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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제19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30

장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낭희

이낭희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낭희

이낭희위원장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예, 이원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자료 105쪽입니다. 성곡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펜션시설에 대해 가지고 올 9월 달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했는 거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미리 보고서 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1층 건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미비한 게 아니고 불실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부실건물이기 보다는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우

이원우위원

답변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중요하다기 보다도 저희들 눈으로 현장 확인을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서를 말씀 하기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미비하시다, 하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보면 그거는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1층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됐고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했는 거 맞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는 사업계획서 했는 거 다 봤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받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게 형식적으로 검토를 합니까, 안 그러면 현실 타당성이 있다, 이 건축물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녹색 농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에 공동사업으로 통해서 마을이 협동단결 하는 어떤 그런 걸 이끌어 내기 위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청도군에서 이사업의 제안하기 보다는 성곡권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됨으로 해서 마을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래가 사업을 내므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보여서 이걸 내고....
원우

이원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펜션건물,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까? 설계도면 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감리까지 두고 이러했던데...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펜션시설 그게 주 사업장입니다. 주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청도군도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검토된 것을 경북도로 보내가 농림부까지 승인을...
원우

이원우위원

과장님 검토하고 하는 거 는 그거는 추진과정에서 하시는 거고 사업계획서를 부실한 부분을 이래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타당성 검토까지 다 했는데 현재까지 방치를 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들어 왔는 사업계획서하고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거를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자료를 ...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사업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계사업으로 청도군에 하나의 농촌체험사업으로...
원우

이원우위원

과장님 그 뜻은 취지하고 가 동료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모르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전체에 성곡녹색체험마을 진행이 잘못되었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지적이라 하는 것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지상건축물 1층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이원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요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또 구제역 때문에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1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건 사업장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관리감독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본 건에 대해서 2011년도상반기 군정질의 때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다음에 2011년도 하반기 군정 8월8일 날 현장 답사도 갔습니다, 그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때 과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동료위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런 거 몇 차례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본 사업에 개요 이런 거는 다 떠나서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사업에 목적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보조사업 목적은 농촌체험마을 통해서 농가소득증대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 공모를 했고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소극적으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이 사업이 정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목적은 진짜 좋은 겁니다. 좋다, 라고 본위원도 느껴지고 이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건물 등기가 2011년 5월3일 날 이 등기가 이루어졌죠, 맞습니까? 소유주 그 당시 이 사업 건을 추진위원장인 김oo씨가 건축주로 돼가 등기를 하셨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2007년 3월 6일 날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성곡1리 이장이 김oo씨이기 때문에 김oo씨가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대표자를 김oo씨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현재 2011년도 5월3일 날 박oo씨로 추진위원장이 변경됨에 따라 회의해서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면서 또 조합법인으로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로...

양정석위원

그거는 내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거만 맞는가, 안 맞는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조합 법인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그거는 또 과정이 나옵니다. 본 사업을 하실 때 토지가 박oo로 돼가 있습디다. 맞습니까, 박oo입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당시에 최초 2007년도 요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임야가 박oo씨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박oo씨가 토지사용 승낙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박oo씨가 토지사용 승낙을 했는 서류가 들어 왔는 게 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되었을 겁니다.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됩니다.

양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 토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토지가 근저당이 돼가 있다, 이 토지가...보조금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을 2008년도 정책사업인 농림부에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에서 토지를... 펜션을 지으려고 하면 토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토지가 사업승인을 받고자 할 때 이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으면 보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당시에 제가 2007년도 당시에 그게 근저당이 설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박oo씨가 등기인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보고된 그거를 가지고 그 부분이 원래는 마을에서, 마을에서 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타당한데...

양정석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보조사업을 할 때 그 토지가 근저당설정이 돼가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하느냐? 그걸 질문을 물었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전체 부지가 그거는 확인을 한번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 산인데 제가 봤을 때 박oo씨 토지 자체가 산이거든요, 산 이였었는데 산을 분할을 ...

양정석위원

그 당시에는 임야였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저가 그걸 떠나서 그 토지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이 사업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도 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물었습니다. 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이 사업을 승인할 때?

양정석위원

예.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농식품부 승인할 때는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양정석위원

그 사업이 승인이 나고 나서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추진위원회에서 이 토지를, 쉽게 이야기 해서 자~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 이 지역에 펜션을 짓겠다, 라고 승인을 안 받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받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받을 때 이거를 심사하는 기관에서 제가 묻는 거는 보조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걸 덮어둡시다. 보조사업을 할 경우에 그 토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가 있는 토지라면 보조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고...

양정석위원

그거 확인이 되면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그 당시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 줬든 박oo씨가 보면 근저당 설정이 돼가 있습니다. 부지 전체가...그 확인 한번 해주시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토지가 2010년도 10월 1일자로 증여하게 됩니다. 이 토지가 자녀 앞으로,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2011년도에 민원이 제기되고 의회에서도 군정질의를 하고 또 현지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오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한사람 집행부에서 이러노라고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시는 분 한분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대장을 한번 훑어볼까요. 원래 이 토지가 산으로 돼가 있다가 전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 이 전용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전용 받은 시기가 건축신고를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같이 병행해서 받아야 되니까 2009년도에 산지전용이 같이 되면서 건축신고가 같이 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기를 2010년도에 산지전용 완료 허가가 됨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축물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정석위원

두 번째 건축을 건축주가 건축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산에도 산지 전용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양정석위원

전용을 받아서 대지를, 전용을 받으면 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런데 우리 자금 집행은 2009년도에 일어났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2009년도에 자금 집행은 다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 보조사업이 자부담 승인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7천, 자기들 민박시설하고 농촌체험 뭐 이런 걸 떠나서 자부담 7천, 그 다음에 도비, 군비 2억이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중에서 펜션을 짓는 데 1억7천, 그다음에 설계, 건축비 등 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감리비 1천만원, 우리기관에서 발주 낼 때는 정상적인 이런 절차를... 또 감리가 없으면 이 사업 승인이 안 나죠, 그죠? 그렇지요,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 당시에는 이게 자본 보조사업으로 마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체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운영되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집행이 되었고, 그러한 사항에서 또 이 당시 상당히 경제가 그 한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조기집행을 억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정석위원

한마디로 다른 또 동료 위원들도 또 질의를 해야 되고 해서 첫 번째 아까 저가 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사업을 근저당 했는 토지에 보조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해주셨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임야에서 전용을 했는 시기가 보면 2010년도 10월 달로 돼가 있습니다. 10월 달로...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이 보조금은 벌써 지급되었습니다. 건축 준공 났는 데가 2010년 12월 달이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12월 달입니다.

양정석위원

예,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인데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가 등기를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실제로 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로 되는 부분이고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미 사업 펜션시설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산지전용에 대한 행정절차 부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산림과나 농정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농정과에서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시는...

양정석위원

없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방금 말씀하시는 그 보조사업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 설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양정석위원

예.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부분은 지금 2억에, 펜션시설을 하는데 2억 부분이 있습니다. 2억을 사업하는데 있어서 1천만원은 컨설팅을 했고, 2천만원은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들어가고 1천7백만원을 가지고 펜션시설을 했는데, 펜션시설을 하면서 산지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토목설계부분이 한 6천1백만원정도 토목 설계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관정을 팠습니다. 관정파고 전기인입하고 하니까 하여튼 건축물 부분에는 한 1억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서류가 전부다 지하창고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거 실무자한테 내와 가지고 저녁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상황입디다. 그래서...

양정석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조사업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보조사업을 몇 년간, 저가 어느 규정도 봤는데, 보조사업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을...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보조사업은 사업추진 주체가 성곡권역 운영위원회 법인으로 마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주체에 법인의 대표자만 바뀌지 매매 했는 것으로는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하셔야지. 서류, 서류에는 매매 되가 있는데 매매... 자~ 우리 등기부 상에 보면 건물이 김oo씨가 소유가 2011년도 5월3일 날 건축등기를 했습니다. 건축등기를 하고 같은 등기 전에 2011년4월6일 날 매매 계약서가 있어요, 이게...매매가 없으면 등기 넘어갑니까, 아니 저가 묻는 거는 이 보조사업이 매매가 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제가 봤을 때는 그 등기....

양정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는 상식에서?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아니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이걸 법인으로, 법인으로 할 경우에는 매매로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절차...그거는 저도 등기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는데 등기서 내용에...

