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김법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생명산업본부장님께서 바뀌셔 가지고 처음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22쪽에 보면 WTC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컨벤션센터 건립문제에 대해서 각 시·도의 컨벤션센터 견학도 하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검토했는데 얼마 전에 인근 대전에 컨벤션센터 건립을 해서 대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컨벤션센터 운영에 대해서 TV토론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도 과연 컨벤션센터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행사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을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 당초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컨벤션센터 건립을 하느냐 아니면 오송에다가 건립을 하느냐 해서 WTC사업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저희 의회나 도민들이 볼 때는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도에서 너무 전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WTC에서 우리 충북도에다가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작년에 제가 밀레니엄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당초에 이게 2001년도부터 추진되면서 삼성에버랜드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저도 용역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잘 돼 있고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결과 내용을 보니까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몇 년간 그냥 사장된 그런 문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 단체들이랑 상의를 해서 또 협조를 구해서 지금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을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워낙 막대한 사업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희보다 더 좋은 여건에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사실 민자유치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할 경우 그쪽 투자하는 회사에다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2001년도부터 추진됐던 밀레니엄타운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대중골프장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 나머지 자연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면 도민들한테도 설득력이 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밀레니엄타운을 가보면 공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전혀 다른 시설을 도입한다는 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더 특히 우리 생명산업본부에서 좀더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접근한다면 저희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지사님이 어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으면 청주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 작년에 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처리방침을 보면 자치단체의 순수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개발공사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개발공사의 무용론이라든가 이런 얘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공사를 만들어서 현지 공무원들 퇴임 후에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그런 여론도 지금 팽배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건립을 한다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마침 전에 우리 우건도 단장님 계실 때는 저랑 적극적으로 말씀도 나누고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립예술단 창단 문제 갖고 도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돼서 아마 충북도내 예술계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기대를 갖고 그래서 장르별로 어느 장르에서 도립예술단이 창단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이후로 도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서 예술계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고 현재도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 업무계획보고에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지금 우리 도에서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질의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문화정책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담당 국장님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또 너무 우리 도의 정책이 앞서가는 듯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에 건의하고 좀 해 달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도에서 미리 언론에 예술단을 창단하겠다 이렇게 불을 지펴놓는 바람에 예술계에서도 서로 예술단 창단하는데 연극은 연극, 무용은 무용 무슨 국악이면 국악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도에서 창단한다니까 예술단에다가 자기들 장르를 참여시키자 해서 과열되는, 결국은 예술계 전체가 분열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비쳐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전임 신동인 국장님 계셨을 때 노력을 많이 하시고 기대가 컸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박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올해 2008년도에는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도내 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빨리 계획을 잡아서 발표를 함으로써 예술계의 숙원사업인 어떤 도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좀 기대에 부응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보고하셨지만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작년에 논란이 많았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앞서가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너무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식의 정책은 좀 지양을 하고 이제 내실 있게 도민들 의견 수렴이라든가 기타 관련단체들 의견 수렴을 해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립미술관을 창단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저희 도의회와 미술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번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갖고서 어떻게 도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도의원님들께서도 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좀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향후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그 예산 투입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도 안 하고 도에서 너무 앞서가는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올해도 두 가지 도립예술단 문제라든가 도립미술관 건립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도의회와 미술계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정책관련 담당자들과 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서로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하고 그리고 도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