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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영복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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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191쪽이고 설명자료는 120쪽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 쌀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가 계상된 게 있는데 어쨌든 도지사품질인증제로 지정을 받은 품목은 지원을 안 해줘도 많은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인증 받은 품목이 여러 품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그 쌀에만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 농업농촌이 너무 어려운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기왕이면 형평성에 맞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그리고 설명자료 100쪽입니다.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 지원이 당초에 5억을 해 줬고 이번에 또 7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괴산바이오씨감자 생산시설에 지원해 준 도비가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이 7억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신활력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군이 여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신활력 사업 선정한 것이 농업 쪽으로 많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괴산군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주고 다른 시·군에서 지원 요청하면 거기도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지금 씨감자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 괴산이 아닌 다른 시·군에도 수혜를 받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 괴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 얘기는 씨감자를 생산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괴산군 자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5대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국비 지원도 하나도 없이 그냥 도비하고 군비로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활력사업으로 받은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추가 지원되는 것도… 그러면 생산시설하면은 도에서 지원해 주면 우리 도민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줘야죠.

알았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입니다. 지도자들 해외연수가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얼마씩 들여서 어디 갔다 왔죠? 유럽 갔다 왔죠?

금년도는 동남아 쪽이나 일본 쪽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 임원들도 작년에 갔다 왔고 시·군 회장들도 갔다 왔는데 또 이번에도 그러면 도 임원들 갔다 오신 분들 시·군 회장들 그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될 수 있는 한 중복이 안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어째 농촌지도자 회원들끼리만 가고, 담당 공무원들 아무도 안 가세요?

그런데 저는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않나 싶은데, 담당 공무원이 같이 수행을 해서 진짜 선진농업을 배울 수 있게 그렇게 같이 동행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기왕이면 담당 관계관이 같이 동행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해 줬어야지 그래, 예산 요구를 했어야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