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만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청도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 군정에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협조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내부사항은 주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억원 이상 각 실과별로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액이 실과별로 받은 것입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당초에 의회에 보고 했는 금액하고는 몇 군데가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별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실과별로 또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보시면 신도새마을테마공원조성사업, 또 송원~원정간도로, 몇 군데 보니까 범곡천 및 청도천 자전거도로설치공사, 자전거 도로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예산액이 30억이 넘었거든요?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고, 몇 군데 틀린데 이것은 실과별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원~원정간 관계는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것은 제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20억 이상 사업현황 하면 전체적인 사업 현황을 넣어야 되지 자료를 받 고 제출할 때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본의원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만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낭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낭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다문화가정 한글 방문교육팀에 비록 새 차는 아니지만 차량을 지원해 주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접방살이지만 사무실을 마련해 주심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여성단체에게도 독립된 공간도 머지않아 마련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경비 예산지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족 204가족 중에 이렇게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안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중에 지원대상이 해당되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문지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만 보니까 아직까지 100%는 다 못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이제 실제로 방문지도사업이 금년 8월1일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했는지 채 한달도 안 됩니다. 점점 수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상반기 20가정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갈수록 지금 결혼이민자들이 복지욕구라든가 이런 것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의사소통인 한글 및 우리말하기만 이루어져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다음 지난번에 가족교육 계획 있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2010년도 하반기와 2011년도 상반기 사이 가족교육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가족교육을 했고, 금년에도 물론 가족 교육이 있고, 실시도 했고, 하반기에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여기 조례는 없지만 과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 질 수 있지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 지금현재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이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가족 간에... 한국에 있는 가족간에 갈등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족교육을 지금현재 최우선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인식변화도 필요하고, 남편 등 나아가서 시부모님이나 시동생들 가족들 주변에 가족들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하는데...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디다. 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야기 하실 때 다문화가정 개별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행중에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생각하고 계신 좋은 계획을 차질 없이 꼭 이행 하시어 다문화 가정이...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4명 전 가정에 대한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지금 다 만들어서 아마 그게 이력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요즘 보면 매스컴 같은데 들어보면 매 맞는 남편도 있다고 하고, 또 취학연령 아동이 취학하지 않는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군에 그런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방문사업이 8월달 1일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듣기는 이야기로는 있는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낭희
이낭희의원
예.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 파악을 다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개인카드를 만들게 되면 아마 그런 게 안 들어 나겠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밝혀지리라 생각 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적합한....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카드를 세밀히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물론 우리군이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인구증가 정책인데 다문화 가족이 거기 일조를 하면서도 또 한 가정에 행복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 가족사업이 일석이조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자료 찾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군은 2008년 11월21일에 개정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가 제목이 “청도군 외국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디다. 타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oo군, 또는 시 다문화 가족지원조례로 되어 있던데 이게 틀리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제가 이걸 비교 해 봤을 때 조금은 우리가 상세한 부분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부분이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14쪽에 동료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지만 다문화 보육료지원 85명에 대해서 월 나가는 게 있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한 명당 얼마입니까? 월? 계산기가 없으니까 안 되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그게 나이 따라 0세부터4세까지 15쪽에 나옵니다. 0세가 383천원, 1세부터 4세까지 차이가 다 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나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싶습니다.
장용기의원
평균 나누어서 12만5천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예산은 군비입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장용기의원
전액 국비입니까? 이 사업은?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 따른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국·도·군비?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다음에 다문화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 이것도 국·도·군비 사업입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용기의원
도비지원사업?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지원사업에 따른 일부가 도비이고 나머지 군비...
장용기의원
군비?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보고 좀 느낀바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가구별 자녀 현황에 보면 일반이 193명이고, 수급자가 14명,차상위가 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이룬다, 하는 자체가 청도군에서 수급자보다는 일반, 그런대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다문화 가정을 꾸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돈이 없으면 데리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결혼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일반이193명...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정확하게 의원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평균 잡아서 아주 못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많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당연하죠.
