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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1

장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낭희

이낭희위원장

지금부터 산업산림과, 건설방재과,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166쪽에 청도시장 특산물판매장의 구체적인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계속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상시판매원이 없어 찾아오는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월 판매액도 60만원정도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대책으로는 시장상인회원 중 1명을 상시판매원으로 고용해서 운영 하겠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도 월 판매액은 똑 같습니다. 토, 일요일 되면 문을 닫고 판매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대책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임대를 하라고 그래요, 개인에게 품목을 지정해주고 청도 특산물 판매하게끔 해서 임대를 하면 아마 임대 받는 사람이 토, 일요일도 문을 열고 또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할 겁니다.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될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임대를 함으로 해서 활성화도 되고 주변 상가하고도 매치가 좀 돼 가지고 밤에 야간에도 불을 환하게 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조용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고 출근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주변상가하고도 구성되는 이런 계기가 되도록 임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규길 계장님, 과장님 계셔도 교육가시고 또 직접 나오셔 가지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62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공공근로 그분이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일로, 하루를 하죠? 월급을 안 하잖아요
1일은 얼마입니까?
예, 됐습니다. 3만6천원 받아 가지고 금천에서 이서까지 출퇴근하면 그거는...아까, 인근배치 했는데,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상...제가 보니까, 심의를 들어 가보니까 채용하는 방법도 면단위로 채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경제성이라든가 모든 조사에 의해가지고 순번대로 그렇게 채용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 또 면단위로 하면 어떻겠나, 건의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안 맞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될 수 있으면 금천사람이 청도읍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근무지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공근로에 제가 첫 심의를 예산이 얼마 안 되다가 또 다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30명하다 80명 이러했죠?
안 그래도 그기에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행정상, 서류상, 하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여건상 맞추어서 앞으로 2012년도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163쪽인데 전통시장에 대한 2016년도까지 중소기업청 예산요청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제목을 가지고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상 청도시장과 풍각시장 아케이드 부대시설에 대해서 많은 지원 예산을 하셨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중소기업청에서 2010년도까지 모든 전국에 전통시장을 예산확보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이고 한데 사실적으로 이걸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을...
계속했습니까?
했는데 2010년도까지는 전통시장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킨다, 이런 뜻입니까? 영~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왜냐하면 경주에 시의원이 우리 청도에 고향을 두고 있는 그분이 전통시장에 전문적으로 질의를 했는걸 답변서를 봤고 이번 엑스포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주시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가져왔고 안강시장이라든가, 감포시장이라든가, 경주시장 2군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많이 시행을 하고 혁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도는 어떻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청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담당과장님, 계장님한테 쉽게 말해서 많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청도군도 많이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2016년도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계장께서도 우리 담당이고 또 잘 추진하시니까, 특히 우리시장이 여러 군데도 있지만 그래도 활성화 했는 곳 청도시장, 풍각시장, 동곡시장이 돼 있으니까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곡시장도 5천만원 지원... 저희들이 나중에 현장을 나간다만 5천만원 들여서...그 지금 이번에 시설하는데 들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3천몇백만원 하시더니...
그날 우리 갈 때 시설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에게 참고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상구

정상구

위원그래서 보니까 너무... 나중에 우리도 가보면 알겠지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했는데 제 욕심으로 전체적으로는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우리 시장 리모델링을 현대화를...쉽게 말해서 여러군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해 주시면 시장상인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많은 고객들이... 특히 동곡시장은 행락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90%가 외부 손님이거든요. 그러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뭐냐 하면 운영방법이 시장마다 다 그렇지만 상인들이 봤을 때 거의 촌 어르신들이 판매하러 많이 오십니다. 물론 기존 상인들도 있지만 홍보 차원으로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집에 생산하는 가격이니까...그래서 채소라도 깨끗하게 해가지고 시장을 번영할 수 있도록 하고 164쪽에 보면 깨끗한 시장 환경 정비 있죠?
상구

