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AI조류독감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우리 충북이 그래도 아직은 안전지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101쪽이 되는데요. 간단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세요. 농산지원팀 소관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9,800만원이 추가로 확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9억8,000이요? 아, 죄송합니다. 9억8,000이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요?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본부장님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비료가 없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비료 공급이 전혀 안되고 있지요? 지금 돈이 있어도 비료를 못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내년도 친환경 비료를 저희가 도에서 농업인들에게 직불제 간접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본부장님께서 인상된 단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증액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비료를 사러 갔더니 4,300원 하던 비료가 1만3,600이 갑니다. 한 포대당 20㎏ 짜리가 그렇게 갔을 때 3배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친환경 비료를 120억 지원해 줬죠? 당초예산에 얼마 해 줬습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본질은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내년도 사업요구를 하실 때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올해 저희가 직불제 간접 보상차원에서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120억원 어치 해 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년도 사업비 계상을 할 때 9월쯤이면 내년도 사업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상된 금액을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지기당 1.5개로 오던 게 마지기당 1개꼴 밖에 안 돌아온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른 도는 예를 안 들을게요. 가까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인상폭을 계속 상승 요인에 저기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줬거든요. 우리 충북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업비 요구를 하실 때는 꼭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팀장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위원장님 두 가지만 더 아주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하겠습니다.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지원인데 찾으셨죠?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수막보온커튼을 해 준다고 했고요.

온풍 난방기를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연료 절감 차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하고 지금 방식대로 하고 원예농가들이 지금 쓰고 있는 대로 하고. 아니 팀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요.

지금 고유가 시대에 온풍 난방기를 기피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역관내에 농업인들을 상대를 해 보면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해 달라고 요구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어째 온풍 난방기 설치지원을 한다고 27대를 한다고 이렇게 여기 사업설명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고유가 시대에 기름값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이 원예단지에서 그렇게 본인들이 요구를 한다면 요구하는데는 줄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업을 하시되 추가로 더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다른 관내는 안 돌아다녀 봤습니다마는 제 관내에 청원군 관내에 비닐하우스가 가장 많은 오창, 옥산, 강외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도저히 기름값 때문에 못 견딜 것 같으니 연탄보일러로 바꿔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여러 사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대에 어째 온풍 난방기를 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시·군의 의견도 듣고 신청도 받았지만 다시 한번 고유가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뭐 대안이 있는가 이렇게 준비도 한번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님 소관이신데 관상어 품평회 및 수출지원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하셨는데 찾으셨죠?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산출근거에 ’08년도 전국관상어품평회 지원 해 갖고 2,500만원, 해외품평회 참가 및, 이건 치어 구입이죠? 친어가 아니라.

친어예요? 친어 구입 지원 이렇게 했는데 관상어품평회 이거 진천에 있는 관상어 거기 주는 거죠? 대상지가 거기죠?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해외품평회 참가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는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료까지 사준다는 거는 이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팀장님, 7대 때부터 산업경제 활동을 계속 했거든요? 이 진천관상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했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물론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농가 도와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니 사료 값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가, 물론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팀장님한테 이걸 질의를 하는 요점은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소를 47마리를 갖고 있다 다 팔고 지금 4마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송아지 값이 얼마씩 가는 줄 알고 계세요? 팀장님, 혹시 요즘 우시장에 한번 나가 보셨나요?

못 나가 보셨죠? 우시장에 나가보면요. 송아지 가격이 300만원대 하던 게 지금 120～130만원만 줘도 좋은 걸 사요.

암송아지는 120～130만원만 주면 좋은 걸 사거든요. 그게 300만원씩 가던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 사업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팀장님이 잘 아셔야 될게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팀장님이 축산팀장으로 오시면서 축산팀의 예산이 늘어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헤아려 주셔야 돼요. 농업인들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려운지를, 또 어디를 먼저 어루만져줘야 될지, 어디를 먼저 쓰다듬어줘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관상어는 사료 지원을 하면서 소는 사료 지원 못 합니까? 소는 사료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지금 사료 대체작물로 총체보리 공급해 가지고 확보해 갖고 지금 수확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종자대라도 여기다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요구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됐어야지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팀장님, 농업소득을 축산소득이 앞질렀어요. 축산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질렀는데 축산팀에서 이렇게 사업요구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어쨌든요. 제 질의 마쳐야 되니까 어쨌든 팀장님. 이번에 이렇게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제가 다 동의를 하고 인정을 하는데 다음 번 추경에라도 혹시 또 편성이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를 잘 헤아려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사업비가 요구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아니, 설명하지 말고요. 7대 때부터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관상어 여기에 지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서 더 도와줘야지요. 물론, 팀장님 말씀대로 열한 농가가 똘똘 뭉쳐서 우리 충청북도의 어떤 대표브랜드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지원해 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이번에 FTA 되고 한·미 쇠고기 이게 온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다 죽어간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송아지 가격이 반값도 더 떨어졌어요. 300만원 가던 게 지금 120만원이면 최고 좋은 놈을 삽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다면 다음 번 기회라도 이번 기회에 못했다면 다음 번 기회라도 하다 못해 사료지원은 못할망정 대체작물인 총체보리 같은 거 종자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용의가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그럼 다음 번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요구 안 하고서도 여기에서 다 예산승인만 되면 총체보리라든가 사료 대체작물로다가 차질 없이 다 축산농가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