장용기의원
분포가 그죠?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하게 많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본의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육료 지원이나 차량운영비나 다른 것은 보면 다 다문화가정을 이루면 우리국가에서 또는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은 참 좋은데, 우리가, 일반우리주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못 받는 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다? 맞습니까?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지금 보니까...
장용기의원
다문화 보육료지원 부분만 하더라도...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이나는게 지금 보니까 15쪽에 보면은 보육료 지원하는 요거하고 한글학습지원 이정도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한글학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지원을 해 줘야 맞는데,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은... 내가 왜 이 예산을 물어봤느냐 하면 군비 예산인 것 같으면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하면 동등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의원
다문화 가정에 사는 정도가 볼 때는 아주 못사는 사람들이 별롭니다. 어느 정도는 생활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치중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데 조금 소홀해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다 같이 동등하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우리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문
최성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 군정에 중요 현안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하반기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총무과에서 법인체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은 전혀 없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나 민간을 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지원사업이라든가 또 민간위탁금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는 많이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사회지역교육지원사업이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아울러 조금 전에 우리 2011년도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본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향토 생활관 입사생 선발에서지금현재 제한된 대학만 시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에서 타 대학도 협의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대학이란 어느 대학 어느 대학을 추진 중입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협의된 대학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구카톨릭대학하고 계명대학교에서 많이 자기들과 같이 MOU체결하자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정석의원
그냥 협의만 말로만 협의하지 그 대학하고 추진해볼... 시도는 해 본적 있습니까? 없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금년도 제가 오고 난 이후에 몇 번 협의를 하고...
양정석의원
그래서 제가 문제점 이런 부분에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그런 부분에 추진을 해 보겠다, 지금 타 대학과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을 해볼 때 지금 우리 군에서 말로만 하지 실제로 행정적으로는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그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방대학만 추진할 것이 아니고 인근 울산, 앞으로 청도군이 또 울산하고도 가까운 대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쪽에도 우리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가고 부산도 많이 가고 하니까 능동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가능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가하면 청도군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곳이 경대, 영대, 대구대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30명인데 막상 신청을 받아보면 30명 한도를 잘 안 차요, 안 찹니다, 안차고...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가 보면 상당히... 경대가19명이고, 영대가23명이고, 대구대가 14명인데... 돈은 예산을 위해서 3억을 지원했는데 실제 안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가톨릭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돈은 지원하고 학생 수가 다 차면 저희들이 보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우리관내에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한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민간이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민간이전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 그 부분을 예산을 해가지고 대학교에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면 그 대학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기숙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큰 문제점은 발생 안 됩니다. 안되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정석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지역 교육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을 해서 거의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영어체험학습이라든가 이것도 민간이전이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은 이것을 민간이전 했을 때 성과라든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없습니까? 문제점 이런 것 없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양정석의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지원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한번 더 자기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라고 본의원이 느껴집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오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박오현의원 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양읍장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능동적이시고 업무에 추진력 있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군청에 들어와서 총무과장으로서는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까? 26쪽입니다. 작년에도 소방서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올해도 지금 8월입니다. 8월말인데...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아직 부지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부지확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해가지고 청도~화양 그 지역에 여러 군데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3개 지역이 나왔습니다. 첫째 지역이 청도 원정리 일대입니다. 도로도 좋고 위치도 좋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 부지, 현 소방 센터가 있는 바로 뒤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천동 정비공장 뒤편입니다. 그 3군데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감정을 해서 토지를 사야 되는데 가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가감정 가격하고 토지소유자가 팔려고 하는 가격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협의가 잘 안됩디다. 그래서 살 수가 없어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오현의원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주민들 몇 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확실한 부지 선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자꾸 주민들한테 여기하면 어떻겠나? 저기하면 어떻겠나? 