양정석위원

아니 우리 관리 감독하는 농정과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 해도 좋다, 라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마을에서, 마을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김oo씨에서, 김oo씨에서 작년도에 회의를 거쳐가지고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대표자가 되고 법인이 설립이 되가 법인 등기를 했다, 그거는 우리가 보고받고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되지요. 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위에 국가 농림부진흥청 정책사업인데 성곡권역 법인체를 넘겼다, 이레 말씀을 하시는데 성곡권역 영농법인과 녹색체험마을 이 사업은 완전 별갭니다. 아닙니까, 별개 맞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양정석위원

아니 그러면 성곡권역 사업입니까? 이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성곡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 사업을 성곡권역에서 추진하면서, 추진하면서 이 사업과 함께 도시민들을 영입하는 데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이런 사업이 하게 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높이지 않겠나, 이래가 그 당시에 2007년도 농촌종합계획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색농촌 사업도 같이, 같이 신청 농림부에 신청이 되고 된 사업으로, 그렇지만 사업주관은 농정과가 있고 건설과가 있고 이런 거지, 그게 뭐 떨어져가 있다고... 크게 보면 그 권역 내에서 이 사업이 같이 연계되어서 마을에서는 연계 되어서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사업이 연계 되어야 효과가,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운영 방법은 방금 설명하신 데로 과장님 말씀 백번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맞고요, 그런데 저는 법 범위 내에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해서 성곡권역 사업 하고 녹색체험마을 공모사업하고 엄연히 항목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이게 어찌 같은 사업입니까, 이걸 같은 사업이라 하니까 저가 질문이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비치는데... 저가 조금 전에 말씀 안 했습니까, 자~ 우리 성곡권역 사업은 농림부사업이고 녹색체험마을사업은 진흥청, 농업진흥청에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거, 맞죠? 공모했던 거... 2008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대상마을 선정결과 통보 왔는데 보면 경상북도 도지사에서 우리 청도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해서 성곡권역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성곡권역 사업하고 하면... 아니 그런데 펜션을 지을 때 이렇게 김oo씨를 하면 안 되죠, 이 성곡권역에 주최 법인인 조금 전에 뭡니까, 성곡권역 운영위원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추진을 했어야 되죠, 아니지 않습니까... 성곡권역은 이거는 녹색체험마을은 성곡1, 성곡2동, 성곡3동 수월리까지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리고 성곡권역 사업은 봉기, 현리까지 일원 돼가 있습니다. 어째 이 사업이 성곡권역 사업과 녹색체험마을 사업하고, 조성사업하고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저가 질문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가 묻는 세 번째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느 영농법인이든 매매가 가능한가, 안한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매매 가능하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렇게 단답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주최가, 주최가 같을 경우 법인인...

양정석위원

아니 이걸 떠나서 이걸 접어두고,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해서, 저가 보조사업을 해서 내가 이걸 임의대로 몇 년간 보조사업에 규약이 있다시피, 규정이 있다시피 10년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중간에 내가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가능합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양정석위원

안되지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저가 또 일전에 여기에 각 마을대표자들 하고 면담을 한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면담에 대해서는 대표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가을걷이가 한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지난번 의회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했는데 마을에다 조금 제가 조금 강하게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사업을 가 와가지고 이게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마을에서 어떤 관광산업이든지 농촌체험사업이 결국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단합해가지고 인정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공모할 때는 서로 도장 찍어가지고 했다가 지금은 이 사업을 하면서 서로 벌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합하는 부분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었을 때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보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도 하지만 의회 떠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된 내용을 토대로서 회의를 하고 회의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와야 저희들도 대화도 하지 그냥 지금 이판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대표한테는 최대한 지금 촉구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양정석위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목공사 수천만원, 약 한 1억7천 갖고 펜션을 지어야 되는데 위치 선정부터 저런 산을 산지전용을 받아서 대지화 시켜서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제가 이런 사업성이 들어올 때 과연 농가소득 증대를 올릴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잘됐다, 안됐다, 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감을 느끼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저는 저 사업이 정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을 어귀에서, 마을 어귀에서 시작해서, 마을 어귀에는 많은 단체... 지금 보니까 20명이상~30명 가까이 오는... 그리고 마을 자체 내에서 민박시설이 있습니다. 농가에, 그런 농가는 가족단위로 왔을 때 민박이 되고, 마을 어귀서부터 동선이 연결이 되는 종합적인...제가 그 당시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귀에서 시작해서 이 지금 그 마을까지 가는 체험센터 본 부지 시설이 있고, 마을전체도 어떤 농가마다 가족단위의 민박시설 갖추어가지고 정말 농촌이 성곡마을 전체가 체험하고, 또 성곡마을에는 사과밭도 있고 여러 가지 과수가 많습니다. 다양하게 과수가 있는데 과수농가에 체험도 하면서 직접 농촌에 농사도 짓고 수확도 하면서 체험하고 하룻밤도 자고 그런 형태로 저걸 계획하고 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미흡한 부분은 연말까지 정말 촉구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정석위원

행정상에 절차도 사실은 무시도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상에 절차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부분에 또 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래서 다시 이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주민들 또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부군수님도 한번 모시고 가서 그 위치를 한번 보여드리고... 과연 보조사업이지만 저런데 이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보조금 사업목적이 뭐 꼭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군민들한테 어느 개인이든 민간 자본 보조를 하든 농가소득을 올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집단에 일들이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못한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했다면 오늘 이 시점에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 안 될 것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그 지역 소득을 올리고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보조사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봐지고요 어느 한사람에 개인 영리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지가 사전 근저당설정이 돼 있으면 이 보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해서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촉구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 매매가 가능 하냐 주최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산지 전용을 떨어지기 전에 건축행위를 서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계속질의하실 겁니까?

양정석위원

정회하기 전에 녹색체험 성곡권역 녹색체험마을은 종료를 하고 과장님 117쪽, 복숭아 냉동탑차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냉동탑차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복숭아 부분은 여름철 제철과일로서 청도에 상당히... 시장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갈 경우에 이동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냉동탑차 부분이 돼서 가야 소비자한테 정말 청도의 농산물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이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한 대밖에 지원 보조사업을 못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 당시 우리 몇 대 하셨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3대를 했습니다.

양정석위원

2대를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읍면을 통해서 수차례 선정부분을 하고 했는데 복숭아 부분은 지금 감하고 복숭아는 부피가 큽니다. 부피가 다르다 보니까 1톤을 가지고는 도저히 수송을 하는데 수송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그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조사과정에서도 이야기가 2.5톤 이상, 복숭아의 경우는 2.5톤 이상이 이렇게 수송차를 해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그런 제안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신청 들어왔는데 김00씨 법인에도 마찬가지고 큰 걸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이게 지금 규정이, 예산반영이 그것 밖에 규모가 안 되니까 그것이라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석위원

