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본부와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지금 조영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의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인수위원회에서 축소하거나 또 일부는 변경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충주기업도시는 이상이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충주기업도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 같은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점심시간 후에 그 다음에 계속 하시면 어떨까요?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그냥 당부 말씀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만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도계마을 육성사업을 보니까 시·군당 20억의 예산이 배정됐고 10개 시·군인데 군당 보니까 2억 정도가 배정 됐더라고요. 그래서 2억 가지고는 이거 생색내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계마을 육성사업 예산을 갖다가 대폭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을 통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계마을은 상대적으로 경상도라든가 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소외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분들이 충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도계지역 사업예산이 대폭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각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늘 지적이 됐는데 2008년도에도 45억 예산밖에 배정이 안 됐어요. 각 시·군에.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2003년도에는 200억이 예산이었어요. 도비가. 200억이 각 시·군에 배정이 됐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을 했는데 지금 이게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 준 게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2003년도 수준으로 200억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줄어든 예산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전국체전 때문에 줄어들었으면 전국체전 이전으로다가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내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 협의할 때는 2003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됐다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귀해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을 시·군에 많이 배정 좀 하자 이렇게 좀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본부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혁신도시 건설, 청주공항 활성화,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 등 금년에 추진할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연수원장께서 서울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사무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답변은 요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연수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통연수원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여 좋은 말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교통연수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천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