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안 제24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일반인은 500만원 또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금을 받고도 인사상 특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상금을 받았으면 인사상 특전은 그것에 대한 성과관리나 이런 모든 것을 합해서 해야지 시상도 하고 또 건건이 인사에 대한 특전도 주고 한다면 이중혜택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임사무가 도지사한테서 시장·군수로 허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련시설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것을 시·도지사의 허가로 다시 환원해서 아주 정확하게 많이 이런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의해서 도지사 사무보다도 아주 국가사무로 바꾸어서 너무 많이 난립이 돼서 서로 출혈경쟁도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돼서 무용지물로 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속공예산업 육성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공예비엔날레를 하는데 우리 도에는 그 중에 자금 일부를 댔죠? 물론 그게 우리 도의 돈은 아니지만 청주시에서 어마어마한 재원을 계속 출연을 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글쎄요.

수십 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아마 수백 억 되는데 그 돈이면 정말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수천명 수만명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인데 그런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 또 지난해 언론에도 이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었죠? 우리 도에서도 물론 많은 돈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접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당초 민간위탁 시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텐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체제로 바꾸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시도 중에서 지금 전체 사무가 똑같이 직영체제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YWCA나 이런 데서 상당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거를 실행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도립 의료원을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홍한표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3층으로 기 설계가 지난 7월에 됐는데 이제서 그 위에다 4층을 더 올린다면 그 설계가 애초부터 7층으로 돼 있어야 될텐데 그렇게 미리 지난 7월에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을 알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한창 공사중이더라고요, 3개 층은. 그러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 도비 조달 방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정책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출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도비 출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이분들이 참석을 해서 도비 출연에 문제가 없는지 소상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담당관이나 정책관리실장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도록 대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로 인정을 하고 우리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