본 위원이 복숭아 냉동탑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한 것은 예산안 계상하실 때 여러 가지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산물에 어떤 특징이라든가 또 수송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거를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사실은 1톤 차량을 가지고 복숭아를 싣고 대도시까지 가서는 운임 비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1톤 차량에 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그래서 물류 수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5톤 이상 정도는 되어야 만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부산이나 대구나 어느 정도 양을 싣고 가야만이 타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과장님 그렇게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오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느 한사람의 말을 듣고 예산계상을 하는 것 보다는 소관부서에서 이런 지원을 해서 과연 우리농가들이 농가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 유통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경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원사업인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본 삼아서 다음부터는 우리 청도군 농산물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소 예방접종이나 질병 예방지역 질병접종에 목 보정기가 많이 필요한 걸 아까 방금 설명하신대로 많이 필요하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올려놓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시행을 안했다고 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자체사업은 우리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 것만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도 사업비로 130두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2012년도는 도 사업비 120두 예정돼 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비보조나 자부담보조는 2010년도, 2011년도 하고 큰 변함이 없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군비 보조사업 한번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2010년도에 1,000두로 했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2012년도 2,000두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배가 증가 됐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보조는 2010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차이는 별로 없죠, 지원비가 그렇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이거는 보조비율을, 보조비율을 5:5에서 3:7로 비율을 저희들이 보조비율 부담률을 상향해서 그렇게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군비보조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군비보조를 줄이고 3:7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일단 군비보조를 2010년도에는 50:50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5:5로 했는데...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은 보니까 3천6백만원하고 자부담을 8천4백만원 돼 있는데 맞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러면 그러니까 1,000두에서 2,000두 세워놓고 개인 자부담하라는 이 말입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게 아니고 100만원들어가면 30만원보조하고 70만원 자부담하라는 그 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50:50하면 안됩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산이 또 사실상 그렇고, 또 축산농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또 보조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비율이 이 부분이 더 합리적이 않겠나, 해서 3:7로 계상하고, 또 예산도 투입하기가 넉넉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보조사업 해 놓고 1,000두 하나, 2,000두 하나 똑같이 해가 개인 돈 더 내라하면 하나 마나, 자기 것 자기가하지, 맞잖아요, 50:50해야 말 그대로 우리 군에서 보조사업을 해가 그만한 또 축사가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이래가지고 지금 시행해서 2012년도에 한다면 그 농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려고 하노,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50:50 해준다고 돈 얼마차이난다고 이거 가지고 군이 지금 재정이 왔다 갔다 합니까, 여기도 다시 보완을 하시도록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보니까 양돈장 악취감시시설 2,000만원씩 3군데 돼 있던데 올해 지원을 했습니까? 예산서 439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행을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올해 사업입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2011년도 겁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2011년도 사업은 114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예산집행현황이 거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도군에 주요 분뇨처리시설 사업 현황에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서 연말이면 예산집행이 다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 묻는가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축산물 때문에 여러 가지 저지도 많이 하고 특히 이번에 뭡니까, 여기 화양읍인가 거기서 악취 때문에... 특히 지금 물론 우사도 하고, 양계장도 있고, 축사야 다 있지만 특히 돈사 장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이게 감시시설, 쉽게 말해서 어떤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악취에 대한 기계 설치에 대한 그런 시설입니까? 이게 어떤 종목입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지금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분뇨처리시설 보강설치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중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중에서 보강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액비저장조 이 부분은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나가고 있는데 나가 보면 전기료 올라간다고 잘하는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이게 영세할수록 전기 스위치를 꺼 버리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질산 가스가 높아 가지고 악취의 원인이 되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공기가 계속 주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사업은 폭기조 공기를 뿜는 거를 보강을 해서 폭기조나 기존에 시설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강하는데 투자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우리가 사료에나 이런데도 발효사료 이런걸 해서 악취부분을 해소...저감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악취저감에 어떤 그런 부분에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다소 거리감은 있는 것은 현실 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니 양돈장 악취 감시 시설지원 하면서 해놨는데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감시시설 그거는 제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악취 저감시설인데 감시시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돈사 장 근처 부근가면 특히 오늘 같은 날 이런 날씨나 특히 여름에 보면 그 앞에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시설자금을 했는줄 알고, 올해 3군데에서 한다고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어느 돈사 장에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감사사항에는 없는데 혹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하든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구제역 때문에 많은 농가에 많은 예방접종 때문에... 면 단위나 이런 거 보니까, 백신접종하실 때 그냥 면사무소 보니까 몇 두 이상은 자가 예방하고 몇 두 이하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면사무소 보니까 축산계 담당이 축산요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자기들이 분배하고 하는 것을 제가 매전면에서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봤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청도군에 공수의가 우리 지금 활동하는 분은 몇 분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공수의가 8명 있습니다. 공수의가 8명이 있는데 9개 읍면에, 그중에서 7명을 9개 읍면에 책임분담을 해서 하고 있고, 가축위생 이동방역본부에 젊은 사람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기동적으로 다니면서 채혈도 하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전체적으로 8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방역활동 장려비가 65만원에 12달 나가는 이 종목이 활동하시는 그분한테 매달 65만원씩 주고 점검하고 이러합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공수의, 아까 방금 8명 하셨는데 매달 80만원씩 6명이 12달 받더라고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하는 역할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게 금방 그 사람들입니다. 매월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하듯이 위촉을 해가 있습니다. 위촉 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규모 농가, 그러니까 특히 읍면에 지금 여러 가지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지금 농가를 대규모 농가는 약을 분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월 방역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접종을 하고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못하는 농가, 어쩔 수 없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에는 공수의를 동원해 가지고 약을 예방접종을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체제에 있는 그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그분들 입니다. 그분들이 매월 80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지금 공수의 회장님이 이oo씨라고 우리 금천면에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분이 저희 집에 몇 번 왔었어요. 와셔가지고 이래 같이 군의회와가지고 자기들도 성과보고도 하고 같이 또 의논할 것도 있고 한번 만나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 말씀이 없으시던데 그분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6명이 역량이,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내가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소는 많고 예를 들어서 가축이 많은데 어떻게 여섯 분이 그걸 다 합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일단 그렇게 공수의를 하고 있다. 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군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80만원 드리고 충분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군에 가축전염병이 워낙 군민들이...가축이 군민들 식생활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개업 공수의는 실제로 영업장입니다. 개인 영업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익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수의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23개 시․군 어느 시․군이나 공히 위촉된 공수의에 의해서 매월 8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그 외 개인적으로는 수정부터 시작해서 질병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접종을 하면서 개인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그 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oo수의사는 나이 많은 수의사가 있습니다. 이oo수의사 이런 분들은 70세인데도 지난번 안동 구제역 사태 때 젊은 사람보다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영주하고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전부 동원되고 이럴 때 갔다 오면서 수의사들을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그러면 공익수의사가 청도군에 몇 분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8명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전체에...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개업의가 8명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거의 전원 다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현재로 아까 회의 시 저희들이 개원하기 전에 말씀대로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가 추우니까 아무래도 방역이나 이런 걸 작년같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공수의에 대한 처우도 개선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방역하는데 예방접종 하는데 면사무소 담당직원들도 그냥 놓는지, 안 놓는지도 모르고 그죠, 매달하는, 쉽게 말해서 약을, 비싼 약을 소비성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100%접종을 해가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녹색농촌마을 체험마을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6쪽에 성곡권역 운영위원회에서 보완하여야 할 내용 중에 최고 하단부분에 보면 코미디극장과 연계한 체험문화관광 콘텐츠개발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조금 의문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코미디극장 철가방이 준공될 때 준공비용이 약 10억원 들어갔죠?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비용이?

장용기위원

거기 그곳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장용기위원

코미디 극장 이거는?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하면서, 전체가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이 인프라 구축되면 그게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 2억짜리 요게 하나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농정과...

장용기위원

아~ 웃음건강센터 이래가지고 철가방 들어간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내용입니까?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전체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장용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일까지 서류 제출하실 내용이 이원우위원이 요청하신 성곡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신청 시 펜션 건물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다음에 양정석위원께서 질의하신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보조사업 가능여부, 또 보조사업장에 대한 개인 매매 가능여부, 네 번째 정상구위원이 질의하신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설치내역서, 이 4건을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수

김광수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덕절산생태공원을 비롯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등 우여곡절이 많았던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타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수감자료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낭희

이낭희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말씀 하십시오.

박오현위원

과장님 박오현 위원입니다. 이제 객지 군에 와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 됐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4개월 돼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업무 파악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30쪽에 축산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1년도 출장이 제가 보니까 180일 나갔는데 출장 횟수하고 점검업소는 332업소고, 위반업소는 5군데, 행정조치는 5군데, 비교를 해가 고발은 2군데, 과태료는 3군데...이거 과장님으로서 평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아까 답변드릴 때 잠시 언급을 했지만 사실상 제가 보기에도 점검 횟수 점검업소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가 강한 행정조치가 사실 좀 뒤따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수치상으로 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질문이 나오고 나서 타 자치단체는 어떤 형태로 사실상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사후적인 것이 있나 싶어서 몇 군데 저희가 확인도 하고 연락도 해봤는데 지금 사실상 행정조치들을, 강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농가들에 경각심을 어떤 일으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향후 위반 사항이 그런 게 적발이 되면 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민원 많이 받고 과장님도 민원처리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민원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축산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사일대를 마을주민 10~20명이 순회하면서 악취 파리 분뇨의 환경유입 등을 감시하여 왔으나 주민들의 활동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2년 동안 계도효과가 미흡하므로 환경과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어나 악취감이 마을전체를 휩쓸고 가도 환경과에서는 무성의하게 겉으로만 지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플랜카드를 한번 마을에 가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냄새, 파리, 개소리 때문에 마을사람 못살겠다. 고칠래 옮길래 그만둘래 기업축산업자는 답하라, 이렇게 지금 곳곳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걸려있는데 저는 2009년도부터 여태까지 이야기 해가지고 1년에 180회를 지금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180회를 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청도군에 친환경 살기 좋은 청도라고 우리 군수님이 항상 부르짖고, 또 살기 좋은 청도를 만들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을에서 2009년부터 여태까지 행사를, 플렌카드를 걸고 개선해달라고 환경과에 그만큼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된 곳이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플랜카드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지난주에 안 그래도 이서면 금촌리 쪽에 저희가 취약지역이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들리지는 못하고 입구 쪽에 있는 3개소를 축사, 돈사, 해서 3개소를 한번 갔습니다, 그때 입구 들어가다 보니까 마을입구 쪽에 논에다가 플랜카드 부쳐놓은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가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그 어떤 법령상 위반되는 사항을 딱 적발을 하면 그런 거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던데 몇몇 농가들은 위반사항을 사실 하기는 그렇고, 단지 청소부분 이라든지 이런 사후관리 쪽에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겨울철인데도 가까이 가니까 악취가 풍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모든 규정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데로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까? 시설 규모라든지, 시설 요구하는 규정이 우리가 몇 마리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저희가 그날 3군데 들렸던 곳도 2곳은 딱히 규정 위반사항은 따로 보지는 못했고 한 농가 쪽에는 보니까 축분이 조금 외부로 노출되는 사실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퇴비사 그런 시설이 없이는 사실 야외에 축분이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비닐 덮개로만 포장을 해놓고... 그날도 이런 행태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구두 경고를 했고, 그런 건들이 여러군데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구두경고 쪽, 어떤 그런 쪽 이었다면 앞으로 실제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하게 조치를 해서 그런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기대를 무척하고 있는 게 과장님은 실제 지역에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고 여기에서 업무를 열심히 잘 보다가 도에 가서 진급도 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실제 지역 과장님이 가서는 단속을 열심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촌 지역에, 금촌 뿐만 아니고 우리 청도 청정지역에 돈사, 우사 이런 게 있으면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저는 금촌에 10년 전에 토지가격이 7~8만원 이였으면 요즈음은 5만원으로 지가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환경과에서 좀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민원인이 와가지고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거기에 대해서 살고파 하는데 첫째 오늘 같은 날 들어가면 금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모든 축사에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데...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정만 할 것이 아니고 법률에 위반돼 있으면 강력하게 규제를 해가지고, 안 그러면 취소를 시킨다든지, 법령으로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강하게 해가지고 청도군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가 살기 좋은 청도, 즐거운 청도, 찾아오는 청도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의원

