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균형발전본부, 감사관실, 공보관실, 정책관리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전에 감사관실과 균형발전본부를 함께 하고 오후에는 공보관실과 정책관리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과 균형발전본부는 함께 심사를 하되 감사관실 소관은 2건 196만원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감사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두 건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관실 먼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석해 주십시오.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럼 계속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태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용역도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용역 기간도 보면 6개월입니다. 6개월 안에 3억을 들여서 두 가지 용역, 물론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두 건이지만 6개월 간의 용역으로 해 갖고 무슨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졸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좀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리실과 공보관실 예산안 심사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 회의는 정책관리실과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경과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세 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상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합니다만 지난 5윌 15일 간담회 때 거론된 바와 같이 이번에 하게 된 정책관리실 소관 조례안 중에는 예산과 관련된 조례안이 있어서 부득이 조례안 세 건을 먼저 심사하고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의견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먼저 좀… 이 도정배심원제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 도정배심원제의 조례안을 보면 의견이 일부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정배심원제가 도정배심원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의견을 내면 의견이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참고를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건지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죠? 최대한!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애매해 갖고요.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시내버스요금 같은 거 인상할 때 분명히 배심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거의 99%가 아마 제가 보건대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할 건지 어디까지 반영해야 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어떻게 정회하시는데, 연만흠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이게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나 이런 데서도 배심원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죠? 실비조례에 의해서… 글쎄 제가 봤어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대충 한번 참석할 때마다… 그런데 예컨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에서 그분들이 왔다가면 거의 하루를 다 빼 먹거든요, 생업이 되게 바쁘실 텐데.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잠깐 와서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참석을 많이 와서 실지 배심원단에 와서 활동을 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가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규정이 여비하고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태원 부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농정 담당자들을 불러서 친환경 담당하는 농정국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되셨든 참석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실장님,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그것은 그쪽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2008년도 2학기 초등학교에만 한해서 지급되는 거로 해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확대 지원됐을 경우 2009년도에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어느 분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2009년도에 전면 시행했을 경우 우리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엔 초등학교에만 한다고 해서 5억4,466만7,000원이 계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님이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내년도에도 계속 초등학교만 할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건지 그거 먼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도비부담을 아까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는 5 대 5예요.

도비가 50%면 시·군비도 50%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사실상 영동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거기에다가 이걸 80%를 갖다가 시·군비를 내라고 해야 된다면 굉장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 차라리 도가 시·군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도비를 타 시도마냥 최소한 30%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년에는 그렇고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앞으로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될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청풍장학회 이사회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장한테 자리 이석을 양해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풍장학회 이사회가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다녀오시는 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러면 실장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녀오세요. (정책관리실장 퇴장)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3-1.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강태원 의원 외 6인 발의)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의견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먼저 좀… 이 도정배심원제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 도정배심원제의 조례안을 보면 의견이 일부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정배심원제가 도정배심원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의견을 내면 의견이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참고를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건지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죠?

최대한!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애매해 갖고요.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시내버스요금 같은 거 인상할 때 분명히 배심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거의 99%가 아마 제가 보건대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할 건지 어디까지 반영해야 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어떻게 정회하시는데, 연만흠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이게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나 이런 데서도 배심원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죠? 실비조례에 의해서… 글쎄 제가 봤어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대충 한번 참석할 때마다… 그런데 예컨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에서 그분들이 왔다가면 거의 하루를 다 빼 먹거든요, 생업이 되게 바쁘실 텐데.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잠깐 와서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참석을 많이 와서 실지 배심원단에 와서 활동을 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가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규정이 여비하고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과 의견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먼저 좀… 이 도정배심원제에 관련돼 가지고요, 이 도정배심원제의 조례안을 보면 의견이 일부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도정배심원제가 도정배심원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의견을 내면 의견이 반영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참고를 하겠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 건지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거죠?

최대한! 글쎄,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애매해 갖고요.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왜 이런 제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컨대 시내버스요금 같은 거 인상할 때 분명히 배심원들의 의견을 물으면 거의 99%가 아마 제가 보건대 반대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할 건지 어디까지 반영해야 될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어떻게 정회하시는데, 연만흠 위원님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깐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이게 단양이라든가 영동이나 이런 데서도 배심원이 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지급되죠? 실비조례에 의해서… 글쎄 제가 봤어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대충 한번 참석할 때마다… 그런데 예컨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에서 그분들이 왔다가면 거의 하루를 다 빼 먹거든요, 생업이 되게 바쁘실 텐데. 청주권에 있는 분들은 잠깐 와서 하실 수도 있고, 가까운 데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영동이나 단양이나 이런 데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참석을 많이 와서 실지 배심원단에 와서 활동을 해 주실 건지 이 부분이 지금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근거가 어디 조례에 나와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게 규정이 여비하고 유류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1.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부위원장께서는 간담회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태원 부위원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농정 담당자들을 불러서 친환경 담당하는 농정국장님이 되셨든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되셨든 참석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실장님,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충청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현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니까 그것은 그쪽에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배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지금 이번 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통과될 것을 가정해 가지고 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억 몇 천만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그러니까 2008년도 2학기 초등학교에만 한해서 지급되는 거로 해서 5억원이 넘는 예산이 계상돼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확대 지원됐을 경우 2009년도에요,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어느 분이,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2009년도에 전면 시행했을 경우 우리 도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예산담당관님! 위원장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엔 초등학교에만 한다고 해서 5억4,466만7,000원이 계상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럼, 예산담당관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님이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 내년도에도 계속 초등학교만 할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할건지 그거 먼저 답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도비부담을 아까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도 보니까 서울시나 경기도는 5 대 5예요.

도비가 50%면 시·군비도 50%인데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사실상 영동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데 거기에다가 이걸 80%를 갖다가 시·군비를 내라고 해야 된다면 굉장한 재정 압박으로 작용될 것 같은데 차라리 도가 시·군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으니까 도비를 타 시도마냥 최소한 30%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금년에는 그렇고요 .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앞으로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될텐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출연하는 청풍장학회 이사회 관계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장한테 자리 이석을 양해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청풍장학회 이사회가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다녀오시는 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괜찮으시면… 그러면 실장님 이석하여도 좋습니다.

다녀오세요. (정책관리실장 퇴장)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종호 의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공보관 라. 정책관리실 (16시42분) 공보관실과 정책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실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책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직원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장내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관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지금 충북 챌린지 2008 대회 이거에 대해서 챌린지 2008 대회가 우리 충북에서만 처음 개최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개최된 사례가 있나요? 글쎄 자치단체로서는 우리 충북이 처음 시도하는 거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래 충북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최할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게 1박 2일인데 어차피 그 1박 2일 숙박료라든가 어디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사업계획서 좀 있으면 제출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컨대 도에서 숙박비용이라든가 여비라든가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 건지.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주관이 충북인재양성재단으로 돼 있는데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그리로다가 8억원을 그냥 넘겨주는, 지원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거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박 2일에 8억원씩 들어가는데 1박 2일 지나면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니 저희가 지금 예산 심사를 계수조정까지 오늘 마치려고 하니까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했지만 또 여기 도정배심원제 운영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례가 통과됐어요. 바로 요 앞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조례 통과가 안 됐으면 이건 어떻게, 그때는 이건 무조건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자연히 사장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김환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 성립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 통과 안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도정배심원제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렇게 졸속으로다가 예산을 갖다가 올려놓고 계상하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이 자체는 소위 누가 봐도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강태원 부위원장도 지적했지만 김환동 위원님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다짐을, 이렇게 안 하시겠다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다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시 개별 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만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