 연식정구팀이 올해 갔으면 저쪽에 연식정구팀이 한번 오고 우리가 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야마나시현 같은 경우에는 미정으로 놔둘 일이 없지요, 정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요. 대학·실업팀 창단 단계별 추진계획에 아까 설명하실 때 재정상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요, 실업팀 창단하려면. 그런데 매번 신문지상을 통해서 봐 왔을 겁니다.

사무처장께서 봐 오셨을 텐데 충청북도가 정우택 지사님 취임 이후에 14조의 투자유치를 자랑하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한다고 지금 투자유치 MOU 체결만 해 놓고 아직 진행이 안 된 회사도 있고 또 이미 공장 신축하는 회사도 있고 이 시설투자가 끝나고 운영되는 회사를 찾아서 이 투자유치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유수한 업체를 투자유치를 했을 때 우리 실업팀도 거기에다가 운영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한번 건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성급한 질의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계획에 염두에 두셨다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데도 굉장히 큰 기업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유도팀 하나 맡긴다고 하이닉스가 망해 나자빠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충청북도 기업으로서 홍보효과도 있을 테고 예를 들어서 유도팀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축구나 이런 것도 좀 추진할 수 있을 거고 충청북도에서 투자유치만 자랑할 게 아니라 메세나운동이라고 또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기업하고 예술하고 접목시켜서 기업이 예술단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운동도 펼치는데 운동단체 왜 못 돕습니까? 실업팀 하나 만들 수도 있지요. 이거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그래도 튼튼하고 이 정도 실업팀 정도를 창단할 수 있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회사를 선별해서 한번 로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본사가 여기 없는데 하이닉스공장을 어떻게 유치를 여기에다가 했습니까? 꼭 본사가 여기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의 기둥인 본체가 여기에 있는데 이천에도 있지만 여기가 더 크지 않습니까, 이천보다는? 본체가 여기 있으면 한번쯤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다음 16페이지요.

자꾸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민체전 6월 개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은 6월 개최를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고 6월에 왜 개최해야 되느냐 하면 전국체전에 예선전 성격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던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천에 실업팀도 아니고 이번에 전국체전에 참석했던 일반부는 어떻게 나가게 됐습니까? 작년도 축구.

처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이 어디 숨어져 있기도 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육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단양군이나 보은군 같은 데 육상선수 나옵니까?

충북체고에 단양군에 적을 둔 선수가 있겠지요. 그거 이외에 무슨 특이한 종목들 유도나 이런 거 단양 대표팀 나옵니까? 보은 대표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체전 예선전을 치를 수 있는 종목, 아니 빙상의 김연아 같은 경우도 전국체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 떠돌다가 어느 대회 나가면서 못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유명인 선수도 나오는데 충청북도에서 행사하는 엘리트체육이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도민체전에 안 나오고 새로 선수를 감추어놨다가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데 나와서 기량도 한번 겨뤄보고 그래 어떤 예선전 구실을 하는 종목은 종목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다음 22페이지요. 2008년도 전국규모대회 도내 유치계획인데 26개 종목, 41개 대회인데 충북체육회가 노력을 해서 유치한 대회는 몇 개나 됩니까, 이중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군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또 도 체육회가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고 또 유치단을 굳이 만들기보다는 어떤 대회가 굉장히 관중도 많고 활성화 된 대회가 있다면 한번쯤 유치노력을 해서 어느 시·군하고 거꾸로 협의를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시·군에서 한 거를 유치계획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죽 달아 놓을 게 아니고 도 체육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시·군에서 못한 거를 어시스트해 주고 도와주는 게 도 체육회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군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도 체육회가 한번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아까 이 대목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께서 ‘체육인들은 사기를 먹고산다는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사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는 시·군 선수 및 시·군 체육단체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같이.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금방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게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지금 2008년 1월까지 약 2개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1개월 보름 정도 지금 농한기에 각 마을에서 각 마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목적회관 노인정을 찾아서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요가매트하고 요가기구 2개를 이용한 요가를 지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까지 요통 있던 게 다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도 겨울에 할 운동이 생겼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전개되지 않는 지도자들을 전부 다 각 마을에 배치를 했습니다, 시간별로.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누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사무처장님 타 시·군도 이런 거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양생활체육회에서는 어린이집 아동이나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그것도 체육관에 왜냐 하면 각 시설로 찾아다닐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큰 체육관으로 나오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한 시설에서 오랫동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가 각 시설의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단양 종합체육관에 몇 시까지 오라 그래서 그 때 불러서 유아체조를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그것도 호응도 좋은데 이런 좋은 거 각 시·군에서 하고 있으면서 성과를 거두는 좋은 사업은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 예산도 적고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3쪽에 세 번째 줄인데 첫 번째부터 읽으면 ‘특히 충북도청을 이용해야 하는 도내 중·북부권 (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 이용객들이’ 이것을 ‘주민’으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도민’이라고 바꾸든지.

도청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충주를 기점으로 했는데 왜 충주가 기점이 돼야 되는 겁니까? 충주를 기점으로 1시간30분이라는데 왜 충주를 기점으로 했는지 앞에 그런 충청고속도로가 충주까지인가요? 그러면 북부권 도내 중·북부권 (증평, 음성, 충주, 제천, 단양)에서 단양을 넣지를 말아야죠.

단양은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렇게 (단양)을 넣어놓고 1시간30분이라면 이것 무슨… 대표가 아니지 가장 오래 걸리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게 어떤 게 더 피부에 와닿습니까? 충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게 더 피부에 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은데요. 고치시는 김에 부드럽지 않을까 하는데 앞에 제일 첫 장 ‘자율과 경쟁’ 죽 나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시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진력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면 부드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너무 높임말을 써 가지고 절절매는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다 줄이면 되는데 ‘다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다 말장난인데…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십시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