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청도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법규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견제, 비판, 감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해마다 하는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대로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을 도출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나은 군정추진을 수행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인들의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조치 되거나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방송 및 보도 등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감사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만 청도군민에게 선서한다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기획실장께서 대표해서 하시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실과소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선서가 끝난 후 실과소장은 실과소 직제순대로 직위․성명을 말한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선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28일 기획실장 김태율,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 총무과김상덕, 문화관광과장 박문상, 새마을과장 현영욱, 재무과장 김종현, 농정과장 김광수, 환경과장 서정찬, 민원과장 직무대리 김영태,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 예규길, 건설방재과장 이성언, 도시과장 윤정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희, 보건소장 박해용,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호곤.

지난 11월4일 제18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포함한 행정사무감사 시행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늘부터 12월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와 관련된 몇 가지 주의 말씀은 앞서 설명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등의 설명으로 갈음함을 말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과 행정업무 처리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별로 담당분야 없이 감사계획서에 의한 실과소 직제순대로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업 분야의 현지 확인이 필요할 시에는 감사 기간 중 현지 확인 후 추가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료나 보완서류 요구 시에는 전문위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집행부의 1년간 살림살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입니다.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낭희 행정특별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실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항상 군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시고 많은 노력을하시고 또 성과도 많이 있고 하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9~현재까지 군 및 읍면의 감사 시 지적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 구성은 감사반에서만 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에도 같이 나가서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감사자 구성은 읍면에 감사반 구성은 우리가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농지분야 같으면 농지에 최고 우리 군에서는 권위자, 그다음에 주민생활은 주민복지의 권위자, 이래서 우리가 군에 실과에서 바쁜 분은 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적에 인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몇 년 만에 감사를 한번씩 있습니까?

2년 만에 한번씩 합니다.

보면 신분상조치가 있고 행정상조치가 있고 있죠?

예.

아까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신분상조치에 보면 훈계나 주의사항에, 이서 같은 경우 2009년도 보니까 주의가 13건이고 이래돼 있는데 만약에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것을 답변하기 전에 저희들 요사이 읍면이 따로 없고 군이 따로 없고 전부다 읍면직원이 승진하면 군으로 올라오고 군청직원이 승진하면 읍면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감사를 위한 감사하면 군과 읍면과 행정질서를 바로잡고 또 군정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주는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군수님의 군정 방향을 이래 하지, 주의나 훈계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특별하게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들 사이에 이르는 말로 징계를 한번 받으면 퇴직할 때 계산을 하면 경제적으로 한 5천만원 손해가 납니다. 호봉도 안 올라가고 봉급도 중지되고 깎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의나 훈계는 특별하게 조금 강한 거는 훈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주의는 조금 얕은 거를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지금 훈계나 주의를 받으면 강력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없고 말 그대로 훈계, 주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전에는 훈계는 3번 받으면 징계를 한번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법이 없어져 버렸고 그러나 주의나 훈계를 받으면 인사적 특별하게 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벌을 받았다, 그 사람 훈계 받았다, 이래해서 어디에 업무에 참고할 역할을 하지만 더 이상 크게 신분상은 없습니다.

