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역인 진천군 덕산면이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먼저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4월 23일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와 1,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선4기 “경제특별도”를 내세운 충청북도가 87개 업체와 14조946억원의 경이적인 투자유치를 이루어 냈습니다.

경제특별도를 기치로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내는 훌륭한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도는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한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3대 전략사업 연계지역입니다. 충청권이 공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본 도와 연접 지역인 연기군과 공주시 일원에 2007년 7월 20일의 기공식 후 착공 단계에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민간기업 시행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하고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충주시 일원 7.012㎢에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4월 21일 현재 77.3%인 5.420㎢가 보상 협의되어 6월 중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논의된 바 있고 혁신도시 건설계획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새로운 차원의 미래도시를 건설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본 도의 혁신도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자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맹동면 일원 6.890㎢에 조성하여 세종시 및 기업도시와 연계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18일 현재 소유자의 86.7%인 1,262명이 2,414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정부의 재검토 발표로 혼란을 야기시킴으로 본 도와 중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국가균형발전사업추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행복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혁신도시사업의 재검토로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업의 참여와 수도권과 지방의 위화감 조성으로 양극화되어 국론분열이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들의 종합적인 여론은 한 마디로 혼란스럽다,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을 밝혀 달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참여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는 先지방발전 後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제까지의 국민적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지역간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고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도록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혁신도시 문제점 보완 시 생산용지 확대 등 본 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편입 주민단체에 대해 소득창출 사업지원 등 주민지원 대책을 위하여 발족한 생계조합이 진천군에서는 ‘주식회사 진천혁신’과 ‘진천혁신도시생계조합 주식회사’로 이원화되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혁신도시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 본 도에서 시행자 측과 중재하여 한 개의 조합으로 조속히 일원화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