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상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우리청도에 민속축제, 브랜드 축제인 소싸움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직자 노고에 격려와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과소별 공통질문 사항입니다만 제일먼저 문화관광과가 답변을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공사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설명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관부서에서 조기집행 발주 공사현장은 몇 곳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대책 방안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주요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만 가격입찰이 되면 이제 계약이 되어서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설계 용역기간 18개월을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이 전혀 안된 상태고, 향토사료관 건립공사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실시설계비에 대한 선급금만 50%지급된 상태에 있고, 민속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이, 지난해부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준공금과 기성금, 선급금 포함해서 현재 13억 정도가 집행되어 있는데 이는 수시, 주1회 이상 매일 나가서 현장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운문댐 하류 유원지내 징검다리 및 분수대설치는 19억5천만원, 이것도 내년도 초에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만 이 부분도 기 집행된 부분은 관급자재대하고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도 상시 현장에, 공사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읍성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현재 기본용역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용역이, 기본계획이 올해 6월달에 끝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사업비는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착공되어지면 어느 공사보다도 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사업현장을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여기에 현재 30억 중 9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 현재 사업진도는 한 40%, 35~40% 진도 중인데 현장이 군청 앞이다 보니 수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도 많은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도 있습니다만, 조기집행과 연관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현장소장과 관리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상시 관리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현재 우리 관리공사, 부실공사 내 안전관리대책방안으로서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봐 지고요, 두 번째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공사현장에 가면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어떤 표시판들이 정확하게 부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 안전표시판 설치, 안내 지시요원들이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곳, 중장비를 이용할 때는 중장비 접근금지 표지판 있어야 되는데도 그게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관내에 각 소관별로 조기 집행한 공사도 있고, 또 각 읍면에도 사실은 조그마한 이런 여러 가지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치는 주민들이나, 농번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일손들이 바쁘고 또 농촌에 공사하는 주변에 가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민의 안전과 또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현장 안전관리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표지판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제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54쪽에 과장님께서 청도예술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지는 임당리인줄 알고 계시죠?

예, 부지는 아직 사업이 정식적으로 확정 공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표면화해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한다고는 좀 곤란스럽고, 다만 예술촌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관내 여러 부지중에 검토하기는 군유지인 임당리에 있는 그 부지를 예정지로 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7만4천㎡에 군유지가 80%, 그이외도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계획 용역만 마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뽑아 왔거든요,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이ㅇㅇ 교수님...

예, 이ㅇㅇ교수가 연구 책임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임당리에 2만2천평 되죠?

평수로 하면 2만2천평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도 용역비 4천2백만원정도 용역을... 그래서 타당성 조사와 학술 연구를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술촌 하고 그리고 내시와 궁녀체험관, 예술대안학교 3개로 지정이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향토사료관 사업 때문에... 칠고초등학교 맞죠?

예.

이게 좀 보류 중에 있는데 아까 방금 말씀대로 2012년도까지 향토사료관 사업이 완료되면... 신중히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사업계획과 용역비를 들여서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 하셔 가지고... 방금 말씀대로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죠?

예.

계획이니까...

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인근에 신화랑풍류벨트와 동창천자연생태관광, 에코로드,금천면소재지 정비사업, 겸해 가지고 운문사 천해자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문댐 이렇게 있으니까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동창천에 관광지의 중요한 요새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2012년이면 내년이잖아요?

예.

2012년·2013년이라도 도에 많은 지원도 받고 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술촌 유치 필요성과 건립 계획용역 추진은 되어 있고, 또 여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혀 거론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전국에 예술촌이 되어 있는 곳이 한40~50, 많게는7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운영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실효성을 크게 못 거두고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헤이리아트촌부터 제주도에 있는 저지리마을 하고 많이 되어 있는데 대개가 제주도 같은 경우 서울에 거주하면서 아트촌만 분양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 여기에 예술촌에 수익사업을 연출해서 하려고 그렇게 안을 담고 있고, 특히 내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일원에 살고 있습니다만 현재 16대가 내시가에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곳은 청도가 유일하게 청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궁중 체험관을 담으면 국, 도비 부분이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아 놓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좀더... 지금 현재 관련 박물관도 내시와 관련되는 박물관이나 자료관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황관문화진열관 1개 북경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보충해서 한다면 2012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를 봐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고 중국에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

예.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2010년도 3월에 모든 기획이 되어가...되어 있더라고요?

예.

작년이더라고요?

예.

1년밖에 안되는데 많은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55쪽입니다. 국제적인 청도소싸움축제를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로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정말 고생이 많은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청도 민속소싸움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은 현재 청도투우협회가 추진위원입니다. 거기에 위원장, 투우협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원, 회장단들이 투우 추진위원입니다. 인원수는 10~20명이 됩니다. 숫자를 정확히 못 외우겠습니다. 10여명이 되겠습니다.

