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경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조례 제정 후에 집행부에서 시행할 때 문제점이나 혹시 미비점이나 다른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전략산업팀장님도 경제정책팀장님하고 의견이 똑같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민경환 위원님 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을 때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수수료 및 국립수산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 맞느냐 이 말씀을 검토보고하셨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답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이 수수료와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값을 충북에도 똑같이 고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우리 도의 실정을 감안할 때는 형평성 문제가 더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그러니까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값보다 충청북도가 더 저렴하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신 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