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정상구 부의장님,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참신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연초부터 구제역방제, 산불예방, 소싸움축제 준비 등, 그리고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원 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공직감찰활동 실적과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공직감찰활동에 대한 지적사례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예.
원우
이원우의원
실장님 앞으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감찰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우리군에서는 단한건의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원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정보공유차원에서 실과소별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의회 통지계획에서 답변서는 잘 보았고요, 이번에 이걸 물음으로 해서 위원회가 60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 들 이 아주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지요?
김태율기획실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출요구 시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결과를...
김태율기획실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본 의원의 생각은 위원회 개최 후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한부씩 결과 후에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요구를 안 해도... 특별히 비밀로 할 그런 비밀은 없잖아요?
김태율기획실장
그런데 집행부가 관련, 그쪽에 하면... 특히 군정조정위원회 부분은 우리가 군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의회에 서류를 넘기는 거를 거기서 전부다 걸러서 넘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결국 결과가 의회로 다 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거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하는 절차입니다. 그거를 안 하면... 의회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면, 조정위원회에 보면, 지금 보면 60개 위원 중에서 32개는 의원님들이 다 참석한...
낭희
이낭희의원
예, 아까 말씀대로 하면 압니다.
김태율기획실장
32개고, 8개는 공무원들이 구성된 전부다 당연직...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돼 있는 8개는 조정공무원들만 되어있는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나머지는, 20개는 특별분야, 도로분야, 무슨분야, 이래서 의원님 위촉의원이 1명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거기에 그 위원회 거를 전부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부분은 의회 통지할 의사가 없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낭희
이낭희의원
예, 맞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이 의안을 결정하실 때 필요하실 때 자료를 요구하면 되지... 그 외에 우리가 수시나, 필요 하는 거는 이외에도 의회 우리가 간담회 때 와서 그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가 열린지, 안 열린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기의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위원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이 위원회 열리는 거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런 8건 같은 부분은... 저도 60개 그 내용은 100%는 못해도 대충은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 8건 같은 부분은 아마 통지를 안 해줘도 안 되겠나,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어떻게 구분해서 의원들에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이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결과를 알려 줄 수 있겠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위원회가 60개이지만 이거는 2년에 한번 열리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20개정도 중에서는 1년에 한두번 열리는 것도 있고 이런데...
낭희
이낭희의원
30개는 2년에 한번도 안 열렸습디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그런 정도로 안 열립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김태율기획실장
그거는 우리가 조례나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를 해 놓은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료를... 본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료를 제출할 시 의회로 보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 하는 의원님도 정보를 공유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절차상...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한번... 다시 한번 좋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기집행 결과 득과 실을 비교해서 타 시군에서 혹시 페널티 받은 지역이 있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페널티 받은 데가 많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인구 쪽으로 보면 상세한 내용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낭희
이낭희의원
예를 들어서...
김태율기획실장
우리군과 칠곡군을 비교를 하면 칠곡군 인구가 우리보다는 많은 거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부세 받는 것이 칠곡 보다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특히 인맥관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정부가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 지금 올해도 저희들 어제가 3월31일자인데 조기집행을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1등을 했지만 지금 올해는 31일자 평가에서 우리가 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군 단위에 9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타시군은(우리가 지금 40%정도 했는데) 52%가 1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만 그런 부분... 같이 전부 다 가 동참하는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물론 숫자적으로 실장님 말씀 들어 봤을 때 이익이라는 것은 들어나니까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공사가 동시다발로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고 지난해 행감 때 얘기 들어보니까 상수도공사 같은 거는 현장에 가보지도 안하고 준공이 되고 이런 부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부실이라 결국 우리군이 부담으로 다시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이거는 금액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손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그렇고,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게 둘째, 하반기 소규모 민원사업의 공백 문제인데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실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조기사업에 조기집행해서 돈이 없다, 아주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점이 있었는 것 같고, 한꺼번에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 문제도 우려가 되고, 특히 토목직이 우리군에 결원이 6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군에서 순차적으로 또 하는 일도 있죠? 조기집행 아니고 거죠?
김태율기획실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조기집행 실태 점검반 운영이라는 것 혹시 하고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김태율기획실장
아직 그런 운영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기 보니까 연중 계획이 필요한 사업을 조기소진 하는 사례방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는 것 혹시 운영은 합니까? 우리군에서...