민속축제에 전국에 8강 이내에 120두라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청도군에서는 8강에 들어가는 소가 몇 두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청도 소가 18두...10두 이상입니다. 숫자를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8강 이상 초청하는 이유가 다른 지방에 경기하는데 많이 나가 보면 소싸움을 옳게 안합니다. 일반 토너먼트 식으로 전체에서 붙어 올라오면 연이어서 4판에서 많게는 5판까지도 싸움이 안 이루어지고 소 혼자 뛰어 다니다가 막 나가고 하는데 우리는 관람료를 징수 받고 하는 축제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입상 했는 소를 초청해오고 있고, 청도에 있는 소는 현장에, 축제장에 참가하는 소 역시 8강 이상 들어간 소만 입장하고 있다보니까, 청도지역에 축제를 하면서도 청도 소가 다 들어가지 못한데 대한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청도자체에서 싸움소 기량을, 싸움소를 선발하기위한 예비경기를 해서, 청도 소, 싸움소끼리 별도, 축제 전에 별도 경기를 따로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120두를 초청하면 혹시 거기에 120두가 못 오면 청도 소도 대체 할 수 있는 소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항상 예비소를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도에서도 8강에 들어가지 않아도 대체 소는 있다는 말이죠?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우주, 축주분하고 우리 공사에 사육중인 싸움소하고 경기가 일찍 끝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예비소를 항상 준비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소의 운영에 대한 기본규칙 사항이나 법규가 지정되어 있는 정관이 지금 청도에 있습니까?

전국 투우협회에서 마련되어 있는 소싸움 경기에 대한 내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 있고 청도군에는...

청도군에는 지난번 2008년도, 2008년도인가 2009년도 그때 동물보호법으로 인해서 동물보호하자하면서 일반 개싸움이나 닭싸움 배제를 하고, 소싸움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배제하는 금지조항에서 제외하면서, 별도 조례로 청도소싸움은, 민속소싸움은 조례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청도군에 전문가들을 초정해서 그 법규를 청도군에서 조례를 만들어가 법규화 할 수는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민속축제에 대해서 민속경기를 할 수 있다는 농림부의 별도조항에 의해서 자체 근거 조항으로, 소싸움 축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조례를 만들었고, 법규는 현재 갬블 쪽에만 지금현재 대한민국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갬블에 가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에 대하여서 농림부에서는 민속경기를 할 수 있다,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조례에 의해서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소싸움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국에 11~12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임의로, 소싸움 축제를 임의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에 한에서 지역 근거 조항을 만들었는데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 기간 중에 매표수입과 지출비율은 어느 정도 군에서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출은 매년 사업비가 9억으로 책정되어서 지출하고 있고, 매표수입은 지난해도 3억...3억 얼마 됩니다. 3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매년 오후4시, 오후3~4시 전후하여 늦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입장권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늦게 와서 돈을 받고 들어와서 구경을 많이 못하면 항의나 이런 것이 많아서 그때는 전면 개방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 수익사업으로서 매표수입이 한 3억 이상이 됩니다만, 이 수익사업 외에 이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풀어서 쓰고 가는 돈이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파급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그 부분이 축제하는 의미가 더 큰 수익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소싸움 축제 중에 식당과 농산물 직거래, 향토음식점, 사전검사 품질검사를 실시해 본 일이 있습니까? 품질검사나 식당에 위생검사나 이런 것을...

특산품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출하하는 농가 분들이 제조하는 업체에서 기존에 이미 대외적으로 타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와서 지금 판매를 계속 했고, 별도 검사한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부분에는 사전에 분양추첨을 하면 추첨된 업체에 대해서 가스안전 교육부터 해서 사전에 일부 교육을 하고, 또 상시 소싸움 축제 중에 관련부서에서 계속 지도 점검은 합니다.