행정상의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상조치는 앞에 이원우의원님이 했지만 우리가 시정을 해도 상당히... 행정상은 당연히 바루어야 되지요, 바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이렇게는 하지마라, 어떤 예규가 되는 거지요, 행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사실적으로 우리가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회수 이걸 일일이 2009년도 각 읍면마다 지금 징계 받은 자료는 받을 수 없으나 한 2군데쯤은 선정해서 이야기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도 이서에 주의에 13건, 시정에 21건, 주의에 4건, 개선에 1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주의는 주의대로 그래 안하고 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서면에 했는 장애인 복지카드관리소홀, 장애인이 등록을 되든지 하면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다 손이 가야 돼요. 실무자가 정리를 잘 못하니까 안 했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이 사람이 대구에서 장애인이 청도로 왔다든지, 청도에서 또 다른데로 갔다든지, 기존 있던 것이 왔다 갔다 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카드 정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담당자를 주의를 줬는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 등급 재판정 상 장애인 관리소홀, 판정이 당초에는 급수가 낮은 급수에서 상위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민원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즉시 장애인판정에 따라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을 소홀 했는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및 변경사항 적용하는 이런 부분은 변경사항을 적용할 때 이 사람이 소홀하게 때문에 이거는 빨리 바꿔라, 시정을 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안문서처리 절차 및 관리 소홀인데 보안문서는 비밀 캐비닛 안에 넣어두었다가 낸다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대외비는 다른 사람한테 공시를 안해야 되는 부분을 했다든지 이래서 이러한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줬는것 같고, 직원 시간외수당 부당지급은 이 시간외수당은 직원들이 하면서 관외출장을 가면서도 잘못하고 와가지고 시간외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출장대조를 해서 그것이 중복되었을 경우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용이 잘못 된 것 같고, 행사실비보상금 편성 집행 부적정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읍면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 같이 해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경우에 어떤 행사비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군에서 지침을 제시해준 내용과 같이 적용을 안하고 좀 임의적으로 조금 실례했는 경우는...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했는것 같고, 신용카드 의무적 비사용 비목 집행부적정은 우리읍면에서는 신용카드를 어디어디어디만 쓰라고 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비목이 좀 잘못 되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래 수의계약을 하더라고 요사이는 내역은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공개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을 조치 했는것 같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읍면에 조금 일부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관운영추진비는 현금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운영하는 부분에 좀 부적절하다, 그다음 또 읍면 직원들이 몇 명 같으면 부서운영하는 부서운영비가 예산 과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소홀하게 안 다루었느냐 그래서 감사자가 보고 그랬고, 연가보상비 지급 관계 소홀했는 이 부분은 1년에 연가를 25일 같으면, 5일 갔는것 같으면 5일가고 나머지 거는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이 운영이 좀 적절하지 못했는거 같아서 그랬는거 같습니다. 전부다 저희들 행정적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통괄적으로 지금 저희 질의한데 통괄적으로 얘기했다 그지요? 저는 질의를 예를 들어서 이서 같으면 주의나, 시정, 개선에 대해서 한 종목 한 종목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답변을 못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문면도 할 필요가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질문은 다음에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정석위원 질의 하십시요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에서 2009년도에 보면 주의라든가, 시정이라든가 상당이 건수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를 하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9년도 즉 쉽게 얘기해서 건수가 좀 많았고, 2010년도 좀 줄었고, 2011년도에 좀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평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해마다 앞에 정상구위원님도 그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 읍면 감사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우리군정을 위해서 군민을, 면민을 위해서 노력했는 직원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좀 관대하게 배려를 하고, 이 사람이 고의로 민원서류를 지연을 했다든가, 세외수입을 불입하는데 안 넣고 슬쩍이야 안 했겠습니다만 정리해가지고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있다든지... 이게 과연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관용이 좀 베풀어도 좀 안 되겠나 싶고, 이게 일부러 했다든지 고의성이 농후한 것은 절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는 주의가 많고, 2010년도에는 적고, 2011년도는 좀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감사했는 부분을 이런 이런 하는 부분을 안 하도록 읍면에 감사를 하고난 뒤에 다 통보를 보냅니다만 신규자가 들어오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데 감사관이 어떤 엄해서 이런... 그런 내용이 없고 우리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위해서 직원의 인사가 좀 덜되면 그런 사례가 적은데 인사가 많이 되고 신규가 많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지적인 능력은 충분한데 행정적 업무 능력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사례가 좀 나옵니다. 집계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4개읍면을 했고 9개 읍면 중에 한해는 5개 읍면을 하고, 한해는 4개 읍면을 하기 때문에 2009년도와 2011년도는 5개 읍면을 하고, 2010년도 1개 읍면이 부족한 4개 읍면을 했으니까 그러면 공통적으로 보통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신분상의 조치가 가장 문제라고 봐집니다. 행정상 조치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적으로 신규사원이 많다보니까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신분상의 조치는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를 보면 2009년도 대비해서 신분상조치가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읍면에 근무하는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느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각에 따라 그 부분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 공직자는 헤이가 되는 게 아니고 공직자가 들어오는데 지금 그 청소인부 한사람 들어오는데만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밟아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헤이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군청에 운전수 한사람 들어오는데 60대1로 들어옵니다. 그 기능직 한사람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헤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군민을 위해서 같이 우리와 합류를 한다하면 그런 사람은 꼭 도태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은 있어가도, 돼도, 안할뿐더러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우리 감사 자료를 내놓은 내용을 보면 찍으신 양정석위원님께서 신분상 조치가 조금 많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일단 저희가 봐가지고 아, 이 정도는 주의를 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이거는 주의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강도를 높여서 훈계를 줘야 되겠다, 그래 좀 판단을 했는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훈계나 주의보다 훈계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교육 강화에 좀 기획실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의 자질 향상과 또 그다음에 공직자들의 자세로서의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강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새겨서 저희들 공직자를 더욱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마 소요될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넓게 미래지향적으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우리 청도 삶에 질이 높아지고 또 청도가 아름다운 군정이 될 수 있고 또 살맛나는 그런 청도 도약이 안 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감사를 읍면 감사나 실과 감사나 토목감사가 있는데 감사는 청도군을 위해서 또 지금 실질적으로 또 근무하시는 그 분이나 또 여러 가지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은 보통 읍면가면 며칠간 합니까?