김태율기획실장
창구를 해놨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그 부분은 누가 민원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혹시 신고자는.... 신고한 여부는 있었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요사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이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낭희
이낭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이 아닌 예산은 월별 균형 있게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고, 본 의원 생각은 실과장 한분 한분의 소신 있는 행정 철학에 따라서 우리 군 전체에 미치는 사업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정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세계인류전원도시 건설에 따른 청정지역 관리대책방안에 대해서 특히 현재 우사, 돈사 신축관련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지금 우사, 돈사 신축에 따른 관리대책방안으로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 세계일류전원도시 비전 실현에 보면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고, 살고 싶은 전원도시 건설을 우리가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축산 한우, 돼지 사육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금년에 보면 한우가구수가 약 1,500호정도 되고, 사육두수가 한 26,950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돼지가구수가 34호 가구 중에 약 4,100두정도 되는 걸로 지금 현황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2011년도 3월말 현재까지 축사폐수, 악취 관련된 민원사항 발생을 보면 총 3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보면 무단방류 1건 이고, 악취가 우사9건, 돈사14건, 계사 1건, 액비살포 6건해서 약 악취 민원이 30건이 우리 군에 아마 접수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기 위하여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 법률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 청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를 볼 때 가축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제한의 범위를 볼 때 군수가 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이를 관내에서 실시여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로 지금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설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 소관부서에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우사와 돈사에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도 그렇고, 우리공직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 먹이는데 가면 냄새가 나는데, 돼지 먹이는데 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것은 대구를 들어가는 가창 쪽에 라든지, 우리지역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관리대책에 관해서는 우리가 복숭농사를 지어도 농사요, 감 농사를 지어도 농사고, 돼지를 먹이도 농사요, 우리주민들은 다 생업에 한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지역도 지금 무등연지 주위에 경관지역을 남발하는 건축물 그거를 막기 위해서 경관조성사업을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발하는데, 이 지역만 가서 소를 먹이십시오, 하며 몰아넣는 그 지역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서 고철이나, 풍각 월봉이나, 지금 또 기존 있는 돈사나 우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 지정한 악취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것도 가면 그것이고... 새벽1시에 나가 가지고 소나기 내려가면 무단 방수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로서 지금 묶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묶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번 구제역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전에는 이 축사를 지으려고 하면 옆에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지으면... 아니면 축사가 지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현행법으로서는 신고만 하면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짓는 장소까지 우리군에까지 올라오지 않고, 사후에 민원이 터지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많은 고심을 해서 우리 행복지수도 높이고, 또 우리주민들 생활하는데 또 세계일류전원도시를 구상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고민을 좀 해서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군은 어디까지나 보존과 또 개발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아픔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전체 꾸려 나가는데 고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질문 부탁드린 요지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기존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우사든, 돈사든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단의 관리, 특정지구 조성단지를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더라도, 앞으로 세계일류전원도시를 희망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끌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아마 청도군도 거기에 맞추어서 가축제한 조례 안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질의 요지는 앞으로 신축이 일어나는 부분에는 우리 조례 안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군수가 이 법령에... 저번에 본의원이 질의 할 때는 상위법이 안 되어서 전혀 할 수 없다, 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환경부에 대한 법률을 이용해서 제8조 법령에 의해서 청도군은 앞으로 신축에 대한 부분은 거리제한을 둬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고시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좀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 같습니다. 앞에... 이거는 실시부서에서 질문을 했는지, 그래 했는 거 같고...지금 현 상태에서는 환경부에 부령으로 있든지, 뭐로 있든지... 지금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신고로서도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전염병관계, 구제역이 터지므로 해가지고 소독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축산업 허가를 낼 때는, 소를 먹일 때는 소50두 먹인다든지, 돼지 1,000두를 먹인 것 같으면 허가제로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관계를 조례로서 묶어 가지고 법에서 그것을 신고로 되어 있는 거를 조례로서 묶을 수가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정석의원
한 예로, 지금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건축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환경부 법령에 의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8조에 보면 가축사육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책자를 보니까,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청도군도 가축사육제한의 조례 안은 있습디다. 있는데, 아쉽게도 저 본인이 질문하는 거는 신축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거리제한을 주면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거로 해서 건축법을 놔두고, 상위법에 건축법을 놔두고 환경부 법령에 의한 이 부분을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시장, 군수가 고시 할 수 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상위법에 건축법은 해당이 안 되더라도, 우리지역에 청정지역을 관리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신축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가로부터 거리제한 지역을 둬서 사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좋은 의견을 받아 들여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양정석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실장님 그 좀 전에 이낭희 의원님이 위원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지 않는 위원회 중에 예산과 연관된 부분은 간담회 때나 사전에 좀 알려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만약에 급해서 사전에 안 되면 사후에라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율기획실장
예, 의회와 직접적 관련이나 간접적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 간담회 아니라도 그것은 충분하게 서로 의견을 상호 교환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간담회도 이야기된 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거, 예산과 관련 있는 거, 우리 의원님이 소속되지 않는 사항, 그런 부분은 꼭 사전에 주시면 더 좋겠고, 혹 안 되면 사후에라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계속 이 부분이 되어 왔는데, 저희들도 그 법령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전 보고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김태율기획실장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당연히 먼저...