과장님, 136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인데...
낭희

이낭희위원장

잠깜만요, 박오현 위원님 중식 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오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중식 후에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오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오현위원

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청도추어탕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환경개선부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2,179건이 우리가 체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군에서 몇 번 독촉장을 보냅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이 관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번 9월 달 2기분 고지서를 발송할 때 보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도 자료에도 있지만 체납액이, 연도별 체납액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고지서를 1차적으로 납부기한을 정해놓고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하면 독촉장을 발부를 합니다. 독촉장 발부했는데도 납부를 안 하면 보통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차량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래보니까 차량압류 조치만 해놓고 사실상 차량압류 조치한 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독촉이라든지 징수 활동 그런 것이 없이 사실상 그냥 압류한 것으로 해서 사실상 행정적인 그거는 미루어 놓고, 차량압류를 해놓으면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소유자 변경이 된다든지 아니면 폐차를 한다든지 그거는 보통 멀게는 7년이 갈수도 있고 8년이 갈수도 있고 장기간 소요가 되는데 압류조치 해놓고 어떤 행정조치를 안하니까 체납액이 계속 누적 되고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오현위원

2007년도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자료를 뽑으니까 이 만큼 광대하게 많은데 개선 부담금을 내지 않고 지금 2007년도...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렵니까, 가지고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2007년도 겁니다. 2007년도 것을... 영수증 보관년도 3년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즉 고지서를 납부하고 난 뒤에는 환경부장관 개선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0분의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납부고지서인데 지금 원금하고 그 고지서 나가는 금액에는 부과금이 10원도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청도군 행정이 그게 맞습니까? 그걸 제가 오늘 질의하고 난 뒤에 그 납부금을 제가 농협에 가서 내줘야 됩니다. 지금 이서농협에서 그런 사람이... 지금 문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납부고지서를 제가 받아 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조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건 2007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마 요건도 2기분에 2007년도 대해서 사실상 요건에 대한 고지는, 1차적인 고지는 3월 달에 2008년도 3월달에 고지서 했을 겁니다. 2008년 3월 달에 고지서를 해서 납부를 납기한내 납부를 안 해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1차적인 가산금을 한번 계산해서, 독촉장 발부를 했는데 이분이 납부를 안 하니까 아마도 차량 압류가, 지금 보면 차량 압류가 돼 있을 겁니다.

박오현위원

압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2007년도 걸, 자기는 독촉장 고지서를 처음 받았다, 이겁니다. 그분은, 이야기가 왜 농민들이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독촉장 2007년도 걸 2007년도 내고 2008년도 내고 했으면 왜 안 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가 농협에 가서 제가 출납담당관한테 물었거든요. 이서에는 이런 건수가... 의원님 이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한테 도로 문의를 하더라고요. 가산금 10원도 붙지 않잖아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요거는 2008년도에 독촉장 한번 나갈 때, 그때 가산금을 붙여가지고...요 금액은 가산금, 한번 가산금이 붙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밑에 금액으로서 가산금 하는 금액이 붙은 것이 없잖아요. 가산금 별도로 고지서 별도로 안 나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이거는 독촉장...

박오현위원

그거는 독촉분이 아니잖아요? 독촉분이라고 적혔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독촉분 하는 표기가...

박오현위원

독촉분 하는데 그러면 2007년걸 여태까지 독촉을 몇번 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독촉을 제가 어찌 보면 행정적인 전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독촉을 1차 한번하고 차량압류를, 차량압류를 해놓은 걸로 사실상 스톱이 돼 있던 상태죠, 그래서 그게 장기간 사실상 방치돼 있던 걸, 사실상 체납액이 자꾸 누적이 되기에, 체납액이 연도별 지나면서 줄어야 되는데 왜 체납액이 이렇게 자꾸 해가 지날수록 불어나느냐 원인분석을 하다 보니까 체납 고지서 한번 발송하고 납부안하면 차량압류만 해놓고, 결국 차량압류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차량 변동이 생길 때 확인을 해서 납부를 하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해놓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추가적인 독촉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를 안 했었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압류만 해놓고 우리 군에서 시행은 안합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차량압류만 해 놓으면 이게 어차피 최종적으로 가면 차량압류를 해 놓으면 이분이 차를 다른 쪽에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는 압류돼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풀려고 하면 이게 납부를 안 하고는 안 되거든요. 어찌 보면 그때까지 기다렸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얼마 되도 안했는데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체납건수가 아까 과장님 좀 많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박오현위원

아까 고지서 줬는 거 차량번호가 나오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박오현위원

나오는데 그분이 2007년도에 납부하기 전에 고지서 얼마인지 여기에 보면 100분의5를 부과한다고 돼 있거든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박오현위원

저희들이 보면 자료가 이만큼 많습니다. 많은데 그분에 대해서 2007년도 처음에 고지서 나갈 때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래야 이걸...그분 거를 봐야 이분 걸 제가... 어떻게 제가 또 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2007년도 거, 그분의 이야기가 내 2007년도 거 나왔는 거 같으면 왜 2008년도 보내지, 2009년도 보내지 왜 한번도 안보내고 이제 2007년도 걸 이제 와서 내라고 하냐...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압류 해놓았다는 거, 차량에 대해서 압류 해놓았다는 걸로 사실상 어찌 보면 장기간 좀 방치를 하고 사실상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매년 고지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그분들이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압류해놓고 언젠가는 이분들이 차량 매매라든가 폐차를 할 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독촉을 안 하고 나 뒀던 걸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난달 10월 달에, 10월, 11월, 12월20일까지를 환경개선 부담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읍면에 협조라든지 그런 걸해서 징수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고지서를 그동안 발송 안하던 독촉장을 한꺼번에 우리가 이번에 발송을 하니까 사실상 2주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하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니 2007년도부터 여태까지 납부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빨리 환경개선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체납했는 사람들이 체납만 하고... 우리 군에서 너무 관리소홀로 보고 있는데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오현위원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2007년도 그분이 처음 고지할 때 납부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해서 가산금이 추가 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정상구위원입니다. 환경과 별도자료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자료를 주셨는데 두분 다 근래에 인사이동이 돼 가지고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2009년도에서 2012년도까지인데 2천만원이상만 보고서를 올렸죠, 그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2천만원이상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수계관리기금 하는 것 이 취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수계관리기금은 아까 제가 답변할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재원은 낙동강수계 특별기금으로 재원을 하고 있고, 재원은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로 낙동강수계 기금을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원 목적은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소득증대라든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는 지원되는 절차가 전체적인 금액은 저희가 연초에 작업을 하면 낙동강 구역 환경청에서 전체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총괄 금액을 확정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확정된 금액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운문면하고 금천면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운문하고 금천에 또 금액을 또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나눈 금액을 가지고 해당 읍면에서 이장 회의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 전체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신청을 우리 군으로 하면, 군에서 취합을 해서 낙동강구역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환경청 사무실이 창녕에 있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창원에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창원입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아까 말씀대로 범위가 금천, 운문면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2개 면을 지정이 돼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요게 해당금액 산출 되는 게 관련법에 의해서 보면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은 운문면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수변구역도 운문면만 해당되고, 지금 금천면 같은 경우는 댐 주변지역 3개 구역으로 설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인구 면적 건으로 해서 금액을 산출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통계를 과장님 보고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2009년도 18억7천만원 그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2010년 16억 2천만원, 총계 합계가 53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로 지급 되었네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원했는데 주로 보니까 버섯재배나 포장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 2009년도 보면 14번째 보면 봉하 농산물직판장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공사 있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거 봉하에 들어가는 입구에 농산물직판장을 지었습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여기는 아직 제가 사업현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여기 처음에 지어놓고 그해 겨울에, 쉽게 말해서 골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요, 지붕이, 날아가 가지고 새로 또 했는데 이 지금 과장님 한번 가보시면 지금 말 그대로 농산물 직판장 해놨는데 사실적으로 지원비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집도 잘 지어 놨습니다. 지금 창고도 아니고 완전 방치돼 가지고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직판장으로 건물을 지어 주시고 하면 그 관리는 봉하 동민이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건물을 관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신청을 할 때 마을별로 신청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전번에 담당 바뀌면서...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봉하리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방치하고 그대로 있느냐, 사실적으로 봉하리 동민들이 원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직판장 해가 그 어떤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받아 집을 잘 짓고 또 바로 길옆입니다. 마일리하고 봉하 입구인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느냐 물으니까 자기들이 메주 공장 그걸 할까, 뭐할까 이래 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환경과에서 그걸 다시 한번 올라가서 가지고 이장님도 계시고 지도자도 있을 겁니다.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할 거라든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작년에 2010년도에는 사업비가 또 있어가지고 2010년 9번에 한번 보십시오. 대천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8천1백만원 정oo환경과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옆에 보건소도 완공을 했습니다. 2011년도 보면 사업비가 보면 특히 2011년도 보면 대천 표고버섯재배 보면 22,856천원, 그 밑에 6번에 보면 또 대천표고버섯 원목구입 있고, 또 2번에 방음표고버섯 재배가 있고, 또 7번에 방음리 표고원목구입 있고, 또 3번에 공암에 있고, 9번에 또 공암이 있고...이게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2번이나 시행을 이렇게 계획성 없게 했는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요거는 보니 지금 지출하는 규모로 해서 뽑다보니까 그런데, 원목 같은 경우에는 금액단위가 크고 하면 한꺼번에 일괄구매가 안 되고 분리해서 구매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지금 내용상으로는 금액이 분리돼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1번 대천표고원목구입비 표교원목 31,449본 등이고 또 5,200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지원 많이 해주면 좋죠? 좋은데 그러나 돈이 보니까 53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금천면 같은데 지원하는거 보니까 운문면에 아까 말씀대로 댐 주변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천면 같은 경우 돈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보호구 역 안에 그렇게 지정해서 하는 많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모양이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그 규모상 차이도 있고 그분들의 사업에 차이는 운문하고 금천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저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댐 주변에 사실적으로 이게 많은 보호구역에서 하는 사업은 다른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농산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도 해주고 혜택도 주고... 지금 거기 가면 거의 버섯 막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 가 하면 버섯막 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 지원도 해주고 원목도 사주고 재배해가 따면 되거든요. 스프링클러까지 다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런 지원 사업비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환경 쪽에서 많은 기술력과... 내년에 2012년 사업에는 충분하게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돈 좀 여유 있거든 더 주이소. 좀 더 주고... 작년에 우리,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 입은 것도 있고 그리고 수렵허가가 나가지고 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중지했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작년에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22일간 운영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올해는 방송 들어보니까 청송에서 하는 모양인데 그때 그 당시 총포획 하시는 그분한테 그때 2억3천만원인가 모르겠는데 그걸 거의 다 그분들한테 다시 반환을 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일할계산해가지고 전체 일자에서 22일 일할 계산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반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농가에서, 청도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매일 9시 뉴스에 나오고 하지만 야생동물이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여러 가지 등등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특히 산촌 아니더라도 지금 일반 농사짓는데도 그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보면 2,70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보상금 2,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이 2,7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아닙니다. 2011년도 겁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금년도 예산편성 됐는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예.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목책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로 해가지고 철책을 야생동물이 부지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전기목책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가에 신청 받아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우리군 뿐만 아니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그 규모 정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방시설지원인데 2,700만원 가지고 청도군에 몇 군데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야생동물 피해 농가가 거의... 가까이 있는 분들은, 시가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산야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피해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 이니까 많은 지원혜택을 할 수 있는... 도사업도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 사업지원을 최선으로 많이 좀 확보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피해농작물 보상금은 사실적으로 지금 2,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에 2011년도에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어떤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셔 가지고 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금액 2,000만원 입니까, 혹시200만원 아닙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200만원 입니까,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예산서에 그렇던데... 예, 200만원 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피해농가에 대한 했는 거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피해보상 건은. 지금..
상구

