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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한창동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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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도요. 현재 부원장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대행을 하시면 구태여 조사실장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자운영을 해서 도비를 지원요청을 하는데 자꾸 필요없는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 낭비를 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술조사하는 것을 전환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사업목적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학술조사나 그런 쪽으로 하는 도의 출연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쨌든 시·발굴사업을 하든 지표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익을 남겨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셔야 마땅한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도비로 충당하시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학술조사도 우리 도비에서 주는 목표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문화재연구원 처음에 설립할 때 저도 전임 건설문화위원회에 있을 때도 거기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흔쾌히 승낙을 해 준 이유는 어느 사업장을 가보게 되면 지표조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앞서 매장문화재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해 보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공감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승인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까도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08년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체로 독립채산제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서 의회에서도 그때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목적사업대로 사업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화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관광상품개발협의회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무슨 근거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인지요?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야 될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체육과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격장 문제 국가대표선수들이 사격을 연습할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수에 있는 종합사격장의 현대화 시설 국제기준에 맞지 것을 청원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제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오염총량제 문제 때문에 공단이라든가 사업체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삭감요인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산유치가 기업체들이 선호를 한 지역이어야만 유치를 하지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은 지역에 기업 유치한다면 기업이 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광역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이 청원군과 협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알력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 갖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는 단체장들끼리 감정싸움까지 비화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두 자치단체에 넘기지 말고 도에서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남대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청원군에서 문의면 일대에 부교를 설치하려고 하고 갈태숲이라든가 생태공원도 조성해서 부교를 띄워서 그것을 관광명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원군과 협의를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촉구사항으로 먼젓번에 생활체육에 주부, 노인 등 소외계층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었는데요. 200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나요?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다 소액 기금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하나도 없네요.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몇 백만원씩 해서 기금으로다가 운영하시는데 이래 갖고 조치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생활체육이 거의 다 일회성 출자로 마감하고 끝나거든요.

행사 끝나면 유명무실화되는 생색을 내기 위한 축제 이런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활체육을 운영하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전체 도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으로 앞으로 건전하게 가야지 1개의 특정종목에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을 해 다오라고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이 그 전에 해 왔던 거 그대로 답습하는 신규로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행사들을 운영한다는 거는 아무 것도 없고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행사를 하면서 추진결과 조치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는 뭔가 잘못 된 게 아닌가, 연구가 부족한 게 아닌가 만날 보면 여기 죽 올 사업 보면 일회성 행사로 전부 다 마감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소외계층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젓번 행정사무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말로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