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정상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먼저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 구제역 예방과 방제에 심혈을 기우려 주시고 소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수고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6쪽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성곡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신청자는 누구시죠?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마을에... 마을에서 체험마을로 육성하고 또 그를 통해서 농외소득,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보통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을이 주체가 되어서 합니다. 당시 마을이장인 김ㅇㅇ이장이 대표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성곡1동 마을주민전체가 사업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예.

이 사업을 할 때 부지 선정 과정을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은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에서 부지를 내놓고 또 부지가 나오고 부지 위에다가 2억의 사업을 투자해서 펜션이 신축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곡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위원 구성은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표 김ㅇㅇ외 32명으로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마을이장을 대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남성현 권역에도 남성현감꽃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듯이, 성곡 권역에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이 되었는데, 성곡 권역 종합개발이 사업에 여러가지 다양하게 운영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거기에 사업추진하고, 마을에서 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든지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마을에서 별도로 지금 현재 협의체를 단일화해서 추진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우리 부서로 내용들을, 협의된 내용들을 농정과로 제출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된 사항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기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촌마을, 체험마을사업이 분명히 성곡1리 마을 주민들이 사업신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에 또 성곡 권역에 더불어서 이게 간다, 사업이 분명히 성곡 권역사업과 그 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분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하다보면 농․식품부에 이 부분을 녹색체험마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마을에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종합개발 마을사업을 했는 그 지역에서 농촌체험마을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운영이 활성화 됩니다. 기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같이 추진되는데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병행 추진이 안 되었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저가 질문한 의도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곡권역에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그 지역에 아마 봉기1리, 현리, 권역 전체가 성곡 권역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성곡1리로 한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희석되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다음에 저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지금 펜션은 아직 정상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현재 가 보시면... 저도 구제역 때문에... 현장에는 답사를 몇 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입로 주변 기반시설 부분에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현재 환경정비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하고, 또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번더 진단을 해보고, 또 개그학교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하고, 주말에 학생들 운영하는 부분하고 해서,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관리감독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리감독부서는 농정과 입니다.

아울러 이 체험마을사업민박사업 현장에 실태파악을 철저히 한번 해 보시고, 왜 지금 펜션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를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에 근본적인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볼 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용승인 전에 진입로부터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민박시설에 사업이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가보시면 화장실, 수도시설, 들어가는 진입로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도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빨리 떨어진 이유를 솔직히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부분은 건축법에 의한 부분이고, 어쩌면 농촌녹색체험마을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협력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그에 따라서 마을이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외지인들이 마을로 유입이 되었을 때 숙박기능을 하므로 해서 하나의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이 사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되고 난 이후에 위치적인 문제, 지금 개그극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활성화 부분은 추진하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의 건은 2009년 8월에 이게 진행이 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다소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좀 지연해서 건축부서에서 보완을 하고 난 이후에 승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현지를 보고,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리 부분도 그렇고, 운영에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관리부분이든지, 활성화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제가 한번더 실태 점검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또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성곡권역 사업에 있어서 전유성씨 개그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들어오시는 분들이 숙박을 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군에 보고 되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업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게 정상화 건물이 되어졌더라면 얼마든지... 수입면에서 성곡l동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목표는 참 좋았는데, 이런 게 근본적으로 취지대로 착~착 일이 잘 진행이 되었더라면 상당히 활용 값어치가 있었다, 라고 느껴지는데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지금까지 환경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박만수 의장님과 여러의원님께서 평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청도 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효성병원과 MOU체결을 한 부분과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은 여성건강과 임산부들을 위해 너무나 잘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도내에 우리 군처럼 여성병원과 MOU 체결한 지자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효성병원에서 파견 오는 선생님이 오시면 근무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진료인원을 정해서 합니까?

보통 한사람이 초음파 검사를 하면 15~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예약을 받는데 현재 4월말까지는 예약이 다 되어 있고, 5월달분 예약을 받고 있는데 보통 하루에 15~18명까지 예약을 받고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2시~5시까지 3시간 진료를 하니까 그 인원이 딱 맞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이웃에서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몇 주씩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아지거든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출산장려시책에 주민인식 개선사업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주민인식 개선사업은 어떤 걸 얘기 하십니까?

