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가 혁신도시 분산배치 대안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에 별도의 종합연수타운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뒷받침하기로 기본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충청북도는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을 진천·음성혁신도시에 9개 공공기관 그리고 제천에 3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분산배치 수용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5월 31일 건설교통부의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 승인으로 도의 방침이었던 3개 공공기관 제천 이전이 어려워짐에 따라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 대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07년 10월 1일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이어 10월 9일 충청북도, 제천시, 대한주택공사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과 안 제5조의 재정지원으로 도지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연수기관 유치활동 및 공고,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공공기관 종합연수원의 설치와 특수목적고 및 어학타운 설립 지원 그 밖에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제천시민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연만흠 위원님과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섞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연수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했던 애초에 약속 시행기관도 충청북도입니다. 정부가 아닌 충청북도이다 보니까 이것이 협약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하면서도 1차적으로 3개 기관은 도에서 어떤 기관이 됐든 먼저 유치를 해서 하겠다 이런 선약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 설계도 못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기관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옮겨오는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보니까 밑그림을 못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도는 주택공사를, 시는 충청북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데 어떤 기관이 됐든 3개 기관이나 한 두개 기관이라도 정해지면 그거를 모토로 해서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전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지금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용역도 좋겠습니다만 시에서 이것을 설명회 할 때는 3.3㎡에 30만원 이하 원가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30만원 이하로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물론 이걸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도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겠습니다만 또 일반 시민들은, 보상을 받고 떠나는 분들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주변하고 차이나는 것도 억울한데 보상단가를 낮게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되나 그런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반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됐든 3개 기관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서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고 또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줬을 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천시 1년 총 예산이 3,800억인데 3,800억에서 과연 여기 얼마만한 돈을 기반시설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6조제3항에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에 연수타운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3년 동안 혁신도시부터 출발해서 고생했던 민간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명칭을 바꿔서 제천종합연수타운조성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분들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서 머리를 맞대고 제천종합타운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이런 걸 원하고 계시니까 규칙으로 정하실 때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 박재국 위원님이나 연만흠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