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정정순 본부장님이 인수위에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윤재길 경제정책팀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어쨌든 좀 안 계시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10페이지에 민자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하겠다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지역이 민자유치는 중부권에 세 개소 정도 또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 입지는 남부 및 북부권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또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중부권에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부 및 북부권에는 공유재산 확보를 통해서 조성을 하시는데 이렇게 달리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부권에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가능할 것이고 또 민자유치 해서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셔서 민자유치를 택하셨고… 남부 및 북부권은 아직 그런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말하자면 기업체 유치를 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 그랬는데 여기도 어디라는 게 나와 있나요? 남부권, 북부권도? 알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투자유치팀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하기도 그렇고 나중에 따로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부 말씀인데 13페이지에 보면은 투자유치 성과 공유 및 홍보 강화라고 그래서 투자유치 14조원 달성 해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그래서 도민과 함께 경축 행사에 2억원도 쓰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린 바가 있는데 최근에, 최근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 출연해서 라디오 광고를 하고 CF 제작을 하고 하는 실질적인 비용을 들이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유치 했다는 것을 달성하는 걸 기념행사 하는 데 돈을 많이 쓴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깝지 않으나 투자유치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돈을 몇 억씩 쓰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아껴 쓰시고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부분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몇 가지 더 해도 되죠? 재래시장 17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 육성 해서 제가 죽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이해가 가는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사업 추진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구매 사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핵심과제로 나와 있는데 공동구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재래시장 내에서 가장 숙원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사업인데 지금까지 하면서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선 자본이, 우리가 이 물건사라고 관에서 돈을 대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구입자금이라든가 하는 자금에서부터 또 상인 규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취급하는 상인은 물건을 싸게 사오고 작게 취급하는 상인은 똑같은 물건이라도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묶어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이익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거기서 이익을 보던 분들은 또 튄단 말이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재래시장에서 공동구매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만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잘 되면 재래시장에 큰 좋은 일인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아까 우리 이규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안인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이차보전금 소요액이 78억원인테 30억원은 확보가 돼 있고 48억 정도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육성자금 이런 것이 조기 소진되고 있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다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면 조기 소진이 되는지, 하루만에 소진이 되는지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안 되는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은 데 우리가 자금을 말하자면 다 뒷바라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하루만에 소진이 돼서 늦게 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래서 그걸 하루만에 소진되면 안 되겠다 해서 반기나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해서 이렇게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게 2,000억이라는 자금이 그냥 다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자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지만 이건 이차보전을 해 주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78억원도 사실은 적다 우리가 좀 다른데서, 이거는 기업에 직접 정말 혜택이 가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데도 굉장히 혜택을 보는 사업이고 또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셔서 좀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마는 여기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미리미리 해서 우리가 추가지정,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21일날 황해지역하고 대구·경북지역, 새만금·군산지역 해서 추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그동안 준비가 미흡한 관계로 사실 우리가 신청서도 못 내보고 지정을 못 받은 그런 사례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저기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1번으로 내륙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1차·2차 지정이 됐었고 3차로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제 지금 우리가 노력해서라도 하겠다, 물론 자꾸 늦은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다 지정됐으니까 지정 안 한다고 그러면 괜히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