자꾸 말로만 얘기 해가지고 그 주위에 땅값만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그걸 할 계획이 있으면 한군데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안가면 면장이나 읍장이나 그 주위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군에서 나서가지고 바깥에 여론만 떠돌게 할 게 아니고, 제가 보건데 벌써 3군데 정도 과장님이 답사를 하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3~4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주민협상을 잘해가지고 빨리 이걸 추진하도록 해야 되지, 만약에 올해 12월 달까지 부지 매입 확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매입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노력해주시고요, 제가 보건데 원정쪽도 좋지만은 지금 전국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청도읍에서 화양쪽으로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도로도 4차선 잘나가 있고 원정하고 청도하고 거리상 제가 보건데, 거리는 어디에 어떻게 측정될지 모르지만 시간상 한 5분이상은 더 소요되지 않지 않나 생각 하는데 지금 산서쪽이 대형건물, 화재가 일어날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형버섯농장이 많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버섯은 아주 인원들도 많고 피해가 많다는 것 알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빨리 하셔가지고 청도에도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하도록 빨리 추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박오현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문서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법률 제27조 라는 것이 대략 어떤 것입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27조 사항이 바로 밑에 나옵니다. 기록물을 폐기할 때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는 그런 내용이 포함 되었습니다. 시행령 제43조에 보시면...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면사무소 서류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폐기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낭희
이낭희의원
예.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이 법이 시행 된지는 오래 안 되었습니다. 오래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는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읍면사무소도 같이 이 법을 적용받아서 해야 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 법이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예, 모든 행정은 하고나면 남는 것은 기록물이라고 생각하지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지금 청도군 기록운영규정16조1항에 보면 기록관의 장은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매년 1회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2007년 12월18일 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사실 여태까지는 안했습니다. 안 하고... 최근 와서 기록물 연구사가 없어가지고 폐기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 와가지고 기록물 관리사가 와서 점검도 하고 폐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이것 점검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또 2항에 보면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정리 등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기록물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다”해 놓았거든요? 교육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교육도 금년 들어와서 한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못하고, 9월중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점검하고 교육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사진자료는 정식 문서는 아니나 우리군에서 관리 소홀로 발생된 새마을 관계 대표적인 일이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그분도 공직에는 오래 계셨든 분인데 본인은 보통 버리는 것을 보관했다고 이야기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공기록물을 몰래 가져갔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디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분이 30년 가까이 그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료의 가치성을 알았든지 아니면 단순히 취미로 수집 했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관 했기에 오늘날 우리군에서 복사본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자료가 없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함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신도새마을발상지에 있었든 기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거기 발상지 사진을 보면 원본 누구누구 소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거지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낭희
이낭희의원
사진 자세히 관찰해보면 거의 다 공무상 필요에 의해서 찍은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 문서 및 자료보관에 소홀했다는 어떤 증거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앞으로 우리 군에서 각별히 노력하여 원본을 확보하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분이 정년퇴임하면서 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그 기록물에 대해서는 자기는 보관을 하겠지만 언제나 청도군에서 기록물 관리하는 기념관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항시라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우리군에서 그분에게 그런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규정을 정해놓았으니까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한 것은 비록 이 부분은 뚜렷하게 나타난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지만 행정의 모든 문서는 우리군 행정의 역사이고 그것은 우리군민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작은 부분이라도 소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시대는 바뀌었으나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세월이 흘러 훗날 정말 훌륭한 역사적인 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역사가 지나야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니까, 모든 기록물이 전산화 된다고 전산만 믿을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록물도 보니까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들을 철저히 관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빈틈없는 문서보관에 만전을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리고 과장님 예정된 질의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들을 군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다 보고를 하신다고요? 물론 어떤 루트든지 보고되고,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은 군정질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우리군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함축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원들이 군수님 배석을 요구할 때 해당과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이런 부분은 큰 틀에서 생각해볼 때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모든 군정에 물론 질문이나 답변사항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군수님 일정이 바쁘시다 보니까 다 못하니까 그래서 해당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낭희
이낭희의원
본의원은, 제가 만약에 군수라면 물론 바쁜 일정도 많고 중요한 일정도 많으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배석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앞으로 우리군도이런 일로 신경소모전을 쓸 필요가 없을 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정석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도소방서 건립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예방을 위해서라도 청도소방서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똑 같습니다. 옛날에는 청도소방서가 있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청도소방서는 없었습니다. 없었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없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청도소방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청도소방서가 경산하고 합병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지금 재차 청도소방서 건립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 우리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하고 보호를 받기위한 일환으로서도 있고, 두 번째 인구유입정책일환에도 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방행정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도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저희들이 부지매입 10억을 예산편성을 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소관부서가 총무과 맞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총무과 어느 계에서 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양정석의원
예?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민방위계에서 합니다.