청도읍이나, 청도읍에는 인원도 1명 더 넣고 1주일을 다하고, 그다음에 각북, 각남 나머지는 한4일정도하면 감사원이 7명 나가면 안 되겠나 특별한 것도 없고... 올해부터는 앞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영공사까지 우리군비가 가는데 까지 감사를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을 몇군데 가봤습니다. 가봐서 우리 감사팀장님한테... 지금 현재로 아까 내가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 운문면 같으면 훈계3건, 주의 2건, 시정 21건, 주의가 9건, 재정상 회수가 또 여러 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감사를 하고 그냥 가느냐, 안 그러면 마지막 날 강평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강평은 안합니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일일이 우리가 저희들보다도 강평을 하면 우리 군의원 일곱 분 계시는데 또 그 지역에 풍각을 하든, 이서를 하든, 금천을 하든, 관심 있는데 대해서 강평을 하면 저희들이 마지막 날 오후에는 강평을 들으면 사실적으로 지금 신분상이나, 행정상이나, 재정회수 사항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감사해서 보따리 싸가 뭐 다시가가 뭐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가 보고사항을 비슷하게 하면 감사의미가 없잖아요. 특히 금융 같은 데는 저도 좀 금융에 오래 근무했지만 금융 같은 데는 마지막에 강평을 다합니다. 이사나, 대의원 중에 관심 있는 분들 와셔가지고 그래야 시정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완도 되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감사를 내가 매전면까지 했는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감사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강평을 시행하면 어떻겠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감사는 강평을 안해도 저희들이 주의를 주더라도 그 사람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받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포함해서 관계직원들 조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받는데 감사관계는 오늘 행정감사장입니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전부다 직원들이 자기 업무는 우리가 같은 읍면 종합행정을 추진하지만 자기 부서에 맡은 일은 자기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감사 했는 그 부분은 적은 것도 나중에 우리직원을 상하게 하고, 그러한 어떤 소지가 있는 부분이 약간 있어서 실질적으로 앞에서도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비록 법을 어겼지만 관대하게 봐 줄 수가 있고, 고의로 했는 사람은 강하게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기관에 우리가 강평을 하는 거나 행정기관에 강평을 하는 그런 부분은 한번 쯤 검토를 해서... 어찌 보면 잘못 해버리면 저희들 우리 같은 600명 공직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밀고 밀리는 눈에 안 보이는 암투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도 자기가 먼저 과장을 해야 되고,자기가 먼저 계장을 해야 되고, 또 9급에서 8급을 먼저 해야 되고, 지금은 동료지만 어느 시기 지나고 나면 적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강평을 해서... 누가 한사람이 이거, 그것도 그래 했다 하면, 그 꼬리표가 계속 가서 조금 그 사람이 올라가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는 그걸 어째 승진 시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참고로 저희들 내부도 조금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는 인정으로 합니까?

인정으로 안하더라도 그거를 하는 거는 전부 뒤에 자기가 확인서를 씁니다. 확인서를 쓰기 때문에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금년도 읍면 자체감사 시 토목, 건설 분야 지적사항 및 행정조치현황 해놓고 운문면에 한번 보십시오. 보면 건설공사현장 관리소홀 또 건설공사 현장 소홀, 또 공사원가 적용 부적정, 또 공사감독 소홀, 회수완료, 회수완료, 행정조치를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아시려 하면 위원님이 하시면 그 건 내 서면으로 자료를 다 드릴게요.

