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봄을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체결과 곡물 및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여성농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도가 농어업의 경영주체인 여성농어업인과, 귀농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농업발전의 핵심인력을 육성하고,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본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일곱분의 연서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 행정적 지원과 귀농여성 및 이주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시책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전에 관련부서인 농업정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에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기업사랑센터가 작년 연말에 납품이 됐죠?

시스템이. 기업지원팀이요? 본부장님, e-기업사랑센터 메인 화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구축이 제대로 돼 있던 가요?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e-기업사랑센터를 추진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5억이 넘는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e-기업사랑센터에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검색을 죽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게 사업예산은 5억이 넘는 사업인데 일단 메인 화면에 보면 기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클릭 해 보면 각 시·군에 단 1건의 지원사업 계획도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e-기업사랑센터를 출범을 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에 기업지원팀에서 성과품을 제대로 납품 못 받았고 그걸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축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소기업센터가 관리운영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금 보증관련 자료 검색해 보면 각 시·군별로 없고 또 기술인력 검색하면 등록된 자료 없고, 탈루 수출관련 자료 없고, 정보화 소프트웨어 통신 자료 없고 창업벤처 소상공인 자료 없고, 기업지원사업 도우미 빈칸으로 남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5억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e-기업사랑센터가 제가 볼 때는 반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구축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관리하시는 중소기업지원센터만 골탕을 먹는다. 이 납품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업체가 e-기업사랑센터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렇게 뿐이 볼 수 없거든요.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기간 지나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업체 직원 불러서 제대로 구축될 수 있게끔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밑에 충북디자인 정보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 정보네트워크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볼 때 전산직 한 명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전산직 한 명은 보고된 자료 업데이트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지 이런 e-기업사랑센터라는 충청북도내의 모든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거기에 인력서부터 예산, 판로 이런 부분들을 전산직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도에서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건데 단지 전산직 한 명이 충청북도내의 모든 중소기업을 관리한다, 자료를 구축한다, 제가 찾아보니까 장비지원도 거기 검색창에 있더라고요. 그것 제가 볼 때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자료 그대로 이관받아 가지고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런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더군다나 예를 들어 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을 하시겠다 그러면 도내에 있는 디자인 기관들과 일단 업무협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경제투자본부 내에 있는 디자인실 또 지금 TP에서 하겠다고 하는 산업디자인, 각 대학교에서 하는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전산직 한 명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본부장님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다루면서 이제는 R&D보다 C&D를 해야 된다 각 기관별로 정보를 혼자만 구축하고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 여러 기관이 공유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공동 연구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e-기업사랑센터나 디자인정보네트워크 모든 부분들의 운영 자체를 전산직 한 명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와 다시 한번 협조, 상의를 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도저히 이렇게 관리해서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e-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을 제가 작년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고요.

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에 관해서 어떻게 추진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지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바우처 문제는 아마 TP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 문제하고 농공단지협의회 건만 간단하게… e-비즈니스 건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할 때 중소기업대전을 하는 예산이면 차라리 중소기업에 e-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안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약 53% 이상을 e-비즈니스로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30%도 채 안 되고요. 그래서 도내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상품판매에 있어서 이제는 현장에서 파는 부분보다 앞으로 훨씬 더 컴퓨터 안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파는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올 것이다, 제가 그러면서 작년 4/4분기 온라인상에 e-비즈니스상의 거래금액만 대한민국에서 104조원이었다, 그러니까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중소기업상품전시회하고 물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판로를 구축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한 지원시스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실 일 중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가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원시책을 가지실 건지…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e-비즈니스에 관해서 알고 계신 분 계시면 답변을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실 건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분명히 준비하셔 가지고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지원하셨다는 그 근거실적이 나와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