만수
박만수의장
그렇죠? 안된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김태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그러면 사전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만수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주 광범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정상구 의원입니다. 24쪽입니다. 2009년 자원봉사센터 단체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단체수, 회원수가 2011년도를 기준 한다면 189개 단체에 8,270여명 회원이 있는데, 이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189개 단체 전체를 전부다 관리하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으로 등록된 단체와 회원수로 보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렇게 많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새마을 부녀회 같으면 읍면9개 읍면이 다 안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새마을문고도 마찬가지고, 각 읍면별로 등록 가입을 다 하니까...그런 식으로 읍면별 단체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구체적으로 보면 밑반찬사업 있잖아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것은 우리 봉사단체가 하는데 밑반찬에 대한 재료비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가 아마 밑반찬 재료비는 성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봉사자들은 일단 밑반찬을 하는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봉사자들이 하고...
상구
정상구의원
말 그대로 봉사고... 그분들은 인건비도 없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예, 이미용 안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미용 봉사도 보니까 12회 240명, 18회 360명이래 되어 있는데, 이미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는지 방법을 좀...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이발기구나 이런 것 전혀 지원해주는 것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기들이 전부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장비를 다 갖추어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동목욕차량운영 및 이동세탁기차량 안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65회/159회, 25회/129회 이래 되어 있는데 어떤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까? 전부다 필요해서 전화하면 다 해줍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로 대상을 어려운 분을 대상자를 해서 독거노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도 보면 독거노인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집에 살펴보면 세탁기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세탁기도 못하신 분한테는 개별 빨래도 해 주시지만 주로 큰 이불, 큰옷 정도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이동세탁차량 안에 세탁기가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집 분량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전번에 사무실 앞에서 봤지만은 목욕차 1대, 세탁차 1대, 2대가 지금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운영비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액 현황에 2011년도 219,416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금액... 안 그래도 내역이 지금 나와 있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코디네이터지원 하는 것은 무엇을 말 하는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코디네이터하는 것은 말하자면 직원 이름인데 이게 아마 인건비입니다. 직원, 코디네이트 직원이라고 해서 교육을 관리하는 직원 1사람, 전산요원 1사람, 2사람 몫을 해서 코디네이트 라고 그래가지고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그러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기관민간단체가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센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는 지금 3개 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자활센터까지 4개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예, 4개... 작업장은 청도군 장애보호 작업장이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5개가 운영...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센터장이 지금 급여는 현재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데 5개 센터장은 전부다 저희들이 지급하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대구대학교 위탁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비상근 직으로, 해서 무보수입니다. 보수 없고, 자원봉사센터도 보수 없고, 자활센터하고, 보호 작업장에는 보수가 나갑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상근 직이기 때문에...