정상구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를 들어 전기목책기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 아입니까. 전기목책기를 시설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멧돼지가 목책기 안으로 넘어 들어온다든지, 그래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명목으로 해 놨습니다. 올해는 그런 명목으로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피해 목책기했는 집만 주고 다른 분들이 피해 입은 산돼지나, 고라니 피해 입었는 사람이 들어오면 보상을 줄 수 없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아직 일반적인, 전체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예산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쪽에 주로 멧돼지 출현이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기동포획단을 구성한다든지 예방 쪽으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야생 피해농가 보상금은 제가 보기는 2,000만원 돼 있는데 나중에 예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왜냐하면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은 자료도 많이 보실 분도 많이 계시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기목책기를 했는 그 사람만 피해 농가로 주고 다른 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농가가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그에 적합성이 있겠다는 못할망정 과장님께서 보시고 그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환산을 해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과장님하고 한달 전에 경산시 소각장 때문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금천면사무소에서 우리 금미회하고 주민간담회를 해가 그날 참석하시고 저도 그날 좀 있다가 긴급회의가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그날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청도군과 경산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을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했는 결과 제가 보기에는 경산소각장을 그 시설을 하기로 결정이... 그날 회의 들어보니까 하기로 됐죠? 보상관계이지 시설관계는 100톤 이하로 하기로, 시설을 하기로 거의...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제가 올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우리과 현안업무 중에 해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건이 돼 가지고 대책위하고 경산시하고 접촉을 몇 차례 했었습니다. 우리 대책위 쪽에서 보니까 용성면 입지선정과정에 어떤 위법성이 있고, 의문이 있다,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했고, 검찰에 고발도 했고, 관계공무원들을 문책하는 그런 쪽으로도 진행했었고, 나중에 행정소송 쪽으로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하길래... 감사청구 했던 건도 현장 확인도 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다, 하는 걸로 기각되고, 소송건도 이분들은 소송하면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했었는데 제가 설득하기로는 이게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일부 어떤 그런 절차상에 약간에 진행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이고, 전체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저도 도에 있을 때 법률담당관실에 있었고 행정소송업무를 1년 정도 봤던 경험에 비추어 가지고, 주민들이 승소 할 수 있는 부분은 채 20%안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소송 쪽은 지금 현재 약간 접어둔 상태이고, 그렇게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주민들하고 어차피 경산시하고 대화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게 소송으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도에도 부탁을 해서 경산시 쪽으로 얘기를 해서 서로 주민들하고 1차 협의를 제기를 해봐라, 사실상 중단이 돼 있거든요. 제기를 해봐라 하는 도에서도 경산시 쪽에 얘기를 하고, 우리는 대책위 쪽에 소송 부분이 어려운 부분 또 실제적으로 20%의 확률을 보고 무리하게 소송을 끌어 갈 것인지, 아니면 실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할 것인지, 그런 설득들을 통해 가지고 지난번 2차례에 주민간담회를 경산시하고 서로 붙여 가지고 2차례 주민간담회를 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그 간담회 하는 어떤 명분으로 서로 간에 얘기 됐던 게 처음에는 소각규모를 200톤 규모로 하는 걸로...대책위에서도 200톤까지는 경산시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필요가 없다, 그래 한 100톤 규모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쪽에 얘기가 되어가지고 경산시에서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시설은 전체적으로 100톤 규모로 하고, 100톤 규모로 하는 걸로 되고, 우리 대책위원회에서도 자꾸 법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실 이익을 챙기는 쪽에서 경산시에서 우리 청도군에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도에서 최종 승인을 해 주게 되면 승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지원협의체는 6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된 지원협의체에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어떤 사업내역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총괄적인 부분을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법상으로 보면 우리는 관할지역하고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6명중에 우리가 청도군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분의1, 2명을 청도군 우리측 어떤 관계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을 끼워 달라. 경산시 4명하고 우리측 2명하고 총 6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해달라고 우리가 그때 건의를 하고, 2차 간담회 때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는 어차피 실무자는 환경과장님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실무진에서 바로 답변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고, 얼마 전에 확인을 하니까 그거는 자기들도 환경부직원이 별도로 방문을 해가지고 그 관계를 가능한 건지, 자치단체에서도 재량권이 있는 건지, 또 예산투입 되는 부분은 의회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책위원회에서는 서면 답을 받고 앞으로 방향을, 행동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소각장이 지금 협의한데로 100톤 규모를 한다면 사실적으로 자기들(청취불가) 국도 27m인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좀 많이 낮추어 달라, 그 피해를 보는...아까 말씀대로 피해를 보는, 쉽게 말해서 소각장을 중심을 해서 법률상 300m안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반경 500m, 1㎞, 2㎞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청도군관내에는 이것이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이니까 사실적으로 소각하면 공기가 쉽게 말해서 연기가 사실적으로 전체적 분포도로 많이 지금 나가가 저희들한테 환경에 대한 굉장히...이거를 어떻게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사실적으로 청도군은 왜냐하면 그 보니까 거리상으로 하면 인접에 있는 주택지가 별로 없어요, 맞지요. 없고 거의 보니까 보상을 한다고, 인센티브 보상을 전번에 100억 가지고 청도는 10억하고 나머지기 50억은 용성 가지고 가고, 40억은 남산면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분포도를 해 놓았는데, 그 거는 그때 임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적으로 보상관계나 모든 거 있을 때, 방금 말씀대로 많은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청도도 사실적으로 피해를 입는데 충분한 보상과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까 말씀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군에서도 너희끼리 해라 우리는 뒷짐 지고... 이것 보다는 경산시에도 저렇게 자기들 시설을 해가지고 국비까지 가지고 와서 저렇게 현대산업까지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청도군은 아무것도 안하면서 피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만회하셔 가지고 우리도, 청도도, 앞으로 그런 혐오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 지금까지 이만큼 시행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항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만약에 시행한다면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한테 도움을 되는 쪽으로 저희도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반경거리를 보니까 거의 다 남산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6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날 경산에 계장한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꺼 하는데 저거 뭐 들어올 필요 뭐있나, 이렇게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저는 못 듣고 나왔는데 방금 말씀대로 2명 정도는 추진위원회 6명 구성에 들어가 있다, 이러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도 사실은 피해는 우리가 보니까 우리도 많은... 쉽게 말해서 구성위원을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걸 더 6명 아니라 10명이라도 구성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해가 인원을, 추진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그에 대한 관심 있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인원은 6명하는 게, 우리 법상에 6명 하는 게 구성이 돼 있고, 구성하는 것도 당해 자치단체 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2명을 포함시키도록 협의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까 앞에 질문했는 거 야생동물...저희들이 총포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청도군에서는 지금 전혀 야생동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안 그러면 되는 방법이 있는지...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 관계도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달부터 10월까지 피해수확기 피해방지단, 지역에 엽사로 엽사 14명으로 해가지고 피해방지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멧돼지 95마리를 비롯해서 실적도 있었고, 그거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신고를 해야지만 그분들이 그 해당지역에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에 했던 순환수렵장 그거는 작년에 했던 건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순환수렵 하는 건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11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검토를 하고 환경부하고도 접촉을 했었는데 이미 올해는 보니까 주로 북부권 쪽으로, 경북 북부권 쪽에서 신청을 했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려면 권역별로 예를 들면 우리하고 경산, 밀양 인접시군이 권역별로 묶어서 신청해야지만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자문도 듣고 그래서 올해는 한해 쉬고 내년에,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7개 자치단체가 되더라고요. 7개 자치단체 실무회의를 우리 군에서 한번 유치를 해서, 실무회의를 해서 거기서 전체적 권역별로 순환수렵장을 신청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처음에 질문 했는 봉하농산물 직판장 안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아까 얘기 했지요,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운영하는지...그래서 빠른 시일 내 주민소득증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에서 하라하면 그분들이 서로 의견조율이 있고 그리고 첫째로 시행하려하면 자금력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마을에 돈을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시설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해주셔 가지고 좀 그 지역에 협의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현장 확인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우

