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공격적으로 의료원을 경영해서 흑자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치하를 드리고 또 우리 도 예산이 어려운 중에서도 증축예산을 따내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3층으로 설계했다 갑자기 4개 층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 내진설계가 안 된 데는 거의 다 아주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무리 3층 설계할 때 7층 이상으로 기술을 했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믿기를 그렇게 안 믿습니다. 3층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다시 계획도 없던 게 올라가는 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완벽하게 지어서 우리 도민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 금이 특히 곡류로 따져서 지난 가을보다 국제 곡류가 2배에서 3배로 오르고 방금도 의료원 조례 만들 때 철근값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0%씩 올랐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음식값 같은 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고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액제로 할 것이 아니라 실비제하고 겸해서 이렇게 하면 조례를 더 뜯어고치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이 정액제로 해서 또 다시 몇 개월 가지도 못할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국제유가가 저렇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3~4년 전보다 3배, 4배가 이렇게 뛰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여관이나 이런 곳은 분명히 유가하고 직결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3년, 4년전 4만원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할 리도 만무고 아무리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적자 보면서 영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협회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올리지.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게 가격을 이렇게 딱 4만원, 4만6,000원 만들어 놓은 게 무용지물이 돼 버립니다. 불원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이게 매입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건물을 자유총연맹에서 다 쓸리는 없고 8층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로 해서 임대수익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대수익을 우리 도로다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3조에 회관 매입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 같은 것은 앞으로 더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이렇게 월 1,000만원씩이 들어오면 월 1,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또 이쪽에서 쪼개 가면 딴 사회단체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임대수입도 이렇게 많은데 왜 여기에 또 사회단체보조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할 텐데.

그런데 6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입을 하겠죠? 그런데 거기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이 물론 월세로 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다 전세나 이런 건데 그런 거 포함해서도 6억이나 모자란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39쪽에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를 하면 선거 비용은 기초단체가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보궐선거 말고 일반 도의원 선거를 4대 지방선거를 할 때 그러면 도지사 선거하고 도의원 선거는 전부다 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그게 산출하기 엄청 곤란한데요? 통합선거기 때문에 산출하기가 자체가 어려울 텐데.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무조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틀리게 알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