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 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와 공공디자인 그리고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 위원회를 다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 같아서 묶어서 한번 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조례 제정이 아마 이게 도내에서는 제천시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한 2000년도에 제정을 해서 청풍호 주변에 난개발을 막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언가 옥상옥이 돼 가지고 규제 일변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뜻은 좋았어요. 청풍호 주변에 난개발을 막고 주변에서 200미터 이내는 건축허가를 좀 제한하겠다고 시작이 됐던 것이 지금은 인근 경기도의 양평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펜션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건설하고 인근 지역인 평창도 골짜기마다 펜션을 다 짓는데 유독 제천만 이 조례 때문에 심의위원회서부터 구성을 해서 거기에 교수들부터 오다 보니까 아예 자꾸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시의원들 보고도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뜯어고쳐야 된다 무언가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무언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게 규제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새로 이걸 만드시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선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을 묶어서 아까 좋은 얘기를 우리 강태원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답변 참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천시가 꿈의 도시 제천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천역에서부터 의림지 가는 구간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해서 간판도 규제를 하고 건축도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자주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그걸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천시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았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거기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 싱가포르도 그런 것을 규제를 하면서 무언가를 하다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전체 것이 많이 살아났고요.

녹지대를 또 상당히 많이 가꾸었고요. 또 인근지역인 말레이시아 같은 쿠알라룸푸르에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마하티르 수상의 마인드가 물론 페낭대교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쌍둥이 빌딩을 졌을 때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졌던 건물을 보고 상당히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쪽의 생활수준은 GRDP가 6,000불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참 마인드가 열려있구나 그런 건축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자체를 똑같은 건축물을 허가를 내주지를 않다 보니까 트윈빌딩이 많더라고요, 하나를 디자인 한 걸 옆에 같이 져 가지고 붙여놓은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긴 트윈건물이 많냐고 물었더니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건물을 허가를 안 내 주기 때문에 돈을 좀 덜 들이게 하니까 설계도 가지고 옆에 또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 같이 연결되는 건물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서 또 하나 제가 거기서 놀란 것은 간판을 규제를 다 해 가지고 건물의 간판이 작은 글씨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간판은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나 버스,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만 다 광고판을 붙이고 다니고 건물에는 일체 없고 모노레일을 설치를 했는데 모노레일 기둥에 광고를 받아서 그걸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나 전체적인 게 깨끗하고 또 그런 것이 어우러진 걸 보고 무언가 한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행정도시를 제가 한번 가보고서 또 놀랐던 것은 우리 혁신도시를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몇 분 직원들이 다녀오고 일선 시·군에 음성, 진천, 제천 우리 신도시건설팀에서 아마 프랑스나 이쪽에 외국의 신도시를 해 놓은 걸 보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외곽지로 벗어나서 행정도시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아주 깨어있는 개념에서 설계를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아시아 정상들 회의를 하고는 아직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주변을 수상가지를 만들어 놓고 전반적인 것이 아주 일자형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사통팔달이 되게끔 도시규모나 건축을 해 놓은 걸로 보고 이걸 좀 공무원 공직자들이 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무언가 깨어있는 개념에서 만든 것을 보고 그래서 혁신도시도 그런 개념을 가서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떤 설계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향후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가 자족도에서 거듭날 수 있고 또 10개 혁신도시 중에 제일 뛰어난 곳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언가를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한 맥락에서 물론 본 위원이 요코하마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우선 암만 좋은 건물을 져 놓으면 뭐 합니까, 간판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보면. 건축물을 보면 아주 겉에 대서 붙이고 잘 해 놨습니다마는 간판이 다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미관을 다 해치고 마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부터가 제대로 정비 들어갔을 때 제대로 되지 않겠는가 제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쪽으로 가시겠다 하면 그런 개념으로 가시는 것이 앞으로 공공디자인이나 우리 충청북도를 좀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또 하나는 좀 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건축물만 많이 들어서 있지 사실 공원은 적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그런 개념도 같이 가지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이 법적인 의무사항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은 안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교육비를 8,000원을 감면하게 된 이유는 왜 있었나요? 그게.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면하셨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원거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전날 미리 와서 자고 교육에 임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건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 혜택을 주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도가, 어떤 특별한 인기성에 의해서 혹시 한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내용이 종사자들 자질함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여기서 보면 운수종사자들이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련 법규 및 노사화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우선 과거보다는 많이 자질이 높아졌습니다. 학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좀 덜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무학자분들이 운수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도 거칠고 좀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향상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어떤 쪽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만8,000여 운수종사자들 교육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박2일 교육도 있네요. 그래서 앞쪽에 보니까 5호실 180명 수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직접 본 위원이 가보지를 않아서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다고들 하시는가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군내무반도 지금 다 침상에서 침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심지어 군 문화에도 지금 바람이 일어 가지고 화장실 비데 설치 안 하면 젊은이들이 항의를 한답니다. 소원수리를 하면 비데 놔달라, 뭐 해달라 자꾸 생활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교육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가 30대 이상이 다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와서 주무실 때는 그러한 시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물론 가까이 계신 분들이야 집에서 주무시고 오실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타 다른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시설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시설을 직접 가보지 않아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왕 그래도 우리 도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교통연수원의 시설이 뭔가 타 도보다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기 교통물류팀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상의하셔서 시의 재정을 봐서라도 이런 건 좀 예산을 요구하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과거에는 다 원거리도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니까 현지를 직접 방문하셔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잘 하신 제도 같습니다.

사실 원거리 계신 분들이 아침 일찍 아니면 그 전날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안 올 수는 없고 오다보면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건 잘 하시는 제도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