서면으로 줄 필요 없이 강평하면 그날 예를 들어서 4일간 받으면 마지막 날 2시간 3시간, 1시간을 하던 그걸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자료 받을 필요 없이 다 알 수 있잖아요?

강평하는 거는, 강평하는 거는 앞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 보입시다.

강평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충분히 그죠, 검토를 하신다니까 뭐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인데 지금 실과 전부 끝날 때까지 전부 검토입니다. 검토, 검토, 검토가 유행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 검토를 하지 마시고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저희들한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낭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보훈복지회관건립하는 게 나와 있죠?

예.

지금 아까 말씀도 하고 저희들도 몇 번 질의하고 사실도 알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자원 확보 예정입니까?

일단 내년도 2012년도에 지금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에 국비지원을 5억 정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5억 정도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거는 여태까지 올해 쭉~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자체가 국가보훈처 풀로 묶여 있어가지고 아마 내년도 들어가야만 예산을 신청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지역 국회위원 사무처를 통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갔다 왔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건 내년도에 알겠습니다만 아마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평생, 10년, 20년, 이래 합니까?

아닙니다. 당 년도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안했습니까. 발주를 해서 내년도는 당년도에 명시이월을 못하면 재차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발주를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올해 착공 합니다.

지금 보훈복지회관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향군인회 2층을 지금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무실 몇 개...

복지회관은 아니고...

몇 부서가 2층을 이용해가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등록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죠. 그거는 지금현재 한시적으로 보훈경로당이 설치되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아마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이 등록이 되면 운영비하고 겨울 되면 연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됩니까?

예.

그리고 재향군인회 측에서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태권도장 등 임대사업을 했는데 그 2층을 보훈복지회관을 사용하다보니까 자기들이 내년예산에 요구사항을 좀 할 그런 예정을 가지고 있던데 그런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임대료사업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줄 명목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선에서는 지원해줄 명목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23페이지, 23쪽 한번 보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저쪽에 우리생활...

청소년 여성회관에...

예, 거기 있죠?

예.

저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방문했는일 있죠?

예.

지금 거기 보니까 1억8천이죠?

예, 전체 연간지원 되는 게 1억8천4십만원.

군비가 5천3백만원.

예,

자부담 1천6백만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대구대학교에서 지원해가 인력지원 나와 있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대구대학교에서 파견되는 인력이 대구대학 자체에서 주는 인력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대학교 같이 청도군하고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일을 하니까 지원센터, 아동지역센터 운영하니까 효과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론 장래로 하고 있겠지만...

좀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가족상담이라든지 가족교육을 통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있죠?

예.

보니까 본원...

본원자성학교.

본원자성학교는 보니까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사랑존은 해당이 없음 써 놓았는데...

이거는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신고, 자기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원 해 줄 수 있는, 이게 소규모시설이다 보니까 현원이 지금 5명이기 때문에 아마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신고 지원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덕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배려와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상구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년이지요? 고생 많습니다. 43쪽 한번 보십시오.

예.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669명 정규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에566명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남자는 정규직이 393명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성은 173명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청도군에 남자직원이 393명이고 여성직원이 173명인데 지금 사무관, 서기관 몇분 입니까?

27명입니다. 27명이 사무관입니다.

27명입니까?

예.

여성은 사무관 없죠?

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실 과거에는 여성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하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모든 인사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고 공직사회도 흐름이 있는데 실제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6급입니다. 읍면에서 거기에서 장기간 근무하시다가 그러다 본청에 전입하므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한 부서에 왔을 때 읍면서, 읍면에서 승진이 늦게 되어 버렸고, 쉽게 말해서 공무원 시작은 빨랐는데 읍면에 오래 계시다보니까 6급 승진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근무오래하고 여성은 예를 들어서 계장님으로서 사무관 진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누구든지 근무성과는 열심히 하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죠?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지금 여성사무관이 없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파악하기로는 3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곳이 우리청도군입니다. 그리고 우리청도군이 여성이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청도군 전체도 여성이 한 2/5는, 여성이 반반정도, 오히려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사무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성공무원이 많이 6급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얼마만큼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승진에 따라 가지고 근무를 승진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근무경력과 그리고 근평과 교육과 다 보기 때문에 거기 합당해야 승진표 사령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설명에 47조에 보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에 보면 여성공무원의 업무능력과 성과중심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밑에 3개 항목 돼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특별히 관심을 해서 우리 여성사무관을 한분 또 채용을 한 분하든 두 분하시든 모르겠습니다만 채용하시고 그리고 청도군에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권위를 위해서, 여성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사무관 승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한번 더 검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혼자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군의원 일곱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전체 군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협회장님께서도 몇 번 부탁도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여성 공직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걸 꼭 좀 시행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경상북도에도 며칠 전에 정무 부시장이죠?