주민인식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보통 종교인...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에 따른 일환으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신부님, 학교장님, 사회단체장님 등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평소 때 생활하면서 주민들한테 교육도 하고...그 다음 버스, 택시 같은 경우에도 홍보안을 붙여서 주민들이 앞으로 자녀가 더 필요하다 는 주민인식이 다출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친화사업 발굴이라는 그 부분에 앞으로 향후추진 계획에 그 부분을 넣어 놓으셨는데 여기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을 넣어 놓으신 것입니까?

우선 올해 당장 관공서부터 임신부에 대해서 임신부 전용주차공간을 장애인 주차장처럼 하고, 다음에 기업체 청도상공인 연합회를 통해서 기업체 안에 육아를 볼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여성정책관계 이런데서 조사해보니까 가장 필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기업체 같은데 어린이집 마치고난 이후든지, 어린이들 봐 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서 아기를 더 낳겠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진료소에서 보건사업 1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각종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그러니까 전염병예방이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업무, 예방접종, 한센병환자, 요양지도 및 관리, 상병 악화를 위한 처치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이 회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방문 진료처방을 해도 무방합니까?

관할구역 내는 괜찮습니다. 진료소 관할구역 내 보통 인구가 500명 단위로 진료소가 오지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 의원의 공통질문에 주요 공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문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가 2011년6월에 해서 11월달에 준공하는가 보죠?

예.

그런데 지금 부지라든지 군 유지를 그대로 이용합니까? 게이트볼 장?

예, 게이트볼장 그대로 이용하고 게이트볼장도 같이 넣는 방향으로 해서 도면을 작성...

예, 그렇죠?

예.

게이트볼장은 전번 위치보다 조금 밑쪽으로 했습니까? 맨 그 위치로 했습니까?

그 위치로...

게이트볼 회장님 하고 의논 잘 하셨습니까?

게이트볼 회장님하고는... 지금 평면상 도면이 나왔는데, 그것을, 게이트볼장을 약간 구배를 지우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구배 지우도록 해서 보건지소 부지하고 게이트볼장하고 20㎝정도 폭을 낮추어서 그 밑에 흙을 긁어서 기술센터 상담소를 메우고 그렇게 해서 게이트볼장을 넓히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게 20㎝가 큰 도면이 나오면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의논하러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금천에도 보니까 게이트볼장 위에 그늘막... 금천에도 2천만원 들여서 하거든요, 만약에 운문면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에서 그걸 요구한다면... 그걸 생각해서 아까 방금 말씀대로 보건지소 지었는데 그 위에 덮어놓으면 보기에 아주 흉물이잖아요? 잘 이용하셔서 설계하실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주요시설에는 물론 위에 신축공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헬스장하고 샤워장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죠?

예.

나는 또 헬스장을 안 지어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현재 신축하는 면적을 40평정도 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설계 하셔가지고...박곡리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운문면에는 또 소장님께서 잘 설계를 해서 기획도 하고 또 공사감독도 잘 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에 덮는 것은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관계도 없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군민의 보건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에 늘 수고하시는 소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에 관한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각남 보건지소 준공을 마치셨죠?

예.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저가 이 자리를 빌려서 보건소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각남 보건지소에 소장님 및 담당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충실히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준공식이 되었다, 라고 봐 집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이 공사 관리감독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공통질문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금년에 운문보건지소와 박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공사를 하게 되는데... 각남 보다 더 열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안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부실공사 및 관리감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적 자원도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만 맡은 이상 열정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 주신다면 아마 부실공사 내지는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어떤 측면에서 공사장에, 특히 농촌에는 노인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사주변에 안전표시판이라든가 등등 이런 업체들과 긴밀하게 연계를 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양정석 의원님께서 먼저 각남 보건지소 이전신축 준공 시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양정석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현재 감독공무원은 해당읍면에 건축직으로 하고, 용역을 줘서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재 양정석의원님께서 안전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바로 옆에 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안전펜스라든지, 경고판 같은 걸 쳐서 노인의 접근성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안전을 기하도록 수시로 감독을 해서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