이원우위원

예, 이원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서 132쪽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청도군에 오신지 불과 4개월 밖에 안돼 가지고 환경과 업무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군정질의에서 짚었던 부분이고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이 잘못되었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원만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133쪽 답변서에 보면 개선방안에 보시면 청도시장일 운영을 4일, 5일하는 것을 주 5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하여 물품수거 및 관리업무에 보조를 맞추겠다, 고 이랬는데 공공인력을 두게 되면 임금이 안 나갑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공공인력 기본임금은 나갑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기본임금이 월 얼마정도 책정하고 나갑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게 공공인력 신청하고 운영하는 거는 산업산림과에서 전체적인 인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원할당을 1명 인원 할당 요청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업무보조 형태로 그렇게...
원우

이원우위원

환경과에서 공공인력 그거를 확충 요청을 하신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어찌되든 간에 공공인력에 대한 임금은 나가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나갑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런데 수입분에 보시면 해마다 이렇게 보시면 2009년도 270만원정도, 2010년도 180만원, 2011년도 올해 10월말까지 180만원정도 이러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공공인력에 대해서 임금을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환경과에서 알고 계시는 줄 알고 파악을 못했는데 대충 봤을 때 1년에 공공인력 한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이 넘는 걸로, 1,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더라도 한달에 80~90만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그 정도 되지 않겠나 ...
원우

이원우위원

그 정도는 되죠. 그러면 거의 1,000만원정도를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나눔장터 이 자체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구태여 1,000만원 예산을 들어가지고 안 되는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활성화 하겠다, 이거는 뭔가 안 맞다. 앞뒤가... 기존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가지고 공공인력을 둬야 된다, 그런 부분 같으면 동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활성화가 안 되니까 새롭게 또 돈을 투입해가 또 하겠다, 만약에 공공인력을 둬가지고 1,0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지만서도 공공인력 임금이하에 수익이 나온다, 그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누가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나눔장터, 재활용 나눔장터를 활성화를 시키는데 활성화가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재활용품을 판매를 활성화 시키겠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 공유재산을 다른 과로 이관해가지고 그 안에 언어 치료실 하고 알죠, 재활치료실 있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분관에서 판매장 있다가, 분관에서, 장애인 분관에서 판매장이 생산된 제품이 없어가 스톱하고 지금 전동스쿠터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건 알고계시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에...이 나눔장터 활성화가 안 되면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해가지고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든지, 그 공유재산을 턱 주고... 그것은 안 맞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답변서를 보면 공공인력을 투입해가 임금을 줘가면서 하겠다, 안 맞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달 초에 지난번에 언론상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고, 향후 방향을, 향후방향에 대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나눔장터를 아예 폐쇄를 해 버리고 그냥 있는 물건들을 1년에 한, 두번 정도 바자회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현 상태로는 안 되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입지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위치인데, 장날만 운영하니까 5일중 1일 불 켜져 있고 4일간 불 꺼져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가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쓸만한 물건이 없다하는 부분, 활성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폐쇄를 하느냐, 두 안건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작한지 불과 어찌 보면 길다하면 길고, 짧다하면 짧을 수도 있지만 만2년이 넘어 섰습니다. 2009년도 10월 달에 개장을 했으니까... 2년이 됐는데 지금 바로 그렇게 판단해서 폐쇄를 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운영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주5일로 기간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물건들을, 쓸만한 물건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주 5일로 ..
원우

이원우위원

과장님?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본위원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게 장날마다 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정확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4일 날, 9일 날 할 때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와 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안 되는 나눔장터를 왜 자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뜻이 뭐냐? 그리고 활성화방안 부분에서 꼭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나,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원우

이원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과 내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덕절산 생태공원 추진현황, 생태공원 추진현황이 전반적인 질문 보다도 본 위원은 데크로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로드 설치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데크로드, 물론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고, 거기에는 맞춤실시계획 용역이 나오고, 그 건에 따라 갖고 실제사업...
원우

이원우위원

그 건에 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환경과 업무를 파악하시려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기본계획은 2009년 4월 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검토 용역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입로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또 진입로 부분에 거기에 소라리 산 45-2번지하고 산 48번지, 거기에 산 지주를 찾기가 힘들다, 그죠, 그래가지고 데크로드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그런데 연구결과 자료에 보면 종합분석 란에 보면 진입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황에 보면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보행이 불편하다. 그리고 진입공간이 인지성이 떨어진다 해 놓고 활용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진입로 폭을 확장 내지 보행동선을 분리 진입공간의 인지성을 높인다. 이래가지고 진입로를 확장이지, 데크로드 쪽은 이때까지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거는 우리 전체사업비가 30억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총사업비...
원우

이원우위원

데크로드 자체 사업비는 알고 계시죠, 얼맙니까, 3억900만원 맞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산 지주를 찾기가 힘들다, 이거는 변명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과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 옆으로 해가지고 이 영역 그것처럼 폭을 조금만 확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데크로드를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이 총 사업비를 맞추는 과정에서 데크로드 설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산 지주를 열심히 찾지 못했다, 합의를 못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이면적인 그런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그러니 오늘 행정사무 끝나시면 실과에 각 환경과에 담당 하시는 분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 누가 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의 답변서 정도는 올라올 정도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은 하시고 이 발언대에 나오시는 게 기본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데크로드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할게요. 이것도 용역 연구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자료가 다 수집되어 있습니다. 이게...데크로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데크로드 종점에서 덕사 진입로까지 데크를 이용하여 등산로를 설치한다...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존 숲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를 한다. 숲속 체험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 데크로드 주변에 다양한 식물을 도입해 가지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여기에 덕절산 데크로드 보면 다 밀어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말 그대로 생태공원조성인데 생태를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면서 해야 될 이유가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했는 사항이다, 진입로 확보 안 되고 산 주인을 찾기 힘드니까 데크를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짜맞추기 행정이다.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가... 분명히 기존 숲을 훼손하지 않고 설치하라고 했는데 산림은 산림대로 다 훼손해놓고 거기에 대한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올 초부터 했는데 각 과에 답변은 한번도... 우리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보면 의원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원우

이원우위원

몇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 안전도 검사만 자꾸 이야기 했어요. 뭐가 경사도가 낮다, 청석암이다, 이래가 안전도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이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더라고... 그러니 그때마다 관계자 분한테 했는 말이 어떠한 공사도 안전도는 기본이다. 안전도에서는 이야기할거는 없다. 안전도는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그죠, 그런데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심한 말씀은 모 분한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하면 되겠습니까, 안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진행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못하신 부분도 계시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는 산림을 훼손을 해가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안지고 넘어간다하면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들하고 항상 하는 말이 이거를 벌을 주기 위한 감사는 아니다. 시정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다, 그 점은 유념해 주시고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앞으로 덕절 저기에 생태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번에 현장 오셔가지고 지적 하셨든 그런 부분도 있고...
원우

