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병화입니다. 제19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게 될 주요 상정안건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함과 동시에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정활동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심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우 의원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 및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운영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사장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11년도 군정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구 의원입니다.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현지확인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의사일정(안)에 계획된 날로 하며, 주요 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 시행부서 실과소장,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1049호 청도군 소방서 건립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소방쪽은 경산소방서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비해 소방인력 및 장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지역에 소방서를 유치하여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히 대처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본부지 매입을 위해 관리계획에 의결을 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건립에 취득할 재산현황은 청도 원정에 777-2 뒤쪽에 도면이 있습니다. 현황 사진을 보시면 저희들 국도 20호 원정↔ 송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입니다. 국도에서는 한300m..300m~400m정도 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777-2번지가 8,600㎡중에 6,620㎡,그다음에 771-2 바로 옆에 인접된 땅입니다. 2,302㎡, 합쳐서 8,922㎡ 평으로 환산하면 2,700평쯤 됩니다. 재산가액을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6억7천정도 됩니다. 평당 환산하면 25만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계획은 지난 9월29일 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의결이 되면 바로 부지 매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방서 건립을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평당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단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일반 공시지가를 환산해서는 도저히 답이 안나오고 해서 사전에 몇몇 감정사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해서 가감정 정도 수치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동료의원이신 이원우 의원님하고 또 저하고 이렇게 청도읍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에 약 국도에서 300m 들어간 지역에 평당 25만원 같으면 굉장히 비싸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잘못 단가를 산정하고 나면 주변지가가 상당히 오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산정을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이 지역에 유실수가 있습니까?

예, 현장에 감나무...

감나무?

감나무가 한 40여 그루 있고 또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큰 것 천만원 내외정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창고하고 감나무 40여그루

예.

그 외는 없고?

예, 다른 지상물은 없습니다.

지상물 관계는 별게 없겠는데, 이게 감정사들이 뭐 대충 이렇게 나왔는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본의원으로서는 좀 비싼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타 지역에 우리 관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너무 비싸게 산다, 뭐 자기네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죠? 다른 지역에 하고나면 많이 듣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내 집안에 있는 내 돈 같이 좀 아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적정수준으로 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총무과에서 아마 토지소유자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산정 했는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님 잠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토지매입 보상부분에 장용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결과가 평당 22만5천원선입니다. 그리고 지상물에 보면 자두나무하고 감나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8백9십만원선 나오고, 실농보상... 실제 평당 따지면 23만6천원선, 실농보상하고 지상물하고 합해가지고...그리고 센타 부지가 600평 있습니다. 전체 합해가지고 전체 금액이7억9천정도...그렇게 매입해가지고 월요일 날, 동의만 얻으면 월요일 날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얘기가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를 총무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총무과 소관 맞습니다.

하면은 감정사들에게 한번 더 주지를 해가지고 가격을 산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주변에 토지가격을 물어보고, 물론 그렇게 다 하겠지만 아주 신중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좀 하십시오.

예, 이미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지가 진흥구역입니까, 관리지역입니까?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원우의원입니다. 그 어느 감정에... 의뢰를 하셨다면 어느 측에 감정사를 의뢰를 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맞은편 삼거리 부지에 거기도 지가가 그만큼은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사는 써브감정삽니다. 써브감정 이oo 감정사이고, 하나는 하나감정삽니다.

그 일대 주변을 한번 감정하신 분들한테 의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25번국도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에 주변에 인접했는 도로 옆에 부지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부지가 20만원 밑으로 지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송원 가는 안쪽 아닙니까, 지금 현재부지는 그지요?

예.

안쪽 부지인데 실제보상가가 23만6천원 가까이 치인다...

쉽게 말해서 토지금액은 22만5천원입니다. 22만5천원이고 우리가 2년간에 영농을 못하기 때문에 1만7천원 되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지상물 파내므로 해가지고...

그렇게 총 실제보상액은 23만6천원 되신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가가 너무...

그런데 바로 원정에 보면 원정1리에, 바로 원정회관 밑에 거기에 저희가 감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얼마 나옵디까?

거기에 토지만 25만원 나왔습니다. 토지만...

거기에 하고 지금 원정1구 하는데 동회관 부지하고 여기는 안쪽으로 굉장히 300m하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 그지요.

좀 들어갔습니다.

25번 국도에서 그지요. 굉장히 멀리 들어갔는 부지인데도 동일가격 비슷하게 나온다 하는 것은...

그래서 동일가격이 아닙니다. 아니고 원정 거기에는 22만5천원 이 나왔고, 토지만 그렇고 지상물도 있습니다. 지상물 가격은 모르겠고 토지가격이25만원 나왔습니다. 나왔고 원정 그 안에 거기는 토지가격이 22만6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변경부지 아닙니까 그죠, 농기계 임대부지하고 그죠?

그렇지 예, 맞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도로 옆에 있는 부지 그때 당초에 평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게 25만원 나왔습니다.

그게 25만원인데 이게300m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23만 얼마다...

22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부지도 유실수가 많이 심겨있는 부지거든요, 맞지요, 그지요?

당초에는 그 전부다 복숭 밭입니다. 복숭 밭이고...

예, 복숭 밭도 그 유실수 아닙니까?

예.

그것도 그래 몇 년간 그것하고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국도 바로 옆에 부지인데 25만원인데 여기300m 더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도 이십 얼마다?

