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단은 구성이 되어 있죠? 방금 말씀하셨대.

예,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육성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성할 것이고? 금년도 지역축제 예산이 12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나요, 지금?

안 돼 있죠? 도 지정축제 해 가지고 6개 축제 시·군에 하나씩 준 게 아니라…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조례가 처음으로 발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문화관광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축제육성으로다가 12개 시·군 중에 우수 평가를 좀… 그때는 누가 평가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축제육성위원회를 이 조례에 근거를 둬 가지고 편성해서 평가단이 평가해 온 내용을 가지고 육성위원회가 결정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무분별하게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개 시·군이 많게는 다섯 번, 작게는 세 번 정도는 다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러면 그러한 축제를 시·군이 좀 뭐라고 그럴까, 도에서 이러한 제도 속에 넣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모색해 보지 않았어요? 자치단체장의 무슨 홍보성 그런 걸로 인해서 새로운 축제를 연다든지,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도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그 축제가 없어지고 또 자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축제를 영입해 가지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좀 조정해 주고 더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육성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맥락하고는 아니죠.

그 맥락을 이어서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죠, 국장님. 이것은 지역축제, 특화된 지역축제 하나만 선정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등급별로 차등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죠?

그것을 더 연구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육성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성 축제, 또 계속 전해 내려오는 축제가 아니고 새롭게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의 취향에 맞는 축제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도에서 좀 제도 속에 넣어놔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이게 처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 만드는 거면 지금까지는 아무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에 관련된 거니까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도에서. 앞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또 반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속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이런 것은 당연하죠. 경연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이건 지역축제가 아니죠.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우리 과에서 만듭니까?

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을 좀 삽입을 시켜서 어차피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그 속에 삽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