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출발과 함께 희망이 넘치는 3월을 맞아 바쁘신 활동에도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대기업들이 미래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해 경쟁적으로 신수종(新樹種) 사업에 진출하는 등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충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경쟁우위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가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발생되었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본사,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투자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 시 지원 근거의 마련,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경제투자본부 투자유치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광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경제특별도 구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7페이지에 보면은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 나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략목표를 세웠고 또 전략목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행과제를 설정해 주셨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규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잘 하질 못하고 있어요. 물론 홍보계획에 관련되어서도 아까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홍보계획도 세우셔서 이행과제로 채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의 소상공인들은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금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종합센터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금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상공인들이 가장 경영애로사항 중에 자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또 신규사업 이를테면 유망업종으로 전환을 꾀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지원은 469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 자금에 관련돼서는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담보가 전제되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대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역밀착형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 이행과제 중에 보면은 전략목표 네 가지 과제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자금지원 보다는 뭔가 경영 합리화 쪽에서 우선 많은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홍보가 따라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쪽에는 이행과제 설정이 되고 그 실적은 미비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컨설팅을 통해서 자금지원한 업체는 469개 업체고요.
또 기타 창업을 유도한 그런 업체는 또 얼마나 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관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바로 그런 실적이 보여주듯이 사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우리 지원센터에 지원을 받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좀더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