상구
정상구의원
얼마쯤? 연봉으로 나갑니까? 월급으로 나갑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월급으로 나갑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지역자활센터는 센터장이 얼마쯤 ...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규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장애보호 작업장?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호 작업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마 자활센터하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딱 봉급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청도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나, 청도군자원봉사센터는 그러면 월급...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근직 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비상근직 같으면 업무추진비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업무추진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소정의 업무추진비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억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 못하겠지만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추진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월 70만원인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그 정도 될 겁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70만원, 월70만원 가지고 자기가 행사나, 아니면 지원 꽃이나, 식사대...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만 쓰게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70만원 쓰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좀 적다고 생각 안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23개 시군에 살펴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최상 글라스에 속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월 70만원이?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은편이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5개 순수사업비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여기에, 물론 사업비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자원봉사센터 살펴보면 2억1천9백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9,800만원 인건비가 최고 많고, 사업비가 7,800만원, 운영비가 4,300만원해서 전체 2억1천9백만원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5개 업체에 순수한 군수님 공약사업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약사업과 관계없는 겁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전혀 없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잠깐 또 문의를... 하여튼 오늘 이거 때문에 대충 자료를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도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법인으로 운영합니까? 비영리법인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군에서...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직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군 직영으로...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군 직영체제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군 직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경상북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몇 개 시군이 운영하는지 혹시 파악 되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도내 직영하는 곳이 9개쯤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 합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머지는 민간단체에, 단체법인에게 위탁, 새마을단체 위탁했는데도 있고, 법인 쪽에 위탁, 단체위탁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청도군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할 그런 가능은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법인으로 위탁을 해볼만한 사유가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볼만 하겠죠?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하는 그런 ... 저도 여기에 이 자리에 온지가 2년 넘었습니다만 보니까 법인 쪽에 위탁해달라고 받은 사례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여기 보면, 자치규정법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해놓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알고 계시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어떻게 군수님이 직영 계속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마땅한 위탁받을만한... 설명 드렸지만 아직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직영에 대해 크게 아직까지 불편을 못 느끼고 있고, 만약에 그런 수요가 있다면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센타에서 자기들이 제9조에 의해 가지고 법인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독립 법인체로 독립 할 수, 해줄 수...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 혼자 개인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또 결재, 내부적인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상구
정상구의원
가능은 하네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단체 센터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센터장 임기가, 단체마다 임기가 다 틀립니까? 여기에 법규에 보니까 2년 또는 3년 임기에 정한다. 이래 놓았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약 기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저는 오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질의를 하니까, 우리 청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2년입니다. 2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2년으로 계약 되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연임은 할 수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할 수 있는 현재 규정이 없어서 조례를 그 기간 내에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손을 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저도 여기 보니까 센터장은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 임기를 정하고, 임기 만기 전에 선임을 해야 한다, 라고 연임은 없더라고요? 사무장은 연임이 있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임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 아마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이번에 황ㅇㅇ씨 센터장을 맞고 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앞에 배ㅇㅇ씨 그분,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는 자기가 더 연임을 했으면 하는..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나갔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물론입니다. 연임규정이 없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이제 청도군에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청도군 자원봉사 조례법에 2003년에 1696호, 2006년 9월 23일에1795호에 조례법 시행규칙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2007년도 5월18일 1165호에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청도군자원봉사활동 조례 및 청도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시행규칙 개정이 할 필요가 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 나가겠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대로 23개 시군에 7개 단체 지금현재 직영 운영하고 있으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9개.
상구
정상구의원
예, 9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청도군자원봉사센터에서도 법인을 해줄 때는 빨리 조례 법에 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빨리... 일단은 조례 법 시행해서 하신다 하니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법률적으로 다 개방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양시설에 대해서 그다음 페이지 요양시설운영현황에 보니까 과장님께서 효사랑실버 입소가 117명이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7명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입소현황은 107명되어 있고, 오복의집에 29명 정원에 27명 되어 있고, 효사랑 시니어센터는 94명 정원에 34명 입소되어 있고, 다솜에 15명 되어있고, 123장수나라 각북에 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거는 9명, 9명되어 있는데 현재로 과장님 봤을 때, 아까 방금 우리 산동요양원 이야기도 말씀하셨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명...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 수용...
상구
정상구의원
60명 맞죠? 현 상태로 봤을 때 입소정원은 264명이고, 입소인원은 192명인데 지금현재로 몇 명입니까? 한 72명이 입소 실이 비어 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산동요양원에 60명 또 더 증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132명이...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요양 시설하는 기능보강사업은 단기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수요를 예측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설하는 자체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비 지원받는 자체가 장기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세번째 효사랑시니어센터 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입소정원이 94명이고, 입소현황이 34명이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짓기 전에 그분들이 예상했을 때 포화상태라고 보고 지었는데 사실적으로 60명이 비어 있잖아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입소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입소자 자체가 요즈음 바뀌어 가지고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생각 하면은 국가에서 일단 건립하는 비용은 지어 주지만 운영은 독립 채산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유치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제가 자료를 요양시설 예산지원을 보니까 위에 그냥 요양시설현황 1월~3월까지만 예산을 딱 해놓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지원을 보면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대로 청도군 에, 요양원에 지금 어떤 규정에 의거 청도군만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완화 돼 가지고... 공단에서 모든 시설 운영되어 지금은 지역 그런 규제가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규제 없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요양등급만 1,2등급 받은 사람이, 서울이 있는 사람이 청도 공기 좋다고 해서 올수도 있고, 이거는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독립채산제 운영은 자기 사업체 한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입소자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요양 하시는 분이 청도군민은 청도군에 요양소가 있으니까 특혜는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특혜라고는 물론 예를 들어서 특별한 특혜는 요양시설이 우리군내 소재하고 있으면 우리군민이 입소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죠? 그게 제일 큰 득이겠죠?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런 요양시설이 설치가 안 되었다면, 다른 지역에 가야 됩니다. 마침 우리 군에는 시설 자체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충족 못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아마 우리군민이 가진 특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요양 있잖아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예를 들어서 3급 이하는 그렇게 하는데, 청도군에 지금 재가요양 사무실은 몇 군데 지금 허가 돼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22개소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22개소? 운영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22개소 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지금 요양사는 군내 자격증은 대략 몇분 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 까지는 지금현재 수치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질의답변에서 5개 요양원이 실시하고 있고, 요양병원이 2곳이 있더라고요? 산동하고, 대남인가? 병원은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1군데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요양병원?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어디입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군립노인병원...