그러니까 원정인 국도 그거는 토지만 25만원이고,

예.

아래 있는 이거는 토지만 22만6천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하여튼 아까 전에 동료의원 장용기의원님 말씀처럼 신중을 좀 가해가지고 지가상승부분도 우려되지만 이거는 황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우려가 많거든 그지요. 한번 더 고려를 하셔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중을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050호 농기계 임대사업 창고건립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번 187회 군의회 임시회 때 여러 의원님께서 의결을 했습니다. 2011년9월8일자 의결을 했는데 이 농기계 임대창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서부지하고 연계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사집단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도 아마 상당부분 절감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임대사업 창고 건립계획안을 변경해가지고 소방서부지하고 공유하여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경예정부지매입 재산현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정 777-2번지 8,600㎡중에서 소방서부지를 빼고 난 1980㎡입니다. 600평정도 됩니다. 재산을 아까 그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한 1억5천정도 나옵니다. 추진계획은 재산심의회를 9월29일 날 했고 오늘 의결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임대창고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 예산 절감도 좋지만 부지가 제가 보건데 센터하고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하기가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예정부지가 오히려 더 멀었습니다. 원정회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부지하고 오히려 거리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농민들이 애용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앞으로 원정↔송원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센터 쪽에는 25만원정도 되는 가격에 대해서 부지는 한번 찾아봤습니까?

종전에 원정회관에 있는 부지는 이보다 금액이 더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오히려 이 부지는 같이 이용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단가가 싸기 때문에 금액도 줄어들 그런 현상입니다.

소방서하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하고는 관계가 제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 꼭 거기에 연계시켜가지고 그 자리에 갈 이유는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 청사는 집단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요원이 앞으로 필요 할 것이고 한데 그렇다면 소방서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같이 활용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윈 윈 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겠나, 생각이듭니다.

소방서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센터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을 할 것인지는...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당직을 하더라도 같이 한바퀴같이 둘러 볼 수도 있고 어떤 사태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제가 보건데 화재 같으면 같이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센터하고 농기계임대는 우리농민들이 제일편리하고 가깝게 있어가지고 아무 때라도 가가지고 센터하고 대화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요거는 부지를 거의 계약된 상태는 아니지요? 계약되었습니까?

거의, 아까 총무과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여러 차례 토지소유자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거의 의견접근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의원님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센터위치 주위에 센터에서 관리 하는 것이 좋지, 소방서에서 관리하기 좋은 거는 저희들이 보면 아니거든요?

예, 의원님, 의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센터소장님이 이 부분을 아무래도 농기구 앞으로 관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하는 위치는 전에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했던 위치보다 낫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 구입하고자 했던 위치는 바로 원정회관 옆에 국도변이기 때문에 가변차선 설치문제하고 또 농기계가 임대창고에서 바로 차가 많이 다니는 국도변에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200~ 300m 이렇게 지방도 쪽으로 들어가서 진입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거리도 가깝고요. 저희들이 직접 우리청사 내에 임대창고를 건립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청사주위에는 단가가 평당 80만원이상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창고 건립하기는 좀 저희들이 예산 쓰는 게 문제가 있어서 조금 청도읍 소재지 관내에 떨어졌지만 우리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이 아마 그쪽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창고는 절대농지에 그런 대는 우리가 활용 할 수는 없습니까?

절대농지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절대농지는 사전에 농정과에 농지부서에 협의한 결과 절대농지는 위에 농림부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군 자체에서는 협의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구할 적에 절대농지는 좀 배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 그게 가능한데 왜 군에서는 그게 가능 안한지에 대해서 제가 ...

농지전용 관계가 좀 저희지역에서는 좀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해서 사전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절대농지는 좀 제외하고 땅을 구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되면 우리도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셔야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가능한 걸이래 금액을 많이 줘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군 예산을 너무 낭비시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안 되는 이유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농지부서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우리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동료의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농산물프라자 저부분에도 우리가 6대에서 군정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 시세 가보다는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군에서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현 시세가격보다 더 높은 이유가 뭡니까?

감정사들이 자체 자기기준이나 법률에 의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정사들한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도 나름대로 지나치게 높게 이러하면 저촉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시세가격 우리가 보통 현시세 가격에서 감정사가 올릴 수 있는 %가 있거든요. 올릴 수 있는 %가 있고 범위가 있는데 지금 한 예로 보면 아까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군에서 좀 감지를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주민들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닙니다만 농산물프라자도 사실은 그 당시에 시세가격이 주민들 50만원이었거든요 평당에...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보고받아 볼 때는 한 80만원 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 민원이 많은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고 소방서부지도 역시 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추진은 총무과에서 하고 결국은 또 재무과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전부 재무과에서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좀 잘하셔가지고 군에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울여 주셔야 만이 군민들의 민원이 없을 수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좀 기울여 주셔서 ...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각 지역에 우리군 사업에 일어나는 토지보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지역에 시세가격이 예를 들어서 7만원인데 보상가격은 20만원 넘게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군민들 민원사항들이 많다는 사항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울여서 토지매입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장이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소방서로서 또 농기계임대사업으로서 접근성이 좋은지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려고하니 사실은 의구심이 좀 생기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진입로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게 지금 사실은 도면을 봐가지고는 확정하기가 조금 곤란한데...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면 보고 소방서부지로서 접근성이 용이한지 한번 현장을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