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조례안 1건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곽임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부임 후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시는 것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처음 출석이니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임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청주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인데 자리정돈을 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홍한표 과장님이나 김영호 원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그거 보면 2조3항이죠?

거기 보면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은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혹시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자유총연맹 도회관 신축하는데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타 시·도에서도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도에서 얼마를 지원했다든가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애초에 지을 때 그러면 우리 도비가 얼마 지원됐던 겁니까? 현재 매각하는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도비가 그 당시에 얼마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몇 년도에.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거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신 거 없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이 제가 보니까 제3조 근거조항이 지원근거가 3조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제가 3조를 보니까 운영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축비도 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비가 신축비도 시설비로 포함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강태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금 정회요구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긴급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사전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전혀 처음 듣는 위원장인 저도 그렇고 처음 논의과정에서 예비비 집행됐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긴급사항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이건 예산성립 전에 사전에 와서 예비비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전문위원님도 우리 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두 분만 얘기가 되신 거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기별이라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이고요. 창의·실용마인드 확산을 위한 민간위탁 교육이 있는데 총무과장님, 이 교육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기정예산에 5억2,632만2,000원이 지금 계상돼 있고 금회 추경에 1억원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온 건데 계상됐는데 지금 기정예산은 어떻게 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또 위탁을 어디다 민간위탁을 줘서 교육하고 있는지 또 교육 실적은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뜻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갖다 교육을, 교육기관이 민간위탁교육기관인데요, 어떤 민간기관에다가 교육을 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없이 그냥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구체적인 준비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 예산을 성립해 주면 그걸 가지고 그냥 하겠다 그런 뜻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보면 6급 이하 전직원 800명이라고 했는데 소방, 기능직들은 제외가 됐거든요. 소방직하고 기능직을 제외시킨 이유는 또 뭡니까?

이 분들을 차별대우하는 거 아닌지. 그쪽에서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기능직이라고 차별대우하고 똑같은 공무원인데 또 소방직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은 같은 공무원 아닌가요? 이거 교육을 그러면 이 분들은 이번에 안 시키고 다음에 그러면 또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없는 거예요? 소방직이나 기능직들은 앞으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네요.

이것은 정확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추후에 이거 사업계획서라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강사는 어떤 사람을 초빙해서 하겠다 이런 거까지 교육 일정표까지 해서 나중에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모두 종결을 하고 오늘 계획된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임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