예.

그분 보니까 당당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주 또 그리고 인사말씀 하시는데 여성의 대표로서 참 잘하고 있는데 우리 청도군도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육성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인재육성장학금 전달이 약 80명 정도?

예, 80명 맞습니다.

그 80명중에 농어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위장전입 했는 학생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그건 파악이 안돼가 있죠?

예, 그런 건 파악 못했습니다.

지금 장학금 전달하는 방법에서 저가 공부를 좀 적게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청도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죠?

청도군내에 주소를 두고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되고...

그러면 청도군에 몇 년 정도 이상이 거주가 된 사람 그런 정관은 없습니까? 그냥 청도에만 거주하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1년인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사실은 우리 청도군 인재육성장학금 마련을 하고 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청도고향을 두고 청도군민인 자녀들을 인재를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지금 80명 중에 본위원이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본 군에 학교에 전입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주는 학생들이 더러 많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거기 학생들은 위장 전입을 해서 농어촌교육 혜택을 받기 위한 일환으로 전입을 해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청도군민이 아닙니다. 청도 고향을 두고 있는 학생도 아닙니다. 이런 학생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학회 규정에 보면 청도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청도군내에 학교를 둔 중고등학생은 다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그분들 세세적으로 봐가지고 물론 주소를 둔 것이 맞고 거기 부모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이 부분은 좀 파악하기 좀 힘듭니다. 학생은 기숙사 있으니까 거주하고 또 다니고 있으니까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과연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즉 중학교에 여기에 주소지가 돼가 있고 초등하고 졸업을 하고 중학교 입학한 학생에 한해서 청도군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라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조금 변경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도군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청도군민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었더 라면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장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청도군 교육, 학교에 학생들이 다닐 때 당연히 거주가 되어야 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스런 문제가 생기고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이니까 그래서(청취불능)

아, 학생이면 청도군인재장학금을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청도군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되고 해당학교에 학교를 다니면 대상이 다됩니다. 청도군내에 있는 학교는 ...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군민들이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지로 청도군민의 자녀가 장학금을 좀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청도 고향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그 애들이 성장해서 고향을 되돌아 올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위장전입을 해서 당연히 학생의 신분으로 청도군관내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재학생이라고 해서 우리청도군에서 인재를 육성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청도군 자녀들한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위장전입 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사실 위장전입 같다가 교육행정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지 우리 행정 군에서 위장전입 때문에 장학금을 주고 안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소관부서에 질의하는 내용 중에 그 제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여기에 전입돼가 있는 학생이면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군민들의 의견도 그러니까, 그 제도를 좀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정관을 조금 바꿀 의향은 없느냐 이 말씀을 질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인재육성장학회 회의할 때 한번 거론을 해가지고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청취불능) 사실 위장 전입했다, 하는 이 부분에 이번에 일어났지 과거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 이게 처음에 시행을 하면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군민들이, 저희들도 솔직히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학생들 주는 이 신분을 노출 안 시켜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랐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위장전입 해서 있는 경우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우리행정에서 이런 거를 한번 염려를 해서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그대로 이런 방법으로 계속장학금 제도를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그대로 계속 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강력하게 소관부서에서 건의를 하든 장학재단에 건의를 하든 시정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위장전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이고, 그런 게 있으면 막아야 됩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도가 청도군에 1년 전입이 전에 돼가 있었다면 그게 수요자 학생은 전원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야기인데 본위원은 전부다 압축을 해서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제도를 좀 앞당겨서 3년이면...청도군에 3년, 4년 정도 거주자 학생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그 제도만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3년, 중학교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면 청도군에 중학교 1학년, 1학년부터 입학을 하게 되면, 제도를 바꾸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장학금 줄 수 있는 제도 이게 짝~짝 안 나옵니까? 그러면 청도군에 1년 전에 전입을 해서 농어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왔는 학생들한테 굳이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군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검토를 해서 이걸 시정을 좀 할 수 있나, 없나 이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1년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기간을 늘려서 3년 하든지 그런 거는...

