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5분자유발언

괴산군 제1선거구 김환동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땀과 열정은 우리 충북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며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도 이러한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15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도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몇 가지 도정현안을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 충북이 제외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선 시 제시한 광역경제권 발전구상을 구체화한 새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의 골격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의 5+2 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을 선정했습니다. 광역경제권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새정부의 정책과 우리 도의 정책을 연계시켜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우리 충북이 가장 실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경제권 발전 6대 전략에는 낙후지역을 신발전 지대로의 전환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만성적 낙후지역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전략이며 이를 위해 6대 낙후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만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3개 국립공원 및 한강·금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많은 규제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대 낙후지역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대 낙후지역은 친환경적 신발전패키지사업 추진,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규제 개혁 등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충북이 포함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쟁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예상되는 5+2 광역경제권의 6대 낙후지역 선정에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배제된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의 낙후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우택 지사께서는 지난해 1월 경제특별도를 선포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유치에 도정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불과 13개월여만에 13조5,699억원이라는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고생을 하신 정우택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노고에 대해 도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투자유치가 청주, 청원 등 중부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이유로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지역산업 기반의 불균형에 따른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낙후지역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괴산군의 발효식품산업단지 및 괴강 복합레저관광지 조성사업, 영동군의 황간 물류유통단지와 늘머니랜드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그리고 지역산업단지의 정책변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도권내 비합리적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94년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새정부의 정책변화는 앞으로 충청북도의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일례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기조의 영향으로 4개 업체가 투자유치를 철회하였으며 2개 업체도 철회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추진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비하여 충청북도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첫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정책변화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비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의 투자유치 철회나 기존업체의 일탈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각 시·군마다 조성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가 새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도의 대응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운하건설 정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연계개발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입니다.

한반도 대운하건설은 우리 충청북도의 낙후지역인 괴산을 포함한 충북 중·북부권에 있어서는 엄청난 지역개발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괴산 달천강과 문경 영강을 연결하는 25킬로미터의 대형 인공터널 공사가 포함된 경부대운하 건설은 충북 중·북부권과 경북 북부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충북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대운하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새정부의 대운하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충청북도는 어떠한 연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정부는 대운하를 건설하면서 무지개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중 충북에는 충주, 제천, 단양, 괴산지역을 아우르는 중원문화권 무지개관광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의 무지개관광벨트 구상은 낙후지역이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괴산지역은 대운하의 핵심인 터널과 스카이라인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괴산을 리프트와 갑문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운하로서 레인보우관광벨트의 최적지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운하를 이용한 관광정책에 대해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원정책과 농촌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과 농촌의 영세상인들은 FTA, WTO, DDA와 같은 세계의 무역환경 속에서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산물 가격정책에 의해 고사 직전에 있으며 농가부채는 지난 10년간 4배가 증가해 가구당 평균 3,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빚 때문에 농민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는 책임을 지고 현실성 있는 농정시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농정시책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부 농정시책의 실패와 그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잘못된 영농자재 지원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농촌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에게는 원하지 않는 농약, 비료와 같은 영농자재가 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물로 공급되어 헛간과 창고 그리고 논두렁, 하천, 야산 등에는 많게는 수십톤씩 버릴 곳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원간 수질, 토양오염 등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환경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해 괴산의 한 노인이 버릴 곳이 없어 무심코 하천에 버린 농약이 청정지역인 괴산군의 농진천 6킬로미터에 걸쳐 물고기를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단지 수백그램의 농약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개 군에 방치되어 버려진 농약만도 수백 내지 수천킬로그램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내 전역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 석회 및 규산질 비료 등 방치되고 있는 영농자재의 수거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러한 환경오염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곳곳에 방치되어 버려지는 비료, 농약 등이 왜 버려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농민들이 자비로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면 이렇게 방치하여 버리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농민도 버리기 위해서 물건을 돈을 주고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나 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통해 농민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이 잘못되고 있어 정부나 자치단체에 고마워해야 할 대다수 농민이나 영세상인들이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농자재 지원은 농민에게 있어 매우 필요하며 도움을 주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오히려 농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시·군에서는 비료, 상토, 농약과 같은 영농자재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영농자재 지원 시기가 늦어서 이미 본인들이 영농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원치 않는 영농자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영농자재 지원은 재고를 양산시키게 됩니다. 또한 농약같은 유독성 물질의 재고 양산은 이의 무단 방치를 야기하게 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또 현 상황에서 농민에 대한 지원시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농자재 지원은 농민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기에 지원해야 하며, 영농자재 지원으로 인해 농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는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의 해소방안으로 본 의원은 바우처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농민은 자기가 필요한 물품만을 사기 때문에 보조받은 물품처럼 버려지는 경우는 없게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경우에는 단체구매가 저렴하다는 이유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해지역 시장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해지역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품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분임별로 필요한 영농자재를 구입하고 정산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농촌은 농민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농촌은 농민 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도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농민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면서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고사시키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정 지원시책을 통해 재래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같은 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자치단체는 농민도 살리고 지역상인도 살릴 수 있는 Win Win 정책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우처제도는 이러한 Win Win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우처제도는 농민이 지역 시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현물로 지원되는 영농자재와 같이 유독성 물질이 버려지는 폐단을 방지하고 지역 상인은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입니다.

FTA로 인한 피해는 농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민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도 오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인들이 대도시로 다 나가고 상가가 없어진다면 농촌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농민들만으로 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는 이렇게 농민도 살리고 재래시장도 살릴 수 있는 Win Win 정책을 펼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역이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지방은 발전할 수 없으며, 지방이 경쟁력이 없으면 국가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충북의 공무원은 매우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뛰어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난 후에는 현실에 안주하고 자기계발을 게을리하며 침체된 조직분위기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능력이 오히려 후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교육훈련도 중요하겠지만 활력 있는 인사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서는 지난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지침을 마련하여 전출입과 파견교류를 활성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 노력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도와 시·군간에는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시·군 상호간에는 인사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대해 충청북도가 인사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지방자치 시대에 충청북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의 입장에서 시·군 상호간에 보다 활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5일 새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새정부는 각계각층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지혜를 모아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토의 중심부가 아니라 경제의 중심부가 되는 충청북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희망찬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감과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면서 도전해 나갈 때 꿈과 소망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