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산업본부와 문화관광환경국, 충북체육회,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명산업본부, 문화관광환경국, 충북체육회,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장애인체육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명산업본부장께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신설된 기구에 대한 설명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고서 16페이지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 준비 건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이관을 받으신 거지요, 박람회기획팀이 신설됨으로써?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를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얘기예요. 처음 들은 문건이고 또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심의를 본 위원회에 했으면 이 사업 성격이라든지 뭘 알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임무를 부여시키고 어떠한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될지 모릅니다마는 의회라는 특수성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할 적에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다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업무이관이 됐으니까 업무보고를 이 부분에 대해서 받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김종록 본부장께서 본 위원회에 제의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겠느냐 이러한 절차가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그냥 업무보고라고 해서 이것 한 2페이지 해 놓고서 이 막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로 업무이관 받은 것을 갈음한다는 그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

위원님들 좀 협의를 해 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어떻게 개최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를 모르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따로 받아 가지고서 업무보고를 받느냐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알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이 좋으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도 그렇거든요. 예산관계 5억 그리고 또 이것의 전담업무 추진하는 직원들이 저희 생명산업본부에 직원도 이관이 됐는지 또한 제천시하고 어떤 업무연락 추진관계에서 제천시에서 혹시 이게 혁신도시로 파견직원이 있는데 그런 협조관계 등등 상당히 이게 2010년이라면 행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님들, 정식적으로 한다면 상임위에서 보고를 들어야 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 회기에는 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듣기는 상당히 의사일정상…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넘어온 업무거든요. 이것은 정식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와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또 의회사무처에서도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정식으로 문건을 작성해서 이제까지 추진한 경과, 과년도 집행된 예산까지 전부다 포함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가능하다면 다음 회기에 제천시를 방문해서 제천시 업무보고 추진상황도 보고를 받고 현장도 점검할 그런 계획에 있다고 업무보고를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고 통보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혹시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마는 만일에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밀레니엄타운 내에 바이오전시관을 금년 7월에 개원합니다.

이것 문제 많다고요. 이게 36억 인테리어가 들어가고 그 안에 건물 소유자는 교육감이고 그 안의 부지를 우리는 내줬습니다. 거기다가 일정한 공간을 전시관을 개관해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다면 그 관리운영을 본 도에서 전부 해야 됩니다. 역시 본부장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차라리 36억 재원이 있으면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 줬을 적에 그렇게 하면 그만인데 이것 계속해서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운영관리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먼저 본부장 계실 적에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개관이 되기 전에 관리운영문제를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라. 가능하면 우리 생명산업본부에서 이것을 관리운영을 맡지 말고 교육청으로 하는 걸로 협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와서는 교육청에서도 그 쪽에서 머리가 있거든요. 그런 제안을 하더라도 절대 안 받습니다. 이게 충청북도 행정이라 이겁니다.

의회에서 보는 쪽은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큰 문제입니다. 관리 운영하는 문제. 본부장님께서 능력있으신 분이 부임했으니까 한번 교육청하고 협조를 하셔서 가능한 협약을 통해서 관리 운영문제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우리 공직자사회가 용역만을 의존하다 보니까 여기 전부다 계신 분들이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한 치 앞만 내다봐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되는 건데 이것 참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나마라도 개관하기 전에 어떠한 관리운영에 대해서 협약이 돼야지만 되는 거지 이것 어쨌든 지난한 문제인데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바이오 코리아 2008 오송 개최를 비롯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환경과에 자연환경계 김인숙 사무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자리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지. (「잠깐 나가셨는데 바로…」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사랑방 좌담하는 곳도 아니고 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아까 경고를 드렸는데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김인숙 사무관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지요. 김인숙 사무관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나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김인숙 사무관님의 소관이 금년도에 전개할 사업이 12개 사업이고 여기에 보고되는 것이 4건이거든요.

이렇게 될 때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건데 아까 답변내용을 들으니까 아는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도무지 도민한테 그러한 자세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전체를 보니까 이행과제가 6건, 혁신과제가 1건, 현안사업이 1건 이렇게 8건입니다. 1월 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아마 전에도 환경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 의해서는 환경과 업무가 일조일석에 도지사가 바뀐다 해서 바뀌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업무를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국장께서 그렇게 할 때는 많은 업무니까 이해가 가지만 더군다나 환경을 전담하는 환경과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데는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제가 저 사회석에 있었다면 업무보고 이거 받지 않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본 위원의 업무보고 미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남대관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는 본 도의 보물이며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아야만 되는 것이 우리 가장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관리소장께서는 어느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본 위원이 읽은 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가용 출입문제, 매표소와 주차장간에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다, 입장료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좀 높으니까 좀 인하해 달라는 얘기였으니까 인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거는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이고 청남대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개발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것은 당초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랬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자체가 잘못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관리소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과연 최소한도 입장료수입만으로 청남대가 운영이 되는, 뭐 그거 가지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라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근사점을 찾는 것이 아마 선결과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10억 정도 적자인데, 아, 지난해에요. 아마 계속해서 적자폭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과연. 그래서 아니 수입이 10억이니까 적자폭이 약 20억 정도입니다. 20억 정도가 그렇게 되고 그렇게까지 본 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통령 별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본 도에서 아주 이것을 본 위원은 되려 정부로 반환하라는 이러한 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본 도에서 이러한 계획에 정부와 협조를 해서 청남대에 대통령 별장을 신설하면서 그 관리를 정부에서 맡아야 되겠다 본 도에서 계속 이게 왜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와서 관광을 하는데 매년 20억 정도의 적자 부담을 본 도에서 해야 되느냐 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견을 말씀드리는데 담당소장으로서 본 위원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런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인수위원회측과 본 도하고 그러한 면에서 청남대 별장 신설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건의나 협의나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반드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체육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보고 단체 관계자 임석 시까지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적에 처장께서는 1페이지와 2페이지의 기구 및 인력현황 그리고 3페이지의 2008년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하시는 관계자께서는 질의하시는 질의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셔서 방금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느냐 한다면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데 약간 사족이 붙어야지요.

어떻게 돼서 그런 문제가 위원님 어려우니까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소관 주요업무계획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음 보고 관계자 임석 시까지 그 자리에 계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