그런 본 위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장학금 지급제도 부분에 대해서 1년 청도군에 거주자한해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제도만 좀 바꿀 수 있는, 정관만 좀 바꿀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 4~5년 청도군에 거주한 학생에 한 해서면 청도군 인재장학금 전달할 수 있다, 그 규약만 되면 자동적으로 어찌 됩니까, 그 위장전입에 대한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 안하고 우리 청도군민의 자녀가 그 수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장님.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간에 청도군 인재육성장학금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관부분 한번 받아 주시고요,

예.

지급방법, 대상자 지급기준, 그걸 한번 받아 주시고 소관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며칠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기간 중에?

결과보고는 저희들 어차피 인재육성장학회를 개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번 회의 중에는 좀 곤란하겠네요?

곤란하고 안 됩니다. 예.

현재 장학정관 부분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현재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이라도 양정석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처음에 동료위원께서 모두 발언겸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해도 시정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똑 같은 질문을 계속 하게 된다, 그래도 시정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 이런 심정을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이제껏 시정되지 않는 똑같은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에 보면 장학기금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서면 질문을 했습니다. 청도군 장학기금 현황에 대해서 물었는데 본 위원이 서면 질문을 보내고 나서 청도군 장학회 장학금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제 부랴부랴 다시 서면질문을 하니까 폐지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폐지는 했습니다.

이거를 그 전에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지 이게 과장님 바뀔 때마다 질문을 했고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계속 들었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질문을 해가지고 잘못 되었고 다시 시정을 하겠다, 답변을 하고 2009년도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과장님은 안계셨지만 2010년도에 과장직대 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또 역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껏 방치를 했거든요, 이 부분 보면 아까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 말씀 하시는 게 정말 맞다, 이거 질문하고 답변하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속해도 시정이 안됩니다. 청도군 장학회운영규정 훈령 169호 돼 있는 거 안에 내용 다 아시죠?

폐지 했는 규정 말입니까?

예.

예, 대충은 압니다.

여기 훈령규정에 보면 청도군에 기탁한 독지가의 뜻에 따라 이렇게 지급하기로 매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넘고 이렇게 되면 이 청도군에 장학금을 기탁한 이사람 뜻에 따라 한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껏 방치하게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지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탓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대해가지고 번복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답변이 되는데 사실...

할 말 없죠? 이 부분은 독지가가 돈을 주면서 3천만원이 모이면 년도 수도 나옵니다. 3천만원이 모이면 그때부터 1명당 10만원씩 준다. 그래서 그 이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훈령으로 규정이 돼가 있고, 돼가 있으면 또 조금이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냈으면 되는데 방치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자가 막 불어가지고 6천만원 넘어버렸어요, 그 사람 조금씩 내가지고 3천만원 모이면 그때부터 실시하라고 했는데 이자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그분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까?

한번 만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3천만원 내가 이자가 3500만원 알고 있고, 5천만원은 장학금에 기탁을 하고 나머지 15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학금을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기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1989년부터 22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 기탁해가 하려고 하다가 총무과에서 하려고 하니까 계획이 안 맞는것 같아요, 계획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일단 장학금에 넣고 장학금 지급 할 때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뜻을 설명하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려고 하면 기탁한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5천만원을 인재육성장학금에 기부를 하더라도 이분 이름으로 기부를 해야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 여기에 기부를 할 때는 인재육성장학금에 기부 하려고 했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5천만원을 그분이 한다고 하면 기부식을 한다든지 군수실에서 이렇게 해서 그분 앞으로 해서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고 그러면 5천만원 이거는 누가 인재육성장학금에 주는 걸로 됩니까?

그런 뜻은 그 당시에 이미 다 뜻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물론 기부했는 분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했기 때문에 청도군에 들어오면 청도군에 공금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공금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군 공금으로?

여태까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돈 자체를, 장학기금 이거를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금으로 5천만원을 넣을 때 어떤 명목으로 넣었습니까?

넣을 때는 세외현금으로 빼가지고 일단 이 기금을 갔다가 이쪽 옮기는 측면에서 넣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의논할 때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까?

