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오전에 농정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농정본부, 농업기술원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검토보고 와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축산위생연구소장님이 안 보이시는데요.

오늘은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소장님이 상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러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걸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예, 상중이시라니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국적으로 AI조류독감에 관해서 국민들 모두가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거기에 쇠고기 개방까지 겹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농정본부장님 이하 우리 축산팀장님, 또한 농정본부 직원들이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AI가 확산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뉴스 볼 때 충북은 미발생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미발생이라는 얘기가 앞으로는 충북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토착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미발생이라는 것은 발생이 될텐데 아직은 조금 남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서 항상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충북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라고 뉴스에 나오고 선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AI가 이번 여름만 발생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농업명품도 충북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난해에도 우리가 청풍명계도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 AI만 충북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넘어간다면 경제특별도 건설에 큰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아까 답변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확인 차 다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113페이지 원예단지 우수난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건이, 이게 팀장님께서는 기름보일러라고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전기난방시설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름이냐, 연탄이냐, 전기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건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자세한 설명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 온풍난방기라고 있으니까 아까 박위원님 지적대로 기름 값이 비싸니까 이거를 전기난방으로 하면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예, 민경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산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원님보다 팀장님이 더 소리지르고, 야단치시고 그렇게 들려요.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 농정본부장님 서두에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원이 사실 넉넉지 못한데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농업명품도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하신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필코 농업명품도 목표에 달성하겠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서 다시 한번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본부 소관의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는 그냥 말씀하시지 말고 계시든지 해야지 ‘당초예산에 삭감됐는데요,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러면 너무 다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장내웃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전문인력육성기금에 예산배정이 추경에 되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2억은 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의 문제점은 있나요? 없지요?

이런 육성기금이나 아까 같이 해외농업연수나 이런 게 농정본부랑 자꾸 중복되는 농업정책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MB정권이 들어서서 인수위에서 농업기술원 쪽의 통폐합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볼 때 올해는 그야말로 독자노선을 걸어서 중복되지 않는 다른 생산적인 어떤 것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통폐합 문제가 나올 테고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농민단체들한테 이끌려 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원이 그야말로 기술 이양하고 이건 제 생각인데 육성기금을 주지 않아도 농민회, 아까 4H연합회 회장이나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이나 이런 회장이 되면 이미 수혜를 많이 받거든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기술원에 뭔가 더 배우고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농업기술원이 되면 이렇게 당초에 2억이 배정되었는데 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또 추경으로 2억이, 이거를 예산담당관실에 통과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으셔도 건너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금이 많다고 해서 FTA나 농업·농촌이 잘 사는 어떤 길을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마을도 조성해 주고 모든 것을 거의 다, 농기계 사주고 비료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조성해서 탈출하려고 할 게 아니라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법을 개발해서, 아니면 닭 키우는 그런 농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해야지 FTA나 여러 가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살아나고, 그 기금을 갖다가 자기 농법으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로 본인이 농사짓는 데에 농법으로 하는 어떤 연구개발이 되냐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해야지 그분들에게 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투자본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