상구
정상구의원
그러면 산동요양병원은?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개인병원 아닙니까?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지금 거기 요양... 입원 해가 있는 요양 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개인병원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의원
일반 환자...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환자지... 일단 대남병원 설치되어 있는 군립요양병원 한군데입니다. 그거는 개인병원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래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에 아까 설명 드린 산동복지재단에 건립하고 있는데 요게 다 짓고 나면 우리에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조금 전에 5개 시설에서 6개시설로 늘어나는 거죠? 그게 관리되는 것이지...그거는 개인 일반병원하고 똑같은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구
정상구의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정상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33쪽입니다. 우리 청도군 보훈복지회관건립 추진을 위해서 과장님 참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보훈설치조례하고 운영조례는 지금 어떻게 작성하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조례?
박오현의원
예.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건립과 맞추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박오현의원
제가 보니까 타 시군에 보니까 조례도 되어있고, 운영에 대해서 묘를 이렇게 만들어서 조례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오현의원
그렇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오현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셨는데... 청도군에는 지금 사회단체가 16개 단체가 있는데 7개 단체만 들어가면 타 단체들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단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 보훈단체라고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들어갈 수 있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훈단체라고 못이 막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보훈단체 7개 단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아마 타 단체는 거기에 수용 할 수 없네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용할 수 없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기를 복지시설을 하고, 2층에는 각 단체를, 또 사무실을 두고, 3층에는 대 회의실을 둔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타군에는 보니까 2층, 3층을 사용하고 1층은 임대를 많이 주고 난 뒤에 임대료 가지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또 타 단체 보조금을 좀 주고 이렇게 잘 운영 하는 데가 지금 제가 검정한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한번 견학, 벤치마킹을 가봤기 때문에 보기는 봤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군에서 지으면 임대료 사업도 결국은 어떤 문제 있는가 하면, 결국은 또 우리군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에 들어와야 됩니다. 세입에 들어와야 되고, 또 편성을 그러면 운영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보니까 운영비 자체가 그 위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임대료 수입을, 현재 우리가 보훈회관 건립할 수 있는 위치 자체가 그렇게 임대료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만한 장소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국회의원님한테 4번이나 방문하셔 가지고 5억 정도를 2012년도 받기로 말씀을 하셨다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5억도 부족한데 그 자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우리군비 부담을 줄이려고 당초부터 10억 자체를 국비로 받아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전체예산이 17억 정도 드는데 우리군비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국비를 확보해서 짓자는 취지지, 그래서 5억 정도는 내년도에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나머지 또 5억 정도는 지금 특별교부세 쪽으로 지원을 더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타 시군에는 보니까... 청도군에 17억이 조금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 하는데 거의 8억~9억, 12억 정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17억 하면 건물이 큰 건물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군 재정은 원만하게 잘 돌아 가겠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대충 전체 소요경비를 17억 해났기 때문에 17억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비는 13억이 소요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다른 지역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전체 건축비용은 13억입니다. 13억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별 그렇게 크게 짓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건축공사비는 13억이 소요 됩니다.
