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문화위원회 송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저는 민선4기 출범 이래 2008년 4월 23일 현재 87개 업체와 14조946억원의 투자유치를 함으로써 경기도의 14조원의 투자유치 신화를 22개월만에 돌파함으로써 전국에서 적은 도세를 가진 내륙도의 150만 도민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신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민선초기 교육감으로 선출되신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창조적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정우택 도지사님께서는 무자년 초 민생투어 시 충주시 이주여성센터를 방문하여 복지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12월 18일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한 세계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탄생한 UN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1905년 하와이, 멕시코 이민을 시작으로 미국 등 풍요롭고 살기 좋은 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떠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주 외국인 약 100만명 시대를 맞아 본 도에서는 2007년 5월 1일 현재 거주외국인이 도민의 1.3%인 1만9,292명으로 음성군은 전체 인구의 3.9%인 3,425명, 진천군은 3.3%인 2,002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등 동북아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근로자와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를 하였고 본 도에서는 3,786세대의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자녀도 2,307명이나 됩니다. 등록된 외국인에 비해 불법체류자도 약 20% 이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인적자원의 교류는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된지 오래이고 농사철에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들이 논과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은 이제 별로 특별한 일도 아닌 것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를 온 외국학생 일부가 산업현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일로 되었습니다. 국내의 외국인 중 90%가 산업일꾼과 이주여성 등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구성원으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농사현장의 외국인과 이주여성 및 출생자녀에게는 특단의 관리가 되지 아니하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특히 백의민족의 긍지와 유교사상이 짙은 풍속에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이 생겨났고 언어소통과 노무 문제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7년 5월 17일 정부에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되어 법과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많은 경기도의 안산, 수원, 화성, 남양주 등의 경우는 전담 부서에서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와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 도에서는 2008년에 이주여성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10억원,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에 5억원 등 11개 사업에 국, 도, 시·군비 19억2,330만원과, 다문화 정착을 위한 의식개혁사업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회단체인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센터에 1,66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국토의 중심부로서 경제특별도 건설과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이주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성장과정 속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발생되는 외국인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경제투자본부의 경제정책팀, 보건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로 나뉘어 있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전담 부서의 설치 검토와 외국인 기본시책 수립, 근로자 인권보호, 다문화 가정의 맞춤형 교육 및 복지시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교육에 가장 큰 문제는…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어소통이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가난, 언어장벽, 소외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 교육문제가 수년 내에 본 도 교육현장에서도 대두될 것을 예측하여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도의 거주 외국인이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원어민 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언어소통을 도와 줄 수 있는 대책으로 진천경찰서에서 전개하고 있는 ‘역사만화책 보내기 운동’을 적극 검토하시어 전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도의 인구가 2008년 4월 현재 151만876명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도지사님! 충청북도민의 자긍심과 본 도의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150만 도민을 160만 도민으로 호칭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특별도와 농업명품도가 미래지향적인 충북 교육과 함께 160만 도민의 화합 속에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