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5분자유발언

옥천군 제2선거구 박영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안재헌 학장이 대학의 학사일정을 이유로 도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직자의 적절한 처신인지 의문이 갑니다.

관계 공무원은 학사일정의 경중을 조사 후 결과를 개별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이신 임현 의원님의 국립국악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영동은 궁중음악의 대가로 충북은 물론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난계 박연선생의 음악성과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생가유지, 국악박물관, 국악기 제작촌, 난계국악축제, 군립국악단을 운영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도내에서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국악의 본향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고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악 및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영동의 노력을 관내 한 지역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소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서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립국악원의 추가 설치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유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태도에 실망스럽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립국악원은 시기가 문제이지 설립한다는 대전제가 제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신규사업을 창출하는 경우 둘째, 예정된 사업을 확보하는 경우 셋째, 사업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경우는 대체적으로 형평성있게 배정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충청북도의 정책은 가장 소극적인 세 번째 사례 즉, 모든 것이 다 결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진한다는 자세입니다.

국립국악원을 충청권에 설립한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충북으로 묵시적 확정이 약속된 상태가 아닌 지금, 한가하게 기다리고 있는 충청북도의 업무 행태가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국립국악원 설치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시행될지라도 꾸준한 요청과 설득 등 적극적인 자세로 국악원 유치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영동군에 국립국악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가 적극 지원하는 것은 지역소외감 및 지역불균형 해소에 적절한 사업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배치에서 분산배치가 법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에 분산 배치한다는 고집을 부린 경우 등 특정지역에 관심을 보였던 열정과 비교하면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음에 영동군민은 지역적인 소외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은 예정 사업비만 6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악원의 영동 유치는 도정목표인 지역의 균형발전에 일치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 유치에 관심을 가질 필연성 및 의무감이 있음을 주지시키고 본 의원은 국립국악원의 영동 유치가 영동군을 위한 지역적인 사업이 아닌 충청북도 차원에서 충북의 국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충북 내에서 타 시·군과 경쟁관계가 아닌 상태임에도 국악원 유치를 위해 범도민 차원의 유치위원회 구성이 사업 시행에 시기상조라면 우선 영동군에 구성돼 있는 국립영동국악원유치위원회에 충청북도의 관계공무원 중 1명을 참여시키고 국악과 관련된 충북을 대표하는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면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영동을 국악 명품화 및 국악단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충청북도가 제시하는 ‘적극 협조한다.’는 답변이 단순한 구호성 계획이 아닌 진정성을 답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립영동국악원유치위원회에 일부 참여하는 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