박오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진을 잘해가지고 보훈 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아무 이상 없도록 과장님 노고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양정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센터에서 이용료 등의 징수방법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및 유급 장애자 등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할인 혹은 면제 해줄 수 있다, 라고 지금현재 조례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이용료를 징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또한 운영 이용료를 센터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것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두번째 청도군 건강증진센터에 운영 위탁 약정서 제5조 인력운영, 위탁자는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채용 시 청도군 출신자에 대하여 가산점, 즉 특혜를 줘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요런 부분에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료 부분은 별도로 지금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두번째 질문하신 그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은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원을 공고 채용할 때 응시자격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물론 공고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명의로, 대구대학교 명의로 했지만 저희들 대화를 통해서 응시자격을 청도군 거주자를 우대한다, 라고 아마 공고 조항에 넣었습니다. 넣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담인력을 채용할 때, 근본적으로 저희들 군 출신들이 아마 응시자가 적었습니다. 전체 응시자가 16명이 응시를 했는데 청도군 사람이 4명 응시 했습니다. 나머지 그 이외의 응시 했는 사람이 12명으로 응시를 해가지고 그중 4명중에서 청도군 사람 1명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청도군민 전체 응시가 부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석의원
우리청도군 관계자 채용 시에 인원이 적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래서 그거는 별도 규정으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가 약정서를 보니까 그런 부분 명시가 없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정석의원
우리 운영위탁 약정서에 보니까 제2조 보면 요런 부분을 좀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인력운영 부분에 이런 것을 좀 명시를 하면 아마 채용할 때 좀 도움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약정서를 수정할 수 있으면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충실히 해서 이것을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군정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3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민의를 제시해주시고 저의 총무과에 대해 깊은 관심과 항상 우호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만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낭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두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는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청도군 공무원들의 출산, 양육의 대체인력 수급을 답변서 내용대로 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갔을 경우에 예산상으로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인력은 미리 사전에 알 수 있죠? 누가 육아휴직을 낼 것인지? 출산휴직을 낼 것인지? 이런 경우는 미리 알 수가 안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휴직을 신청할 때 그 과에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이 안 될 때도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간다고 해서 별도로 신규채용은 불가능 합니다. 그 대신에 예산상에 단가 1인당 34,000원 정도 해가지고 예산상 스스로 외부 인력을 구해가지고 쓸 수는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스스로 외부인력을 구해서 쓸 수 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과 자체 내에서...
낭희
이낭희의원
과에서?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과에서 출산휴가를 갔을 경우에 자체 외부...
낭희
이낭희의원
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여기 봤을 때 신규 실무수습 채용하고 업무대체자나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운영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 이렇게 잘 돼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휴직을 신청할 때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을 누가 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출산 휴직은 사전에 하기는 꼭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휴직하는 직원이 마음이 안 편안한 하겠죠? 이래 되면 그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퇴직 했는 공무원이든지, 이런 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마음 편하게 휴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육아휴직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 시,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수당은 정부노임단가 수준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33,000원정도 그 수준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쯤 될까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25일 했을 경우에 한 70만원 수준 그 수준...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 됩니까? 그러면 이게 정률제 하한선, 상한선이라는 제도가 있던데, 보니까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노임단가 보고 그에 대해서 말입니까?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것 보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보면, 올해 1월1일자에 보면 기본급이 40%지급하는 정률제 하한선이 50만원이고, 상한선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 법이 있던데...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법하고 우리 육아휴직 갔을 때 대체인력에서 하는 단가하고는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를 것 같고...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정부노임단가 34,000원 정도 지침이 내려와서 행자부에서...