식당에 가보면 음식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든요, 올해만은 축제 기간 중에라도 수시로 위생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속축제 중에 새마을...청도가 새마을 발상지인데 그 관중들이 그렇게 매일 4만~5만 오 는데 이때 새마을 발상지라고 다시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싸움 축제장 내에도 새마을 발상지란 부분을 계속 홍보 부분을 가져갑니다. 또 거기에 각종 홍보물에도 담고 또 새마을 발상지 사진전으로 해서 사진도 게첨합니다만, 오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관광 리후렛을 배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청도를 찾는 사람들이 새마을발상지 기념관뿐만 아니라 읍성이라든가, 운문사 여러 가지 연계 된 곳에 갈수 있도록 안내를, 리후렛을 통해서도 하고 안내원을 배치해서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꼭 좀 안내를 많이 해주시고, 올 9월3일 이나 9월4일이나 상설 소싸움 대회가 개장 되는데, 올해 하고난 뒤에 내년부터는 민속축제는 도로 사정이 좋고 전망이 좋은 이서면 서원천변에서 하면 볼거리도 많고, 지금은 실내 모든 규모는 잘 되어 있는데 내부가 좀 좁아서 민속 이런 볼거리는 적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2012년에는 민속축제는 서원천변에서 할 계획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은 미리 예단을 해서 말씀을 사실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에도 어려움이 격고 있는 주차 부지가 국도 4차선이 확장이 다 되고, 개통이 되어 버리면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주차 공간이 좀 협소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 시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지금 현재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현영욱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군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원우 의원입니다. 65쪽입니다. 청도읍 택시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천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버스터미널 앞과 역전앞에 거리질서도 그렇고, 택시 이런 것 때문에 혼잡스럽고 한데, 현재 택시주차 실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단 밑에 6대를 지정고시하여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현재 버스터미널 부지 안에 20대를 주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중앙파출소 옆 도로에 한 10대주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청도택시 경우에는 자기들 임대부지가 현재 역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10대가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나와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현재 부족한 차량은 현재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주차,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봤을 때 버스정류소도 그렇고, 역전앞에도 그런데 특히 청도역전앞에 많은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장에 한번 나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말썽 많은 것 민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떤 민원인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본 의원이 꼭~꼭 꼬집어 말 안 해도 어떤 민원이 제기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천지하차도 공사가 내년 2월이나 3월초 되면 완공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는데 공사 완공되고 나서 택시 승차장 운영 대책이 있습니까?

택시 그쪽 완공되고 나면 현재 옛날에 사용하는 부지가 지하차도 하고 나면 남는 공간이 한 80평 남습니다. 80평이 남는데 주차가 한 10대 정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주차는 차도 위에 도로부분에 ㄷ 자 모양으로 댈 수 있는데 약 20대 정도 예상합니다. ㄷ 자 모양에 5대씩 주차하면 20대정도... 제일슈퍼 앞에 거기서 아마 차가 순회해서 도는 것으로 보면 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20대에서 30대까지 댑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추후 검토하여 더 필요한 부분은 승차장 지정고시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신경 써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질의서에 없는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신도리 새마을 마을조성사업관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가보셨죠?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돌담 안 있습니까? 돌담...

예.

돌담 그게 본 의원 알기로는 새마을 마을 자체하고 주변경관하고 그게 안 어울리는데 본 의원이 민원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 봤을 때 원래는 흙돌담으로 하면 주변경관이나 새마을 마을자체 하고 어울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흙돌담으로 했을 때 유지보수가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멘트로 해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대리석으로 쫙~깔아 놓았다 말입니다. 그것 보신 적 있죠?

예,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봤는데 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완방법이 있으면 하여튼 위에 무슨 모양을 얹든지 간에 협의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새마을 발상지 하는 거 하고, 주변경관하고 너무나 어울리지도 않고, 공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 보완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금년에 새마을과에서 조기집행건수가 262개소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각 실과소별로 공통사항을 질문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질문을 할 때 계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또 새마을소관부서에서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들 공통 질문 답변서를 조금 떠나서 우리관내 청도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버스 주식회사 여객 자동차 사업종류는 어떤 사업 종류업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체, 농어촌 버스운송사업체인지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인지... 아마 청도버스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한테 주민들이 보내온 민원사항을 몇 가지 한번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버스의 횡포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편사항을 의원님한테 전달합니다. 청도출발 이서방면 2번 코스, 한 예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발 6시50분발 유등행 막차손님이 없으면 도중 회차 함. 2011년도 3월1일 청도에서 6시50분 출발 유등행 운행 중 유등3리에는 손님이 없다고 운행하지 않고 도중 회차 함. 그날 주민이 막차를 기다리니 오지 않아 군청 민원실에 제기한 후, 군청 직원이 회사에 연락을 하니 회사 정비사 한ㅇㅇ씨가 배차 확인을 해서 박ㅇㅇ기사로 판명되었고, 한ㅇㅇ씨가 택시 타고 오면 택시비를 드리겠다고 하고, 다음 3월2일 오전 회사직원이 군청에 운행 중 차량고장으로 결행 했다,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런 민원이 소관부서에서는 받아본 적 없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시간관계상 또 다른 의원들이 질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굵직굵직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상세한 것은 다음 간담회 때 한번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 증빙을 봤을 때,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도 시내버스 청도버스 재정지원 조기집행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가 보조금하고 일부 분기별 몇 가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가 보조금 하고 조기집행을...

예.

몇% 정도 했습니다. 금년도 재정지원 총금액에서?

한 50%정도...

50%?

예.

