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7쪽,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 신기술정보지 보급을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실 지난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삭감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계상을 하셨는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충북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명이 사실 그렇게 돌려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지금 친환경단체가 도내에 그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00부를 500명에게 배부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주변의 대상자,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돌려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생산연결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3개소에 기계·장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 선정을 3개소로 제한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다른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경영안정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3개소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지원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많은 지원대상 영농법인이나 축협, 농협 등 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홍보를 안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지금 사료 값이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희 충북에서 조사료생산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런 지원 폭을 좀 넓혀서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해에는 틀림없이 많은 단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뒤에 사업명세서 193쪽,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조사료생산연결체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 대상이 여기는 7개소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상이 낙협이라든지 축협, 영농조합법인인데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대상업체나 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상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신 해외연수에 관련돼서 저도 잠깐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원 4명에 관련돼서 별도로 연수계획을 짰고요.

사업명세서 227쪽에 나온 대상이 시·군 회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회원입니까? 아니면 시·군 임원입니까? 임원이죠.

어쨌든 대상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불만을 많이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하게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대상선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도 임원하고 시·군 임원하고 그렇게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분들 중에서 도 임원도 뽑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2개의 사업으로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건 그것도 위화감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쨌든 시·군비가 지금 한 70% 또 도비가 30%로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실있게 연수 목표를 짜기 위해서는 그런 목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이고요.

사업 설명자료 21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련돼서 추경에 당초예산 2억에 추경에 또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히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7억원 기금조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5개 단체를 위해서 조성된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 기금조성이 된 이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초예산에 지금 2억을 계상했다가 또 2억을 계상한 이유가 조금 명분이 약한 거 같거든요.

당초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래야 될 텐데 추경에 이걸 찔끔찔끔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는 적절치 못한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은 구체적인 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원금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기금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억의 이자비용이 사실 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조성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고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지금 이자비용 가지고 5개 단체에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여간 5개 단체뿐만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지원책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또 분명한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 되는 그런 사업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다른 목표를 세우든가 방향을 선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분들이 힘을 얻어서 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런 재원을 편성하고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도 아니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렸다는 것 그걸 좀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