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최미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임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도내 전문고교 및 특성화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교육감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현 의원님 지적대로 도내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나간다면 3년 뒤인 2012년에 전문고교 취업률은 17.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8년 뒤인 2016년에는 9.5%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진학률은 이와 반비례하여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낮은 취업률 그리고 낮은 급여, 비전문성을 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국 전문고교는 고사하고 말 것이며 직업교육은 설자리를 잃는 것입니다. 과도한 대학진학으로 인해 학력인플레이션만 조장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등 인력 수요·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는 개인적으로 보나 지역으로 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2007년 5월 참여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부처가 공공으로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업계고를 전문계 고교로 개칭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노력을 시작으로 정부부처와 지자체와 산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계 고교 특성화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중에는 산·학 협력 취업약정제 방안, 전문고등학교·전문대·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공고연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활성화 방안 또 전문고 졸업생들의 취업기회 확대 방안으로서 공기업·공무원 특별채용에 전문고 졸업생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권고하고 학교장 추천에 의한 선발추천 입사제로 우수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또 전문고·직장·대학을 연계하는 순환적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써 고용보험 기금으로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대상 선정기준에 전문고 졸업생을 포함함으로써 캐리어패스를 육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위한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방안도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 충청북도교육청은 전문계 고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지 않고 단지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이 전부인양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계 고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지, 정확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점진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2007년 5월에 발표한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분야 추진계획에 맞춘 전문계 고교 활성화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5년에 수립한 충북직업교육발전계획과 2006년에 발간한 정책연구과제 충청북도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의 개편방안이 있으나 이것으로는 현재 변화된 상황과 문제의식에 대응하는 내용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향후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계획이 시달되면 마이스터고 설립 등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답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도교육청에 자율권을 적극 이양할 뜻을 비친 마당에 전처럼 중앙의 교시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는 태도는 자신감과 계획의 부족으로 비치고 충북교육 발전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계속 전문고교 졸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미 있는 학교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예산낭비가 심히 우려되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한다는 안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 설립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전문계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금 현재의 계획인 충북직업교육 발전계획으로 충분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문고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이 활성화방안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네트워크인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 산학 협력 지원을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충청북도지방고용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면 이는 교육청의 지원을 외면한 채 노동부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식 소극적 자세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