낭희
이낭희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나중에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의원이 임신공무원, 다자녀공무원 우대정책 몇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방금 이야기 했는 첫째 3자녀이상 출산, 육아 수당을 정률제의 상한액을 지급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 3자녀 이상인 공무원, 가족수당, 복지 포인트 추가지원 이것은 남, 여, 공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3자녀이상 공무원 승진 가산 점 고려, 하는 이 부분 혹시 우리 군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시행은 안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 부분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다자녀 공무원 휴양소 이용 우선권 부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들 방과후 돌보미, 가사도우미 연결센타운영 및 도우미인건비지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조사과정에 알아보니까 3월15일자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경비지원부분에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방과 후 또는 어린이집 마친 후 늦게 까지 봐줄 수 있는 안전한 시설 이 부분이, 제 생각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부분이 직장 여성들에게 제가 문답식으로 조사해본 결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출산장려는 하면서 아이를 더 낳을 엄두를 못내는 부분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실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풍각 초등학교하고 각북덕산초등학교 하고 비교를 하면 학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설이랑 모든 규모가...올해 입학생이 아마 각북 덕산초등학교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풍각초등학교는 오후2시반만 되면 마쳐 버리고, 덕산초등학교에는 오후6시50분까지, 마쳐도 애들을 봐주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풍각 사람들이 각북초등학교로 입학을 시키는... 그러니까 보통 어린 학생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도 6시까지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직장인들도, 직장여성들도 보통 6시에 마치면 아이를 데리고 올수 있는 그 시간의 갭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보니까... 요 시간동안 적어도, 한 몇 시간 동안 봐 줄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시설이 있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요구사항이 많습디다. 알아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 내 수유시설이 없습디다. 애기 젖먹일 수 있는 곳, 그런 시설을 하나 설치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좀 큰 건물에는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청 내 그런 시설 하나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여섯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잘 검토되면 우리군청에 인구증가 정책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데 아마 그것하고도 직결이 될 겁니다. 개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승진기회 때, 같은 조건일 때는 여성을 우선 하겠다는 말씀 지키시리라 믿어도 되지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확답 드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낭희
이낭희의원
저번에 제가 업무 보고 때 그 여성과장급 승진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니까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한다고는 이야기 안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어째든 노력 계속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그리고 계 이동은 평균적으로 몇 년 만에 합니까? 전체직원들이 계 이동을...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주로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정기인사가 1월달에 하고, 그리고 7월달 수시인사가...
낭희
이낭희의원
그게 아니고, 한 파트에 일을 맡았을 때 다음 이동하는 기간이 몇 년?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거는 1년 이상 되면 일단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년 이상인 사람들...
낭희
이낭희의원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대상이 될 수 있고...
낭희
이낭희의원
예,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공무원들을 특정 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면 골고루, 주요부서에도 골고루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부서에 경험은 결과적으로 각자의 실력이 될 것이며, 능력 향상이 될 때 다음 승진이나 이럴 때도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청도군의용소방대 운영현황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치 운영 법률에 의해서 2009년도에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다, 그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청도군 의용소방대는 전적으로 청도군민으로 구성되어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지키는 재산 즉 우리 군민들의 재산이나 또 우리 군에 재산도 전부다 우리지방민들 것이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이 분들이 보통 보면 산불발생 시에 주·야간을 막론하고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봐서 안 알겠습니까? 그렇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현재 우리군민들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때 보면 야간에, 특히 출동할 때 보면, 많은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다든지 막 이래 되었을 때, 또 아니면 장비현황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 안전문제, 의용소방대 안 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현재 대처하고 있는지, 대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는 사실 의용소방대분야는 저희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고, 현재 119안전센터에서 소방대를 관리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안전문제에 대해 했는것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스스로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일단은 경상북도 산하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원이 전량 우리군민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군민들이고, 산불진화보유현황을 보니까 대원들이 본 의원한테 요구했는것 하고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밤에 야간에 출동해가지고 산꼭대기정도, 산능선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공무원들은 그나마 몇몇이 후레쉬를 들고 내려오고, 아니면 헤드렌턴을 끼고 내려오는데, 자기네들은 그게 없어서 떨어지고, 언덕에 떨어지고 이런 사례가 빈번했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재산 우리가 지키는 분들인데 경상북도 산하에서 소속된 의용소방대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장비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보면 읍면에 그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 게 현재 헤드렌턴도 있고, 방염마스크라든지 이런 장비는... 손전등 이런 게 현재 읍면에 ...