금년도 보조 액이 약 12억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지금 6억이 조기집행 되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버스비가 6천만원 되기 때문에 버스 빼고 나면 5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5억?

예, 약 5억정도...

지금현재 조기집행 했는 것이 5억 정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군이 2011년도 농촌버스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버스업체 경영현황과 벽지노선체계 등 교통량 실태조사를 하던 중 운전기사의 부정행위를 적발, 조사를 중단하는 것이 뒤 늦게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예, 그거는 보고받은 일이...

우리군에서 약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국산업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죠?

예, 작년2010년도 했습니다.

조사원들이 운행버스에 탑승해 승하차 인원을 조사하던 중 일부 운전기사가 승객들이 낸 버스요금을 봉인함에 넣지 않고 비닐봉지에 부정 징수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우리군에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었는 내용은...

그래요?

예.

듣기만 들었고 이 조사를 통보를 받고 우리군에서 실태 조사를 즉각 중단시킨 사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다음 간담회 때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청도버스에 민원이나, 우리 군에서 여비를 들여서 실태파악을 조사하는데도 부정행위를 하고,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주식회사 청도버스에 횡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소관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면 감사해서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보조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식회사 청도버스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잘 파악 하셔서 우리 소관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이것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 지고요, 한마디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버스 21대 운행중에 총 경영수익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3억을 보면 안 맞는 이유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에 조사를 시킨 결과 자기들 지출은 상당히 부풀어 내어놓고 앞에 수익금은 엄청나게 낮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표를 하는 경우에 32.7%나오고, 현금을 받는 경우가 약57%가 나오고, 카드수수료가 약6%나옵니다. 이렇게 봐 졌을 때 자기들 지출은 보면 매표수수료가 약 8,300~9,000정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입에 보면 매표수익이 5억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걸 잘 좀 실태파악을 해서 재정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진한 게 있다면 다음 간담회 때나 서면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작년 2010년5월달에 한 결과이고, 작년연말에 결산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표금이 현재 7억3천 나왔고, 카드가 8천8백만원, 현금이 5억8천만원 해서 전체 14억1천4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럼 용역결과는 13억 2천 2백만원 차액이 한 9천만원 납니다. 이것을 결산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용역결과는 5월달이고, 연말 결산 했는 거 하고는 9천만원 차이가 납니다. 단지 뭐냐면 표금 경우에 조금차이가 나고, 현금이 5억8천, 카드... 전체 금액은 9천만원 정도가 용역보다 좀 적습니다. 그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서 지원할 때 검토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청도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여러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작년에 청도버스 12월달에 대모한 사례, 이런 것 전부다 우리군민들 불모로 해서 횡포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이 불모로 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실태파악도 정확하지 않고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다음 간담회 때 만반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군청 살림 사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양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방안을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입찰 시에 타 지역에서 입찰을 봤을 경우 또 우리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하도급을 받을 경우 어떤 사례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사실은 기업은 어디까지 이익창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마진폭이 좁아지니까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그래서 이런 부분에 계약을 할 때 여러 업체들을 잘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참여하는 방안을 좀 대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실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양정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부실공사 예방측면에서 사실 원청업체가 받아 가지고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부실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된다든지 하면 부정당 업체로 저희들이 재제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십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역 업체에 제한하다 보면, 사실 정부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만약에 담을 쌓아 버리면... 사실 저희업체들도 타 시군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저의 같은 뜻이라면 오히려 봉쇄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겨울에... 올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서 그레이스CC와 매전 오션CC... 이서는 어느 정도 그레이스 CC에 손님이 조금 왔다고 보는데, 매전 오션CC는 한 2개월 정도 눈이 와서 손님을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수는 거기서 요청을 하면 좀 감액이 됩니까?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지방세기준 기본법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 이라든지, 그다음 제외를 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이 부분 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법에, 지방세 기본법에 요런 요런 조건들은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태왕 아너스나, 유창 용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태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군에, 물론 도세까지 포함 됩니다만 전체168억정도 세금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앞으로 우리군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들어올 부분입니다. 매년 이게 15억 정도 들어옵니다. 굉장히 큽니다. 크고... 또 오션힐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27억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물론 도세까지 합친 부분입니다만 우리군세를 보면 매년 6~7억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박오현의원님께서 지역 업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션에서는 그런 감면에 대해서는 조금 협조 요청이 안 들어 왔습니까?

현재 오션 쪽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질의회시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관계법령하고 다 비춰 가지고, 저희들 지방 심의 위원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만 부득불 이 부분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다, 전국적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각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도 그 부분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또 기각 결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부분이 도세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된다고 해서 도에 가서 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두 업체들이 청도군에 지방세나 도세 등 일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하고 군하고 협조가 되면, 다 같은 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한테 원만한 지방세가 조금 협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