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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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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건설정책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사무가 국가사무로 돼서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건설업 등록은 중앙에서 직접 하게 되는지 아니면 사무위임규칙으로 시·군에 재위임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위임한다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전략산업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그 행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문제가 뭐 있었습니까?

수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탁기관 결정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어요? 위원회 선정방법 내지는 위원 숫자 이런 것도 결정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조건 공예협동조합에 그냥 위원회나 심의를 안 거치고 무조건 다 줬던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