장용기의원
과장님 지금 헤드렌턴 부분에 청도읍 20개, 화양에는 없고, 각남에8개, 풍각 3개, 이서 없고, 이런 식으로 쭉 현황이 나오는데 그나마 몇 개 되는 헤드렌턴은 읍면에 구비된 장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고 내려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는 한개도 없습니다. 공무원들도 다 못 지고,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죠 ? 여기 또 보면 위에 효율적인 진화를 위해서 동력펌프 이런 거는 필요한 부분인데 풍각에 12개 있고, 매전에1개 있고, 그 외 읍면에는 동력펌프기가 1개도 없습니다. 옛날에 등짐 펌프 있는 것 이거 전부다 몇 개씩 있는데, 이게 힘들어서 시루가면서(펌핑) 할 수 있습니까, 요새? 이 부분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도에서 하니까 알아서 하겠지...이래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지금, 출동수당 나가는 거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게 도비 몇%입니까? 도비, 군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한번 나가는데 33,100원씩 주고 있는데 도비, 군비비율은...도비, 군비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나가는데 33,100원 주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1회 출동에 3만여원이 나간동안 도비, 군비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야간에 사실 보통 산불 날 때 보면 11시, 12시 되어서 보통 많이 발생 안 합니까? 돈 받고 출동 한다,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힘이 듭니다. 이 부분...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에 관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 거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전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장용기의원
근데 소속이 경상북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대원들이 전부다 우리 군민이고, 또 전부 우리재산이고, 이런데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을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면 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거, 검토를 필히 해 가지고 지원 되도록 해야 됩니다. 헤드렌턴 이런 부분하고, 손전등 이런 부분은 뭐 돈 얼마 안 듭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5백만원, 1천만원 하면 다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금액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 금액을, 얼마 안 되는 금액을 나두고, 경상북도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또 우리 군에서 손을 뗍니까? 경상북도 소속이니까? 과장님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산불이 났으면 물론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겠지만 별도로 계획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사고 나면 그 뿐이네요, 거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뿐인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장용기의원
조치하기 전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 사전예방할 건 예방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여러가지 좀 물었는데 장비문제 하고, 우리군민의 안전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 하겠다, 아니면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말 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박만수의장
과장님 담당계장 어디 출장 갔어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오늘 출장 갔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군정질문기간중인데...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예비군의 날 오늘 행사 때문에 참석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부분은 제가 별도로 세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담당계장이 없어서 과장님께서 별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모양인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의용소방대 안전을 위해서 장비안전에 관련된 장비확보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기 구성된 인력 총 422명이네 거죠? 청도군에... 422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우 모여가 불 끄는데 흩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지급 문제하고 그걸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예, 과장님 저는 46쪽입니다. 우리 청도군 총무과 과장님으로서 우리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의원 입니다. 청도소방서 건립 토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 이것은 우리 도나, 중앙정부로 토지 매입하는데 보조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토지 매입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되고, 자체예산을 확보 해야 됩니다.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2,500평~3,000평 하는데 도로가에는 소방서를 건립하려고 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또 소방서가 유효적절한데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억 가지고 2,500평~3,000평 구입하는데 자리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저희들도 여러군데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도로가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위치도 보면 그래도 좀 땅이 헐은 곳이 또 있습디다. 있는데, 아직 확답을 안 지었지만 10억 정도 하면 2,500평~3,000평정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렇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저희들이 산서에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청청사도 화양범곡에 있고, 소방서도 산서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남 주민들이 각남 어디... 화양이나, 각남이나 이런 곳에 해줬으면 좋겠다, 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칠성리 쪽에는 어떻게 그런 토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소방서 부분은 이렇습니다. 불나면 생명이 시간인데, 시간이 생명인데 가장 소방소요가 많은 그 지역에서 단 5분 이내에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소방소요가 많은 청도나 화양쪽에 그런 부분에 검토를 했고, 사실 각남이나 그쪽은 사실 소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려대상에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오현의원
각남이라도, 각남면 소재지가 아니고 저희들 보면 4차선 도로가 되면 청도까지 오는데 시간이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2~3분하면 청도읍하고 범곡하고, 화양하고 그사이에, 2~3분 시간이 더 걸리지 않지 싶은데 혹시 그런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칠성리에 된다는 이야기는 안하지만 어느 정도 될 자리는 있는 거 같은데 청도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혹시 될 수 있으면 가격 싸고, 또 교통이 좋고, 그런데 있으면 선정해 주시고, 소방서가 청도군에 건립되면 인원보충은 몇 명 정도 사업계획서에 나와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경상북도 시군 내에 고령하고 성주에 있는 경우를 보면 85명 정도... 그런 쪽으로 소방서에 운영 인원이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고,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경상북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오현의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10억을 군 예산이 된다면 어떻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지금 봐서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일단 소방서를 건립 하려면, 그러면 부지를 확보 해놔야 건립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확보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난 이후에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박오현의원
부지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여러군데 보고는 있습니다.
박오현의원
그래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박오현의원
그러면 소방서는 필히 청도군에 있으면 좋고, 또 우리 군민들 재산을 위해서 항상 이 소방서가 있어야 됩니다. 소방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토지 매입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토지매입이 된다면 2012년에라도 빨리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가지고 조속히 우리 청도군에도 소방서가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회기 중에는 다른 행사 있으면 미리 얘기하면 저희들 얼마든지 의사일정을 조정 합니다.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늘같이 담당계장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오늘 이낭희 의원님과 장용기 의원님이 여러가지 제안도 말씀하셨는데 꼭 반영해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이상 군정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