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낙후지역의 의원으로서 제일 기대를 걸고 있는 곳이 균형발전본부입니다. 낙후지역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본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이나월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 군이 취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뭔지 알고 있습니까? 글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이나 이쪽 지역에 자꾸만 도에서 비중을 두니까 그러는 거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이게 10만평, 20만평이 아니고 100평이나 되는 땅이기 때문에 청원군에 아무리 땅이 넓어도 이 지역은 개발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많은 땅을 선뜻 업자가 됐든 지역주민들이 됐든 그렇게 선뜻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이것을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으로 한다고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차이나타운을 방문한다는 것은 용인 같은 민속박물관을 중국에 놓고 우리가 중국 딴 데 구경 안 하고 한국의 민속박물관 가라는 것하고 같은 이유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민속촌 같은 데가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고 했기 때문에 대다수 오는 건데 중국어마을 또 차이나월드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인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거 같고 우리 내국인들이 또 간다는 것은 또 몰라도 중국인들이 여기 와서 한국의 민속이나 이런 걸 보러오겠지 중국 것을 보러오기는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을 230만 명 한 해에 간다고 아침에 방송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행가는 것은 그 나라 풍습이나 특히 그 나라 경치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모든 걸 중국인들 돈을 울궈내려면 경관 좋은 곳에 이런 걸 만들어서 그 경관 구경하면서 또 우리 중국물품들 또 한국물품들을 이 분들이 사게끔 만드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허벌판인 청원 같은 데 만들어 놓고 거기를 들르라고 하는 거 보다는 우리 도내에도 아주 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명소 가까운 곳에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황봉수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부담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도에도 환급해 줄 게 148억이나 되고 또 거기 이자만 해도 33억이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국가 돈으로 해 주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용지부담금 수익을 얻은 건 우리 도입니까, 국가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 수입이 되고 별도로 국가에서 국가재정으로 환급을 해 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또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국비로 환급을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그 아파트 입주자가 바뀔 수도 있고 팔아먹고, 그러니까 몇 번씩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 같은 거 환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분양자가 또 팔아먹고 해외 이주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야 우리가 이율 받은 만큼 그 이하로 해서 환급을 해 주지 그 보다 높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돈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원의 소지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이 연수원이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거죠?

우리 도비가 설립자금이 겨우 12억4,000만원인데 해마다 한 8억 이상씩 도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그런데 타 지역에 보면 거기 종사자수도 우리 도가 적고 전남 같은 데 26명씩 되는 데도 도비 보조되는 거는 우리보다 별로 많지 않은데 여기에서 수익은 전혀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도비를 출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해마다 도비 출연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교통연수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도민편익서비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장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조금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새겨서 운전자들 교육을 할 때 또 우리 교통연수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면허시험장이나 이런 데 공문 같은 걸 보내서 확실하게 좀 교통의 흐름과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에는 주행선에는 그냥 주행하는 차가 다니고 추월선에는 추월할 때만 추월선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운전자 습관이 평상시도 추월선으로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교통연수원이나 운전학원에서 중점적인 교육을 해서 좌회전할 때하고 추월할 때 외에는 평상시에 주행선이 비어있을 때에는 주행선으로 다니게 하고 또 추월선에는 반드시 좌회전할 때와 추월할 때만 다니게 하는 이런 운전자의 교육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먼젓번에 아마 우리 교통과에다 질의를…, 아! 연만흠 위원이 질의했군요. 우리 라마다호텔 앞에 주행하는 차가 서서 출발하면 그 다음 신호에 서서 반드시 또 거기 가서 커트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하는데 어마어마한 기름이 소모가 되는데 이것을 도심지에 거의 신호를 대로변 중심으로 해서 연계를 해 놓으면 우선 대기하는데 기름이 절약되고 시간이 또 많이 절약되는 걸로 봅니다. 이런 걸 교통연수원에서 시하고 하든 또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 이런 게 언제든지 지선에서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본선에 나왔을 때 출발하면 그게 계속해서 가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주행선이 교통연수원 앞에도 제가 한번 다녀보니까 거기 엄청 신호등이 여러 개 있죠. 거기에 요근래는 조금 나아졌는데 첫 번에 출발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또 서게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하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서게 되고 이런 비정상적인 교통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건지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런 몇 가지를 준수를 해 놓으면 특히 우리나라 도로 개설이 잘못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또 도로가 잘못돼 가지고 사고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그러면 종사자교육만 담당을 해서 1년에 8～9억씩 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엄청난 출혈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기이 도비를 그렇게 막중하게 쓰고 있으면 우리 도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통연수원에서도 경찰하고 협조를 하든 도하고 협조를 하든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