그분하고 이야기하기로는 총 6천5백만원 중에서 5천만원은 장학금으로 넣고 1천5백만원은 별도로 자기가 장학금을 전달하겠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 뜻에 따라가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5천만원은 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넣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안 쓰고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자기의 뜻하고는 맞지 않게 그걸 안했거든요, 이게 장학금을 전달식을 전달 안했거든요, 안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분이 하는 대로 5천만원은 넣고 하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그분이 3천만원 넣으라고 했으면 3천만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달식 할 때 명확하게 규정을 해가지고 그분 이름을 해가지고 전달식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청도군 장학회 운영규정을 보면 독지가의 뜻에 따라서...뜻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했는 뜻은...우리 공무원들이 다들 잘못했겠지만 이 부분은 방치하고 있는 이 부분은 3천만원 부터 이자 붙으면 이자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장학금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가만히 놔둬 버리니까 6천만원 넘게 불었습니다. 돈은 많이 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은 결정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독지가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처리를 해야 될 문젠데 이것도 한 가지 본위원이 섭섭한 것은 서면질문을 하니까 부랴부랴 훈령을 폐지시켰습니다. 11월 4일 날 우리가 서면 질문을 요구하고 11월 16일 날 훈령을 폐지시켰습니다, 몇 년간이나 이렇게 방치하고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지적하고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모두 발언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런 말을 했는 겁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가 아니고 과장님 혼자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별도로 어떤 모아하기는....저희들 인재육성장학금을 기탁했으니까 내년도에 인재육성장학금을 지급 할 때 그때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성금을 기탁하신 독지가 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해결하십시오. 다른 거 한 가지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도군에서 기능사무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시험 있었죠?

예.

몇 명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치기는 10명 쳤지...

10명 응시해가지고 몇 명 됐습니까?

그 중에 8급이 1명이고, 9급이 2명이고.

8급 1명...

시험되는 사람이 8급 1명, 9급 2명, 그렇습니다.

9급2명?

예, 발표 아직 안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예.

그런데 시험칠 자격이 기능사무원 이라야 됩니까?

그게 뭐냐 하면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만 해당됩니다.

기능직공무원 중에서 사무직렬 돼 있는 사람에 한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조무원하고, 기능직조무원하고 사무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직에 보면 단순사무직이 있고 조무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능직 중에서도 사무직렬이 있고 조무직렬이 있습니다. 조무직렬도 사무군에 해당되는 거는 대상이 되고 운전이나 이런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는 사무를 안봤기 때문에...

그는 기능직이고, 운전기능직...

기능직 내에서 사무직렬과 조무직렬이 있는데 사무직렬은 당연히 해당이 되고 조무직렬 중에서 보면 사무업무를 보는 사람은 해당이 되고 사무를 보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6개월 이상 사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 중에서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사무를 봐야 시험응시 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조무직이라도 사무를 보면 가능합니까? 응시가?

예, 행정사무는 봐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예, 자격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워드프로세스나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격증 있는 바탕위에서6개월 이상 사무를 보면 됩니다.

조무원이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사무원이 된다?

사무원에 대한 필요한자격증이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스 몇 급이 있는데 거기에 자격증만 따고 또 그 사무직렬에서 여기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험응시 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 볼께요, 조무원이라도 사무직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인터넷 자격증 이런 게 해당되는데 이런 거를 갖고 있으면 시험응시 자격이 됩니까?

그다음에 그 사무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예.

자격증을 갖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응시 자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무원이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 사무직렬로 전환이 됩니까?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을 주면 그분이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사무원으로 또?

기능직으로 있으면서 사무직렬로 전환을 해가지고...

전환을 하는데 시험을 칩니까,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6개월 있으면 자동 사무원으로 될 수가 있습니까?

전환 하는 거는 시험은 안칩니다. 시험은 안치고 전환을 해가지고 그분이 시험 칠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사무직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된 사람 중에서 이번에 시험을 치는데 해당이 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조무직에서 내가 사무직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사무원으로 전환이 됩니다.

사무직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험 칠 자격을 주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내에 사무직 말고 조무원들이 안 많습니까, 그분들이 시험 칠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은 안타깝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청도군인재육성장학기금 정관 및 청도군인재육성장학금지급 규정을 2011년 11월 29일까지 양정석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다음일정은 11월 29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