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수행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사·중복용역의 남발, 행정상 책임회피의 수단, 용역결과의 활용성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의회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의 남발 및 효과성 미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시행 전에 사전심의회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폐단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용역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필요한 연구 용역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