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팀 권영동 팀장께서 오창 외국인투자기업 쇼트구라모토 파트너 협의 관계로 국내 L사와 3시에 미팅 약속이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정효진 사무관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존경하는 이규완 위원님께서 경제교육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경제교육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있는데 이 범도민 경제교육을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아마 맡기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민경환 지금 범도민 경제교육 이러면 150만 도민을 대상으로 전체를 어떤 경제교육을 아마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 판단으로 지금 2008년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도민 전체를 경제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진국의 예를 보면 경제교육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경제교육을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어린이 경제교육 위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어떨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제정책팀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우선 시작을 저희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제교육 문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30대 신용불량자들이 참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 같은 경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 은행이 없다면’ 또 ‘100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등 그런 경제 관련 교육 비디오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상영을 하고 경제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세운 예산으로 그런 경제교육 관련 테이프를 만들어서 도내의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가 보실 계획이신지. 이게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겁니까?

민경환 너무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들을 파악하셔서 충북개발연구원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충청북도 도민이 어떤 경제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가능하시면 어린이 경제교육 파트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어떨까 이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경환 16쪽에 e-Biz 인력 양성이 있는데요, 지금 e-Biz를 청주하고 충주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죠? 민경환 이게 작년도에 386명의 인력을 양성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취업이 됩니까? 민경환 그러면 지금 e-Biz인력양성이나 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 청주상의나 충주상의에서 실적으로 내놓고 있으면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e-Biz 관련, 전자상거래 모바일 커머스 잖아요, 그죠?

그거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게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의 실적이지만 지금 답변하시는 대로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청주상공회의소나 충주상공회의소에서 실적이라고 이 업무보고서에 내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경환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요청하면서 우리 도의 경제투자본부에서 B2B나 B2C, C2C에 관련된 지원에 관해서 실적이 있느냐라고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받고 제가 그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어느 부서를 통하든, 전자상거래가 작년도 4/4분기에 100조원이 넘었습니다, 거래액이.

이 부분에 관해서 경제투자본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지도를 하시든 아니면 업무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어 가지고 자꾸 질의드리기가 참 난감합니다. 별로 좋은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통상 외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활동에 참가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 예산 저희들에게 전액 삭감 당하셨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팀장님? 민경환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 안 해 드릴 계획이거든요. (장내웃음) 그러면 어쨌든 하나 지적을 해 드립니다.

예산 확보 노력을 더 하셨든지 아니면 예산이 깎였으면 업무보고 이 자리에 올라오지 말든지 둘 중의 하나였으면 싶었습니다. 그렇죠? 예산 확보 노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CI 개발,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230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11월의 업무보고서에 36개 업체 88건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디자인실에 인력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30건이 가능한 계획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민경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 자료에 88건으로 주셨으니까 업무보고서 자료를 제대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디자인실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또 외국 연수 기회도 드리라고 해서 작년 2007년도에 디지인실에서 연수를 다녀왔다라고 저한테 감사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자인은 제가 볼 때 디자인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이 느끼는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감각 수준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해 주고 예를 들어 이게 돈을 받고 해 주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 도내의 기업인들이 느낄 때 아, 이게 제대로 된 디자인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무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업들의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디자인실의 어떤 질적인 디자인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예,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원관리팀장님,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조례안 발의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또 이산화탄소 배출 건 문제라든가 좀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