이원우위원

현장 갔을 때는 제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가 하다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하여튼 마무리 잘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이원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이원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재활용품 나눔장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게 전번 자료를 보니까 세 번째인데 그에 대한 확답은 아직까지 들은바가 없고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오해는 없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안하고 행정적인 잘못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 보면 문제점에 보면 3가지를 해놓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전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 것인데 그 장소 우리 청도군에 또 중심지인 청도읍에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그 지역이 평당 땅값이 평당1,000만원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런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넣어가지고 저녁에 보면 정말 가관 입니다. 불만 그쪽에 꺼져가지고 그 상권을 다 죽입니다. 그 분위기하고, 상권하고, 그 하나로 인해서 그 지역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나눔장터, 재활치료실 등 이런 부분을 없애라, 재활치료실이나 다른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을 공영공사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세를 놓아가지고 하면 굉장히 세를 많이 받습니다. 그 지역은...그 깨끗한 사무실을 하나 얻든지 주변에, 충분히 얻고도 돈이 남습니다. 환경도 쾌적하고 주변 분위기도 살고 사실상 이 지역은 어떤 상점이 들어오든지 저녁 10시까지는 불을 환하게 켜 놓아야 합니다. 그 지역 때문에 다 죽고 있어요. 물론 환경과 한 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연계가 되고, 새마을과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간부회의시에 이런 지적사항을 거론 시켜야 됩니다. 주변 상권이 죽고 분위기가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저희과 소관이라는 걸 알고 가니까 그날 장날이 아니고 평일 이였습니다. 불이 꺼져있고 문은 열려 있는데 불이 꺼져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입지적으로 좋은 부분들을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든 부분이고,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지난 군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을 그때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그 지역신문에서 한번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를 이렇게 쓰는 방법하고, 한번 더 활성화 시키는 부분하고를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확정된 거는 한번 더, 한번은 더 현재 새로 온 환경과장이 해볼 수 있는 대로 해봐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장용기위원

한번 더 할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2년간이나 거기 있었는데 재활용품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 거 지금 평수도 그 주변에서 최고 넓습니다. 한 단위로 해서, 그런 지역에 어떻게 그걸 다시 또 활성화 해보겠다하는 발상은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여태까지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문할 때 과장님 말고 위에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든지, 군수님이 답변을 하든지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혼자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혹시 간부회의 할 때 의회 감사 시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정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예, 양정석위원입니다. 청정지역 청도를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더욱더 환경과에서 더욱더 좀 열정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될 분야가 많다, 라고 생각이듭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등록은 민원과에서 하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리고 자동차세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 하고 싶은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주민들 이 자동차를 폐차 하거나, 자동차를 말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분명히 자동차가 말소가 되었습니다. 행정상에 와서 확인을 하면 말소가 돼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지금 우리 전산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부과를 합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전산상으로 산출되는 금액으로...

양정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번에 자동차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제기한 이런 부분도 많이 민원이 제기 되었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내차가 말소가 되고 내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부과되는 부분이 뭐냐, 라고 아마 질문이 왔으리라, 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환경과 자체에서만 업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요사이 정보화 시대에서 전산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신뢰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과할 때는 환경과장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도군수가 부과하지, 그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래서 이런 각 실과에 업무가 일관성 없는 업무가 나감으로 해서 단체장을 욕되게 만드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부과하고 나서 민원 제기 받고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저희도 제기하는 문제점도, 물론 직원들 전화 받으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얘기고 또 문제점이 있었던 걸 따끔하게 충고를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압류처분이 사실상 종결이 아니고 압류를 해놓았더라도 몇년 후에 보면 알려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다른 지방세 하고는 달리 지금 어찌 보면 후불 형태로 지금 그렇게 환경부 쪽에서 지침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만 후불형태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1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부과를 하고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 6월 30일 기준인데 폐차를 7월 30일 날 폐차를 했다하면 그 폐차 시점에는 환경개선부담금 한달분에 대한 그게 전혀 이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3월에 가서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한달 분, 7월 한달 분에 대한 부과금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거는 제도상 어떤 문제들 때문에 사실 폐차 이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왔다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 민원들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업무상에 각 실과별로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전산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혼선이 또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자동차를 말소를 했는데 앞전에 환경부담금하고 다 내고 이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자동차를 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촉장이...이 차가 말소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한 7년이 됐습니다. 7년 되었는데 이 부과되는 경우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환경과에서는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전산 상에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만 또 책임져야 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군 전체에 행정상에 일관성 없는 업무 전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 구축 돼가 있다. 즉 예를 들어서 민원과에서 이 자동차가 말소가 됐더라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전산상에 정리가 돼서 떠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즉 민원과에서 자동차 말소를 하게 되면 그 앞전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들은 다 부과가 될 것이고, 말소가 됐으면 이 자동차가 언제부로 말소가 됐다는 거를 환경과에서 알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좀 구축이 돼야 이런 민원들이 불편을 느끼기 않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까?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조금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제도상으로 원래는 폐차하는 그 시점에 말소를 한다든가 그 시점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한달분이 계산이 돼가지고 바로 거기서 고지가 되거나 소유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이듬해에 후불형태로 고지가 되면서 사실상 폐차하는 그 시점에서는 내가 어떤 미납금이 남아 있다하는 걸 확인을 못하고, 또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게 됐으면... 그 폐차하는 시점에 자동차세는 확인이 되지만 그 기준 시점, 예를 들어 6월 30일, 12월 31일 그 이후에 폐차를 할 때는 그 기준 시점 이후에 쓰는 그 만큼은 일할 계산이 돼서 환경개선 부담금이 고지가 된다하는 걸 이게 홍보가 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홍보 상에도 조금 부족했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정석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관내에서도 그걸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에 전자시스템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업무 자체가... 지금 민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말소됐다, 말소되면 조금 전에 제도상으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말소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양정석위원

지금 저가 지적하는 내용 중에는 그런 부분, 지도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자동차가 말소를 하고 환경부담금을 1년 후에 독촉장이 날라 오는 거는 다 부과를 하고 다 냈다는 증명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전산 상에서 이게 삭제가 안 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지요 이번에...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환경과에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했는 경우가 몇 차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이게 뭔가 하면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어떤 신뢰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했든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7년 후 지나서 지금 와서 이 자동차 환경부담금이 독촉장이 날아온다, 라면 주민들 입장에선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모과에 질의를 했더니만 아마 전산 상으로 조금 잘못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다음 간부 회의석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있다 라면 이런 부분에 전산망 구축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양정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박오현위원이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제시한 2007년도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과태료 부과 건에 납세액과 관련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정상구위원께서 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 확인 서면으로 그것도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찬

서정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더

이낭희더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낭희

이낭희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민원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민원담당 직무대리 김영태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낭희

이낭희위원장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석위원

민원과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직무대리 하시느라고 김영태 계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148쪽입니다. 지적 불부합지구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본위원이 민원과에 사실은 여러 차례 합의도 하고 지적계와 여러 가지 의논도 한바 가 있습니다. 금년에 불부합지 지적도 조사 측량을 하기 위해서 5천1백만원 예산 계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부분에 행정에 하고자 하는 일에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 관내 주민들이 스스로 간담회를 해서 지금 이 불부합지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신다면 주민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좌우지간 불부합지 지적도에 있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유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그리고 주민들 재산보호에도 속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장 지금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라면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저희들 아직 법은 3월달에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일 애로사항이 토지소유자 법에 보면 3분의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타 지역에 나가 있고 하니까 이 점이 제일 애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양정석위원

예산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조사측량을 하고나서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할 용의는 계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기초조사측량을 한 후에 간담회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정석위원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감사실시 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불편이 따르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불부합지 지적도에 실행이 될수 있도록 만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예, 양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인감대리발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적 있죠, 아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인감대리 발급에 따른 본인한테 통보하는 거 안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이 왜 통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그 부분은 장의원님 작년에도 많이 강조하신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대리인이 제3자로부터 인감을 발급 받아 가면서 신속한 사고 대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그렇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인감대리발급 하고나서 본인한테 통보하는 날짜를 늦추지 말고 즉석에서 전화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전화 안 되는 분한테는 통보를 해서 2일, 3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적을 했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장용기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행 하겠다고 우리 민원실 하고 9개 읍면에 다 확답을 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 인감대리발급현황을 받아 봤거든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장용기위원

봤는데 본위원이 5대 때 하고 6대 때 하면서 감사를 하고나서 실천했는 효과가 이번에 정말 만족을 합니다. 지금 민원부서에 지적을 하기 보다는 칭찬하려고...이번에 대리발급현황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본청이나 또 몇 개 읍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80~90%까지는 올라 왔습니다. 보니까 2개 면에는 100% 발급하고 나서 즉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대리발급한 사실이 있느냐, 우리가 해 줍니다, 이렇게 통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명도 빠짐없이 다... 대리 발급을 할 때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감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장용기위원

자기 재산을 우리 국가가 지켜줘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인감대리 발급현황을 보고 나서 참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민원실부터, 지금 며칠 늦은 요런 것도 몇 개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 부분 신경을 써 가지고 인감대리발급을 할 때는 본인한테 신속하게 발급했다고 통보하는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9개 읍면도 다 따라 올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오현위원

예, 계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는 없는데 제가 재무과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민원과하고 상통하는 점이 안 있나 싶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알고 계시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박오현위원

공시지가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공시지가는 저가 알기로는 표준지 읍면마다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 실거래를 참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오현위원

실거래를 참조해가 공시지가를 측정하고 있지요. 제가 여기에 예비군 중대가 이서도 있고, 각 읍면마다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이서면 예비군 중대하고 풍각면 예비군 중대하고 이걸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서면 예비군중대가 99.18㎡이고, 풍각이 좀 많습니다. 140㎡... 한 40㎡가 더 많은데 지금 풍각이 세금이 얼마 나오는가하면 31만원 나오고, 이서는 41만원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보건데 이서면사무소 거기는, 공시지가를 봐서는, 이서면사무소 안에는 공시지가가 별로 높지 않지 싶은데...실지 풍각 송서 거기가 공시지가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풍각은 ㎡에 4만3천밖에 안 나오고, 이서는 8만9백원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를 측정했는 겁니까, 현 시가에 공시지가를 측정했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지금 건물 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분입니까?

