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원예유통과장님이 기름보일러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박종갑 위원님이 기름보일러라고 말씀하셨어요. 민경환 위원입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페이지에 명품농촌 만들기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녹색농촌이라든가 기존에 농촌을 만든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켰다고 답을 하셨는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까?

아니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로 설명 안 하셔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에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유치하려면 2013년까지 농림부에서 1,000개소를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도내에는 기존에 있는 거 8개, 신규 4곳 12군데 정도 지금 유치가 돼 있죠?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해서 전국에 1,00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우리 충청북도는 몇 개소나 유치하려고 하십니까? 합동 워크숍하기 전에 우리 충북 도에서 각 시·군 담당자하고 전라남도를 선진지 견학해서 벤치마킹 좀 하시는 것부터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지사님께서 4월말에 5월초에 신지역 발전 선포식을 통해서 낙후 시·군을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게 우리 도의 전략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우리 농정본부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60%가 넘는다. 또 그리고 농림부 쪽에서 오는 사업들 낙후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 한 24개 중에서 16개가 우리 농정본부 소관이다 그럼 그런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소 어떻게 이 사업해 가지고 올해 해 보시겠다고 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계획이다.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 2013년까지 1,000개소를 하겠다고 하면 충청북도가 100개소 정도는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목표다.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제가 농촌종합개발사업 심의하는 자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마을에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이런 기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는 선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심사위원들이 묻는 질의 내용들이 뭐냐 하면 충청북도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또 각 시·군에서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한 예산들을 세워서 투자하기 전에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든 농촌테마공원화사업이든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유치하는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

립서비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정말 2013년에 마무리되는 농촌종합개발사업 1,000개소 중에 충청북도가 100개소는 유치했다 이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다루는 과정이니까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사항인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시도를 비교하면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는 도가 있고, 하지 못하는 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시·군에만 전가해서는 곤란하다, 시·군의 담당 직원들을 우리 도에서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시키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일을 해야지 그분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만히 두면 안 하는 게 좋죠.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를 하는데 이거 식품 이력추적제도 일환으로 준비하는 사업입니까? 189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라고 예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식품 이력추적제도입니까? 9월말까지 농림부에서는 준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현장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종목의 이력제도를 하냐고 지금 쇠고기 이력제도는 이제 축산팀장이 하고 계시는 거죠.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원예유통팀에서 하는 거는 어떤 식품이력을 추적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종목에 관해서 이력추적관리제도 현장지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품이력 추적제도를 올 9월 안에 준비를 하겠다라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침인데 거기에 관해서 저는 준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시·군 순회간담회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농업 총생산액은 42조인데 그 식품산업 중에 식품제조는 51조 또 외식산업은 49조 이렇게 해서 약 100조원 정도의 시장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농정본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걸맞게끔 이번 6월말에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어떤 식품 관련한 부서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직 개편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100조원에 가까운 그 식품산업분야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게 뭐 불을 보듯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을 농림부로부터 따오기 위해서 또 따와서 우리 충청북도 내에 소규모 어떤 농업 식품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걸 맞는 팀이 됐든 과가 됐든 조직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건 감사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가겠다고 하는 방향을 적어보니까 6대 전통 발효식품 세계명품화를 시키겠답니다. 또 세계적인 식품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 같은 경우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대책이 미비한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R&D투자 확대 및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시키고요. 농어가 소규모 식품가공 판매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시키겠답니다. 그리고 외식산업 육성을 위한 식재료중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즉, 농수산물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수 한식교육기관 2～3개 정도를 지정해서 국제교육기관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면 우리 농정본부에서도 여기에 맞는 조직을 키워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교류를 갖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또 그 사업을 우리 도내에 육성시키는 준비를 하지 않고는 앞으로 100조원에 달하는 시장에서 충북의 우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또 한번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부분을 지사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조직은 미래로 바뀌는 방향 쪽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계 단위 하나 만들어서 생색만 내는 어떤 조직개편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조직개편이다. 어쨌든 미래가 요구하고 미래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 농업분야가 농업생산액으로 42조밖에 안 되는 그 분야를 앞으로 100조가 넘는 사업분야로 가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 맞게끔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농·어업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같이 발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예산에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데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연말에 제가 농가등록제, 올해 아마 준비가 돼서 200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농가등록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하여튼 본부장님이 많은 부분을 아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농가등록제가 잘 준비가 되면 내년도부터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간다고 합니다.

한 20여가지의 직불제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농가등록을 시키면서 농가에 평균소득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떨어졌을 때는 일정부분 보조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농가등록제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소득안정직불제에 대비한 노력들을 농정본부가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다 완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틀을 올해 잘 잡아주셔서 도내 농업인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관해서 우선 보충질의 드리고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기금 2억만 해 주시면 된다고 농업기술원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말씀하시는 대로 10년전에 100억원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2006년도에 2억,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2억 이렇게 기금 확보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 도에 재정 자체가 워낙 적어서 상당히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사용이 못됐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지금 육성기금 2억이 글쎄 이렇게 상당히 긴급하게 편성을 했어야 될 예산인가라고 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업인단체에서 욕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분들 주로 데모할 때 많이 앞장서 계시고 또 주로 시내 나와서 식당사업하고, 난 이분들이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는지 솔직하게 제가 시골 사는 사람으로서 궁금할 때 많습니다.

무슨 사업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른 기타 농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농업에 관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을 대신해서 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대신해서 이분들이 농업에 관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까?

원장님 지금 시·군에 농민들이 어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농업인단체 앞장서서 일한다는 사람들 각 시·군의 예산 혼자 독점 다하고, 일반 농민들은 이런 예산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또 시·군에 농업담당자들 이 사람들 와서 데모하는 꼴 보기 싫으니까 우선순위로 예산 배정하고 최대의 수혜를 받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볼 때 각 시·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이분들인데 저는 도대체 뭐가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만큼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거죠.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농법 개발하면 이분들 통해서 보급하면서 이분들은 특별하게 거기에 따른 예산, 농기계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6,000만원, 5,000만원씩 되는 예산 이분들이 뭐 하는데 쓰십니까?

이게 다 결산 받으시죠? 제가 후반기에도 산업경제위원회에 남아 있으면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이 결산서류 다 뒤져보겠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와서 떼만 쓴다고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고 사업비 주고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분들이 최대의 수혜자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에 있어서. 아, 글쎄 물론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원들 전체가 다 그렇게 불성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보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2억을 세우면 이 기금을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또 따로 이 5개 농업인 단체별로 배정을 합니까? 그러면 지금 기금을 많이 받는 데는 하고 적게 받는데 어떤 기준이 뭔가요?

지금 당초예산에 2억 세운 기금을 5개 단체에 어떤 식으로 분배했습니까? 얼마씩. 37억6,200만원을 그러면 한 통장에 넣고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검사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분명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청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혜택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 상당한 혜택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일반 농민들하고 불화도 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예산들 지원하면 그거 일반 농민한테 전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3쪽에 농업기술원에 울타리 및 농수로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사업예산에 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운동장에 단상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기억에 12.7평이었나요?

그 평수에 당초에 6,700만원인가 예산 요구를 하시고 답변장소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9,000여만원을 신청했는데 삭감돼서 6,700만원 올라왔다 그것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님께서 상당히 질의도 많이 하셨고 예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단가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울타리는 몇 미터로 하고 농수로는 몇 미터를 정비하는 공사가 됩니까?

그럼 울타리를 농업기술원부지 안쪽으로 들여서 다시 울타리를 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