양정석의원
이 부지를 한번 매입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부지 매입하기 위한 용역 준 일은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우리 소방서를 어느 위치에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용역 안주고 그냥 합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청도군 전체에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소방서 부지를 매입하면 좋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구두 상으로만 밖에 없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내에 고령에도 소방서를 설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군에 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방서를 건립하기위한 부지 매입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우리군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러면 민방위 담당부서에서 부지선정을 임의대로 합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상 부지를, 위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지역 도의원하고, 의용소방연합회장님하고, 119 안전소방센터하고 모여서 협의를 최근에 했습니다. 어디하면 좋을 것인지...
양정석의원
그냥 협의만 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양정석의원
지금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 해놓고 금년 내로 매입을 하지 못하면 일을 추진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물론 부지가 확보되어야 저희들 소방본부에다 소방서 건립할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금년 내로 다른 지역에 물색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제가 마무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 장소를 좀 세밀하게 분석,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에 전문가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이 없이 부지매입만 조금 전에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말만 무성하게 내놓고 일 추진은 하나도 안 되고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기회를 미끼로 삼아서 부지를 상승시키고, 일을 자꾸 끌면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건물 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도 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의원
부지 매입 할 계획도 안세우고 그냥 의논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너무 바빠서 아마 이 일들을 못 챙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런 점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아니고, 땅을 사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고... 왜 그런가 하면 첫째 소방서 부지 위치도 중요하고 건축이 가능해야 되고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적지가 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팔 사람이 일단 팔아야 되고, 가격이 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양정석의원
뭐든지 일이 수월한 게 있겠습니까? 본 의원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계획 없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 내로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 부지매입을 우리군에서 해야 만이 다음 일을 전개할 수 있다, 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일이 또 준비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양정석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과장님께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질문하신 우리 의회가 질문 답변하고 할 때 군수님이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볼일로 많이 바쁘시니까 좀 양해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죠? 여태까지 군정질문 답변할 때 배석한지가 한번도 없습니다. 없고 또 이번에 일괄질문 할 때 한번 앉아 계셨습니다. 그것도 요구에 의해서...타시군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군데도...우리군의원들이 군정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이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면서...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군의원님들 좀 양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다른 일로 바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회 기록물로 남겠지만 잘못하면 군수님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전반적인 군 정책을 질문할 때는 앞으로 당연히 단체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중복되는 업무 이런 것 겹쳐지는 부분은 답변을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장용기의원
예, 그 부분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 점을 유념하시가지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다 계시는데 맞는 것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옆에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 기획실장님도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또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참석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처음에 군에 일괄질문을 할 때 내가 서두에 인구증가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군수님에게 제안했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안이 아니고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제안하는 걸로 마쳤습니다. 2010년도 인구가 112명이 불었는 걸로 돼 있는데 2011년도 6월말 통계에 지금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인구는 44,724명으로 좀 줄었습니다.
장용기의원
43,000명이죠? 전번... 6월말, 올해 6월말 어디 보고 했는 게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44,724명입니다.