박오현위원

토지분이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토지분... 토지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부여하지 않습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세금이거는 토지세... 건물분으로서 나옵니까, 세금은?
낭희

이낭희위원장

계장님, 잠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낭희

이낭희위원장

요걸 정리를 하셔가, 저도 이 부분을 한 1개월 전에 알아보려니까 머리에 한번 들어서, 설명 들어서 쉽게 안 들어옵디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정하는 방법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주시면 아마 참고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말로서 간단하게 곤란하지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가능하겠지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개별, 개별 공시지가는 산정요령이라든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박오현위원님 방금 물으시는 거는 어제 그게 국유지죠?

박오현위원

여기는 정부 대지하고 잡종지, 이서는 보면...
낭희

이낭희위원장

국유지를... 중대 아닙니까?

박오현위원

예, 중대본부...
낭희

이낭희위원장

중대본부에 무상임대 했는 부분을 평가 했단 말입니다.

박오현위원

그러면 이서면 소재지하고 풍각면 소재지하고 공시지가가 많이 좀 틀리겠네...예, 그러면 계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 하니까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것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저희들 개별 공시지가는 국공유지는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박오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상구위원 말씀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 대리님 수고 많습니다. 3시30분입니다. 4시까지 합시다. 청도 역전추어탕거리 해가지고, 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다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을 했는데 계장님, 대리님 공로가 굉장히 큰 줄 알고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아닙니다. 저희들 시작은 민원과에서 했습니다만 전체 주관은 새마을과에서, 그래서 저희들 부분지원을 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단장 됐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 미관상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그곳인데 물론 청도읍장, 새마을과 군 전체가 군수님까지, 기획실장님까지 다 노고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첫 단추를 청도추어탕거리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저희 의회에서도 직접 현장도 나갔지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각 점포마다 지금 거리도...의성추어탕하고는 앞에 좀 그러했잖아요, 전체가 깨끗하니까 외부에 오시는 분이 청도추어탕...안 그래도 유명하잖아요. 먹거리인데, 그러니까 더 보기도 좋고 음식 맛도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을 몇 번 갔습니다만 역 광장에서 보니까 청도 추어탕 하는 간판 있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돌출 간판 거 있잖아요. 거기 안 보여요, 세우기는 잘 세워놓고 밤에 불 켜 놓으면 보일런지...왜 안 보이는지 압니까? 안 보셨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저녁에는 네온이 들어오고 낮에가 잘 안 보인다는 얘깁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사무 끝나거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가보십시오. 전봇대가 딱 가려 가지고, 그걸 정통에 딱... 전봇대를 옮기든지, 간판을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청도추어탕 거리를...아주 홍보를 잘해 놓았는데 잘 보이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검토하면 안 되고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아시겠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전번에 도비 1천5백만원에 군비 3천5백만원 해서 5천만원에 했었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201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 해놓고 2,500만원, 도비 750만원에 군비1,750만원, 그런데 내용에 보니까 전부 추어탕거리에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십시오. 5천만원하고 2천5백만원하고 7천5백만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됐다고 도에서 또 2천5백만원 더 보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은 올해는 홍보 간판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붙이는 간판 등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음식 맛을 내는 레시피라든지, 레시피 개발에 교육 또는 홍보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내가 그거를 물었습니까, 5천만원 예산 이외에 도에서 더 지원 사업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포함됐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아닙니다. 신규로 올해 2천5백만원이 더 지원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럼 7천5백만원이네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올해 5천만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도비 부담하는 부분 2천5백만원 하고 저희들 군비로 2천만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5천만원 이외에?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군비가 1천7백5십만원이고 도비가7백5십만원 해가지고 2천5백만원인데 그 이외에 또 군비가 2천만원 또 포함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5천만원, 2천5백만원, 2천만원... 9천5백만원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9천5백만원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청도추어탕에 투자한 금액이?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이거는 내년예산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어쨌든 1억정도 투자를 하니까 대단합니다, 그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진짜 발전이 있고 추어탕 맛이 아주 좋아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하는데 많은...좋은 거리가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던데 지원사업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모범업소가 청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업소인데 음식에, 우리 밑반찬에 여러 청도 고유음식을 전반적으로 나가고 이런 홍보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낭희

이낭희위원장

위생계장님이 바로 대답을 하시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됐습니다. 일단 대리님이 하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모범음식업소는 재지정 돼가 11월 달에 38개소가 되겠습니다. 38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또 일부는 벤치마킹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위생계에서, 안 그러면 과장 대리께서 보고 지정합니까? 어떤 취지에 지정을 하는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낭희

이낭희위원장

부의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시다. 위생계장이 이야기하면 쉽게 가능하지 싶은데...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음식업 지부에서 1차 평가내지 추천받아서 저희들 위생계에서 군수가 재지정, 신규지정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위원회 구성 했는 거는 없고, 음식 지부에서 선정을 해 오면...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음식업 지부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간판있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모범업소에 간판 있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보기는 모범업소 간판 한번 달아주니까 선정돼가 또 만약에 시설이 미비하면 모범업소에 탈락 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그 간판은 계속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전반적으로 어떻게 철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 적이 있었는데 올해 관련 규정이 정해져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왜 철거를...저번에 신00 계장님 계실 때 왜 철거를 안 하고 있나, 하니 사실적으로 모범업소로 지정 됐다가 탈락되니까 떼려고 하니 사실적으로 못 떼겠습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바로 철거를 하고 노후 된 것은 새것으로 바꿔주고, 안에 불이 오도록 돼 있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업소마다 불을 켜도록... 그리고 모범업소만 교육이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특별한 교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교육을 해야 됩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를 하든지, 왜냐하면 청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다 여행하면 마찬가지잖아요. 첫째 여기 와가지고 청도의 문화관광이나 볼거리를 보고 나면 틀림없이 식사를 해야 됩니다. 밥을 먹다 보면 군에서나 우리 모든 홍보차원에서 식당을 선정하고 자기들도 먼저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모범업소가 깨끗한 환경을 하려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보다는 전반기, 후반기...왜냐하면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상수도 운문댐물 50%지원 해주죠, 또 이번에 보니까 20여만원, 각 업소마다 자기들 생필품 앞치마 14,000원, 수저통 1개 3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그냥 업소간판만 달아놓고,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음식지부에 선정된 그것만 보고 해서는, 그거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교육기관도 문화센터나 군민회관, 물론 전체교육은 거기서 하지만 이분들의 어떤 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장소에서 하면 마음 자세도 틀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장님하고 의논 하셔가지고 교육도 1차, 2차하고 그래야 우리도 선진화된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잖아요. 청도에 관광을 현재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희 업소도 많이 오지만 지금 그분들을 다 왔으면, 청도 오면 다 음식을 먹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재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 5~6월까지 미나리가 유명하잖아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거기서 음식을 천막을 쳐서 많이 팝니다. 삼겹살 굽고 밥도 하고...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저희들 작년에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현지에 나간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생법 위법입니다만 오시는 손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청결히 깨끗이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쉽게 말해가 허가 없이 음식을 팔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팔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우스 안에서는 미나리 시식만 하도록 하고, 고기 같은 거는 식당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우리 청도 미나리가 전국에 유명한데 괜히 거기서 실질적으로 위생불량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일어나면 군에서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당허가 내놓고 세금 내는 사람하고 거 앉아서 파는 거 하고는 불균등하잖아요, 그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즉 위생계에서 그런 방안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서도 잘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도 아니라도 거기서 음식을 팔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공할 수 없고 요리할 수가 없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했지만 모범업소에 철두철미하게 교육도 잘 시키시고, 모범업소 지원도 더 많이 해서 우리 청도가 음식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범업소에 한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그 만큼 부탁도 할 수 있잖아요. 모범업소에 2012년도에는 많은 홍보도 하시고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내년 예산에 보니까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47쪽에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을 하시면서 행사장마다 다니면서도 홍보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 변경구간이 있거든요. 차산안길에서 석통차산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죠?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 외 4개소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당초에 도로명 구간을 지정했습니다만 주민들 요구 건의에 의해가지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고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차산안길에서 석통차산길 외에 와인길을 송금길로, 와인1길을 송금2길로 송금길을 송금1길로, 숫골길을 송금3길로 변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그래서 4건이네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총 5건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앞으로 혹시나 도로명을 변경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앞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저희들 도로명 일제고시를 7월 19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가능하고, 이 5개 도로명 변경구간은 고시 이전에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규정이 바뀌든지, 조례가 바뀌든지 안하고는 바꿀 수가 없겠네요?
담당

민원담당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바뀐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