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청주시 2선거구 이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과 교육강도(敎育强道)의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관심·사랑·화합』의 정신으로 지역인재 양성에 애쓰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정운영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한국지방행정학회에 의뢰해서 작년 12월 발간한 『2006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A등급을 받은 반면에 충청북도는 2년 연속 C등급을 받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체납징수(지방세, 세외수입)의 강화로 세수가 증대하였고 경상경비 절감노력과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우수하여 2006년 C등급에서 2007년에 A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충청북도의 재정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세입증대 측면에서는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반면 세출 및 재정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 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증감률, 지방세 체납 징수율,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항목들이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고 세외수입 과오납비율 항목은 최소값을 나타내 우수 지표로 선정되는 등 세수증대 노력이 여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징수율 증감률이 높은데 이러한 이유는 도의 세입증대 노력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저항이 낮은 것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지방세 체납징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수예측도 항목의 값이 40.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를 40% 이상 징수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전국평균 24%를 고려하면 충청북도의 지방세수 예측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와 함께 도의 세입증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25%인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경상경비비율, 인건비비율의 항목 값이 각각 12.5, 7.2로 전국에서 제일 높아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비율이 1.88로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아 예산이 선심성 또는 낭비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말지출비율의 값도 0.34로 높아 11월～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행사·축제경비비율의 값이 0.57로 동종 단체 중 최대값을 보인 반면에 주민 만족도는 여타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추경예산 편성비율이 높은 것을 볼 때 재정관리가 합리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실질채무는 채무잔액 기준으로 2003년 896억원에서 2007년 1,777억원으로 200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추후에도 충청북도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충북 아젠다 2010+』등에 막대한 예산을 조달할 필요성이 있어 채무는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향후 재정관리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 유치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전지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은 앞으로 우리 충북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중 바이오산업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산업의 하나로 가장 높은 성장이 전망되며 막대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우리 도는 지난 2000년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인 도정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우리 도의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 오송을 생명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착공준비, 2006년 CJ, 안국약품 등 우량 바이오업체 유치와 BIO박람회 개최 등 바이오 충북을 세계적 브랜드로 확산하기 위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단지에는 작년 11월말 현재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체가 52개 업체에 이르는 등 2010년까지 대부분의 국책기관과 업체가 입주할 경우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은 물론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및 세계 속의 바이오산업 메카를 조성하여, 우리 도는 첨단의료산업으로 무장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내부에서 생명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기사와 ‘경기도의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 첨단 정보통신 등 IT산업 육성 추진’ 기사는 그동안 충북도가 펼쳐온 대표적 전략산업인 IT와 BT를 수도권에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을 위한 법안과 관련하여 우리 충북도는 수도권에 비해 의료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R&D 클러스터 조성 미흡으로 시너지효과 부족, 세계적인 제약 및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기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난제(難題)의 현실 속에서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실사 평가시 오송이 수도권이나 인근 대덕연구단지 등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점유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계획이라는 것이 최고를 추구하면서 최악을 대비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대한 차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올림픽 개최 이후 중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청주공항과 충북 관광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한국관광공사의 월별 중국관광객 한국관광 실태를 살펴보면 2월은 춘절로 인한 관광객의 수요가 급증하였고 여름휴가 시즌에는 가족단위 패키지와 기업 인센티브 관광수요가 호조를 보였으며 9월은 신규 항공노선 개설과 관광공사의 비수기 집중 방한 캠페인 효과에 따라 중국 관광객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12월은 기업 인센티브 단체 증가와 크리스마스 및 원단 연휴를 이용하여 방한한 커플 또는 가족단위의 증가로 2006년 12월에 비해서 44.7%라는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중국인의 문화와 생활패턴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2월에 충북관광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충북관광 도약의 해를 선언하였고 오는 3월말에는 2008한국관광총회, 6월말에는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 회담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국제적 행사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관광자원과 첨단 IT, BT를 접목한 산업현장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통해 충청북도를 알리고 중국·일본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부터 3년간 새마을 운동, 태권도공원, 산업시찰 등 3개 유형으로 북경과 상해지역 공무원 연수기관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1만명의 연수단을 유치한다고 발표한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을 검토한 결과 베이징올림픽 전후 중국의 해외여행 완전 자유화 예상에 따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활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이고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관광객과 관광수지를 예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연계된 질문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근로자들의 포상 시 청주공항을 이용한 충북지역 관광지 방문을 위한 ‘충북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전략과, 현재 충북지역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1,200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패밀리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인턴십 및 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04년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2010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스터디 코리아는 대학의 국제화를 앞당겨 경쟁력을 높이고 극심한 유학수지 적자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그 배경이지만 단기간에 유학생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태도도 우수하여 한국 학생들 수준에 근접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기 또는 방학 중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벌고 한국 기업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하나 이에 관한 정보나 방법을 몰라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대응력 부족으로 졸업 후 중국으로 돌아가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달 청주·청원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실태와 취업현황, 도내 기업의 중국 수출 현황, 중소기업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중국학생 활용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청주대, 서원대, 주성대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중국학생이 1,200여 명, 우즈베키스탄 50여 명, 몽골 10여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대부분 각 대학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어와 기업문화를 접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이들 유학생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충북지역 대학이 이들에게는 거쳐가는 중간 정거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은 졸업 후 한국 업체에 거의 취업을 못한 채 대학원 진학이나 비자 문제 등으로 중국으로 바로 귀국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 도내 기업의 수출현황에서 중국은 충북의 10대 수출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중국 수출실적은 19억불로 전체 21.6%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 대비 33.1% 증가하여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위 대만과 3위 홍콩도 중화권 시장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및 중화권 시장이 도내 기업들한테 효자 수출국 역할을 하고 있어 기업들도 자사에 적합한 맞춤형 우수 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중화권 시장의 개척자로 활용하려고 하나 도내 대학과 우리 도의 정책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통계청 충북통계사무소의 2008년 1월 충북 고용 동향에 의하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수가 1만4,000여 명으로 외국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도내 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실업률 증가 및 청년 실업문제 대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축구, 야구, 농구 등 일부 스포츠 종목에는 외국인 용병을 수입하여 국내 선수와 경쟁을 시킴으로써 국내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된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과 도내 대학생들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상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대학-중소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외국 유학생들의 교육과 운영 방안 둘째, 도내 기업이 중화권, 몽고, 중앙아시아 등 향후 미개척 해외시장에 대한 이들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