장용기의원
44,724명?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6월말 현재입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정확하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정확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틀린 경우에 보충질문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고서에 이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통계자료가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이거는 정확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2011년 6월말 현재 정확한 숫자가 44,724명입니다. 44724명이고 똑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일괄질문 할 때 군수님에게 제안을 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청도도 중앙, 도 단위에 부속기관 유치 여기에 한번 힘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혁신계장할 때 중앙에 혁신공공이전 부분 때문에 청도군에 유치하려고 노력 했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중앙에는 있는 어떤 기관이고, 현재 경상북도에 도청이 이전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을 청도에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지금 도청이 북부지방으로 안갑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거기에 부속기관 한 개 라도 우리 청도 지역으로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도 났습니다만 경북대학교 부속기관이, 연구소가 군위로 한 개 갔습니다. 앞으로 경북대학교가 이전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계획도 일부 잡혀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에서...내가 얼마 전에 읽은 책과 똑같습니다. 일본은 칼을 갈고 한국은 북만 친다. 소리만 요란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청도군에 지금...각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또 24쪽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확대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 확대, 출산용품 구입비, 임산부철분제 공급, 과장님에게 개인소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결혼을 해서 있는데 장려금 2~300만원 주고, 용품구입비 좀 주고, 철분제, 영양제 좀 주고 한다고 아기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물론 지원금 보고 아기 낳는 것은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아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하려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듯이 우리도 이 부분에 아기를 낳았을 때, 아무 자기하는 일에 지장이 없이 애기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장용기의원
모 군에 가니까 이런 걸 봤습니다. 여직원 앞에 배속에 예쁜 애기가 있습니다. 명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 보니까 아기 가진 직원이에요, 그 안쪽에도 하나, 민원 보는데 하나있고, 그 안쪽에 또 하나 있더라고요...그렇게 임산부 직원에게 배려를 합니다. 만약에 민원인이 우리가 갔을때 좀 소리칠 일이 있어도 소리치겠습니까? 못 치지...아주 조금이라도 상냥하게 오히려 민원인이 상냥하게 대할 수가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고 배려를 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우리청도군에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리고 청내에도 임신했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육아시설...이것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될 것입니다. 타 시군에 지금 청내에 육아시설이 돼 있는 데가 있죠?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경상북도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는...
장용기의원
타 시군에도 한번 보십시오, 육아시설? 다른데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곳에 했는걸 보고 하지마시고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좀 앞서가지고 하면 모든 행정이 앞선 행정이라야 되지...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사실 크게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용기의원
거기에 호응하는 직원이 없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홍보 차원이라도 그런 것은 필요하다 싶고... 아까 했는 중앙, 도 단위 부속기관 유치 또 대학교 연계한 제2캠퍼프스 연구소, 센터, 이런 부분 유치 한다는 것은 꼭 메모 해 두셨다가 간부 회의할 때 한번쯤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낭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6년간 인구 현황 중에 지난해 112명이 늘어났고, 올해 상반기에 보면 또 지난년말 보다 333명이 불었네요? 좋은 현상인데 증가한 원인을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원인에 대해서 밝혀는 봤습니다. 실제 작년에 불었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선거가 있어서 그랬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낭희
이낭희의원
예.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금년도 또 6월말에 줄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6월말에 아까 말씀대로 같으면...줄었어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제가 작년도 12월말에 44,894명이었고요...
낭희
이낭희의원
44894명이었다고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작년12월말...
낭희
이낭희의원
그러면 44,391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그건 한국인이 44,391명이고...
낭희
이낭희의원
예.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외국인이 그중에 503명이 포함됩니다. 전체 인구는 44,894명 이였습니다. 44,894명이었고...
낭희
이낭희의원
예.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금년도 6월말 현재 인구가...
낭희
이낭희의원
44,72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44,724명입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그래 비교하면...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늘어난 게 아니네요?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저는 이게 늘어난 것 같으면 감소된 2009년 인구와 비교 했을 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원인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낭희
이낭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이낭희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조금 전에 6년간 인구현황 이걸 받았는데 이것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 입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죠? 외국인도 여기 거주하는 인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주소를 가지고, 국적을?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우리 군민 아닙니까?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왜 여기 뺐습니까? 여기에, 인구수에... 의장님?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의원
최근 6년간 인구 현황을 외국인 분리하고, 또 합계는 합계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의원
이것은 내일까지 안 되겠습니까? 내일 오전까지?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의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 예산액이 조금 차이난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 앉아 계시는데 기획실장님 잠시...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장님, 마치고..
장용기의원
예, 마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최근 6년간 인구현황, 국내,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상세하게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