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완 의원 발언

이규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산의 해 무자년 새해에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잘사는 충북 건설을 위해 도민의 체계적 경제교육과 경제생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그동안 미흡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선하여 경제분야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교육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경제교육시책의 수립과 시행, 경제교육협의회 구성, 경제교육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 부서인 경제정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규완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지금 제일 나중에 설명드린 LNG 확대공급에 대해서 이거 팀장님이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오시고 나서 먼젓번에도 우리가 간단한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봤을 때 한번에 다섯 군데를 다 한다는 것은 돈이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옥천서 보은, 1차는 옥천까지 다음 2차는 보은까지 다음에 또 3차는 영동까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 2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자치단체별로 안 들어가 있는 데는 무척 이게 숙원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해 가지고 지금 우리 팀장님이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참 좋은데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쪽에 보면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벤처·기술우수 중소기업 특별자금 해 가지고 100억, 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해서 1,400억, 경영안정자금 300억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100억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담당하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일선에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청주·중부·북부·남부에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여기에서 이것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은 이율이 작년만 하더라도 4.4%였어요. 4.4%이다 보니까 서민 가게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그것을 갖다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동이 났어요. 돈이 떨어졌는데 올해도 연초가 되니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 분들이 그러면은 정,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부권 같으면 “그래 소상공인지원센터 해 놓고 나서 그 해는 4.4% 지원을 해 주다가 1년이 지나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가더라는데 이게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거죠?

그것은 한번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말입니다,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한 4.4%라는 것은 아주 그런 금리가 지금은 없어요.

없고 제일 헐한 금리라고 하더라도 약 4.8%, 이 은행금리가 거의 다 6.75%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그래 가지고 이차보전을 해 주는 데도 우리가 지금 이건 안 해 줄 수는 없지만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기업 하는 사람들이 참 이차보전을 요구하고 뭐 하지만 우리가 기업 하는 사람들, 다음에 은행, 다음에 지원해 주는 우리 행정관서 해 가지고 이게 엄청 심각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아요. 해서 이것 좀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서 우리도 보람을 느끼고 다음에 이차보전 받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 분들한테도 효과를,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좀 연구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팀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길을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계속 투자유치팀에 팀장님 안 계시는데 우리 정효진 사무관님 간단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확보를 통한 공장입지 조성 해 가지고 보은·단양 두 군데를, 올해는 이 두 군데를 하고 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해 나갈 건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옥천 지역 같으면 대청댐으로 인해서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한데 농공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이 단지 조성을 하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옥천에는 들어올 공장이 엄청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공장이 큰 기업체는 아니더라도 소기업체들은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전에 보면 대화공단이라고 큰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전부 다 없어지거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공장들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옥천으로 많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옥천에는 들어오고 싶더라도 들어올 장소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연속 사업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참고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옥천에는 국제종합기계라는 농기계 회사가 있거든요.

이 국제종합기계 농기계 회사가 뭐 농기계 회사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외주 업체에 하청을 줘 가지고 받는 외주 업체 수가 100군데가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공장들을 지금 회사에서는 옥천으로 자꾸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멀리 안산, 저쪽 경상남도 창원 여기에서도 부품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물류비용도 많이 들지만 가져오면서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도 국제종합기계 전용공단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약 10만평을 만들더라도, 그 사장 말씀이 “내가 전부 다 입주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이런 좋은 조건도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 가지고 우리 정효진 사무관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니까 꼭 참고적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무슨 옥천에, 몰라요. 저쪽 달래기 식으로 청산에 산업단지를 10만평을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청산에 10만평 공단 만들어놔도 거기 갈 사람 아무도 없어, 가기가 좀 멀거든요. 그러니까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공단도 만들고 농공단지를 만들어야지 청산 저쪽 구석에다가 그 10만평 닦아놓고 잘 해 놔봐요.

모르지, 이제 또 올 뭐도 있겠지만 이쪽 가까이에 있는 공단을 조성을 해 놓으면 가만히 있더라도 들어올 공장이 많은데 저 멀리에다가 해놓고 나서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야지요. 하기는 해야 하지만 제가 얘기한 그러한 두서너 가지를 참고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하나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