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행과제라든지 또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우선 우리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가 정원이 32명인데 현원이 40명이에요?

그래서 8명에 대한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이 8명이 정원 외의 계약직으로 쓸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자립경영이라는 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익모델을 창출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걸 자립경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가 대략 얼마고 또 1년간 자체적으로 대관료를 비롯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얼마고 해서 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인 수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 23페이지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나와 있어서 본부장 경영성과계약·평가제를 시행한다 해서 경영성과를 평가해서 인사, 보수 등에 연계하겠다 또 부장, 각 부서별 직무성과를 시행해서 성과급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평가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기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든지 기타 인사를 반영하시겠다? 어떻게 보면 평이한 내용이네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밀착형 소상공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건에 보면 사무위임기관인 중소기업청 지원예산 삭감 및 동결이 예상됨에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또 소상공인지원사업 주체의 불명확으로 인해서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소기업청과 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예산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예산 삭감 및 동결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중기청이고 실제로 몸은 우리 도에 와 있고 하다 보니까 지원 주체가 마땅치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도 주고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그런 분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보면 됩니까? 도에 건의를 많이 하셔 갖고 우선 중기청에서 어렵다면 도에서라도 보호를 하고 이걸 지원해 주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선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