정상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시장에 감시원 2명씩 채용해가지고 했는 일 있죠?
아~그때 근무 안했습니까? 그때 담당계장님한테 나중에 문의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분도 보니까 어떻게 채용했는지 모 한분한테 이야기해서 2명이 필요하니까 2명 좀 신청서 넣어라, 이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그분들은 경제성도 두 분이 다 좋아요, 좋고 한데 그분이 2명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에 노란모자 쓰고 조끼입고 하루에 3번 정도 돌더라고, 오전, 오후, 점심시간 돌고 3번 하니까, 그때 상당하게 하루일당도8~9만원인가 많은 금액을 그렇게 측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성이 많아요, 주위에서, 저거는 먹고살기도 괜찮은데 왜 저런 사람을 시켰나, 더 힘든 사람도 많고 한데, 그래서 그때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시행하더니만 이제 그만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풍각하고 각각 1명이 시장주변 쓰레기 및 화장실 청소하는데 사실적으로 시장에 관리원이 있죠?
세금 받는 사람이 보니까 폐지 모으는 그분이 주로 하고 있는데 그분도 보고 이번에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셔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없이 진짜 이사람 같으면 충분히 잘하겠다는 그런... 동곡시장 같으면, 동곡시장을 자꾸 들어서 죄송하지만 관계 산업계장도 계시고 면장도 계시니까 협조요청 해가지고 불편 없이, 불만 없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시행하려고 생각 했습니까?
전통시장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같이 인근에 있는 분 그죠?
왜냐하면 시장에 일찍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풍각 사람 선정해 놓으면 아무 일이 안되잖아요. 36,000원 받아가지고 그죠?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특별채용 하셨는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유도하는데 청도시장에서는 8백3십만원 해서 세일 행사, 경품추첨, 장기자랑 하는데 청도시장, 동곡시장 등 적극 참여 유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예정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장님하고 총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산림과에서 예규길 계장님께서 시행 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다른 시장 잘되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등을 꼭 참여하겠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마지막 주변관광지 등과 연계 시장투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도시장은 그분들한테 투어를 했고 풍각하고 예를 들어서 동곡시장은 한번도 그분들이 방문한 일이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대로 주변 관광지가 저희들 많잖아요, 시장하고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한 40명이 와가지고 또 투어하면 시장 활성화도 좋고 전체가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관심 있게 하시고 예산도 4백만원 신청을 해 놓았네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는 우리가 그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그 만큼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홍보차원으로...우리 또 관광지가 많으니까, 이걸 연계해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대추 유통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다른 것은 며칠 전에 질의를 농정과에서 받고 했습니다만 유통, 판매과정 안 있습니까, 유통과정에...
거기 보니까 인근에서 경산시에서는 그걸 공판장, 농산물 공판장을 이용해가지고 경매체제를 해가지고 올해 시행을 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경산에서는 지금 브랜드화를 대추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반시지만 그분들이 대추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가공 식품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니까, 바로 인근이니까, 경산 시스템을 일단은 협찬을 해가지고 내년에 2012년도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도 하고 있지만 산업산림과도 그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정상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낭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각종 행사,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고심하시는데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감사기간 중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1년도 건설방재과 행정사무감사 서면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낭희

이낭희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정석위원

예, 과장님 금년에 호우 로 인해서 우리 청도관내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건설현장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할 사항으로 몇 가지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도 관내에 여러 군데 공사를 많이 하고 또 건설방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업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공사 사업장에 현황판이 미설치 된 지역이 많이 있다, 이런 주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공사현황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공사현장에 나오는 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공사 주변에 청결, 정리정돈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 공사 주변에도 군민들이 농사짓는 구역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교통이 운행하고 다니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사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전에 사고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지적과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양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오현위원

박오현 위원입니다. 올해 참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동지역에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것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72쪽입니다. 명시이월 이서구라 도로 있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박오현위원

현장 방문도 넣어놨는데 과장님 도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오현위원

요즈음 설계내면서 굽은 길도 똑바로 내는데 그 설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제가 가보니까 너무... 이서에서 구라 가는 길도 지금 깃대를 꼽아놓고 굽은 길을 바루려고 군에서 노력도 많이 하고 주민들도 요구해서 많이 바루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길을 가보면 너무 저희들 하고... 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그쪽으로 안 다녀서 몰라서 그런데 너무 많이 굽었어요. 그 설계자체가 우리 군에서 그냥 용역을 줘가지고 재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제가 깊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왔을 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오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예, 박오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예, 장용기 위원입니다. 여기 서면 답변 했는 것이 아니고 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했는 거 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위원

그 부분 중에 사업했는 부분 중에 코메디극장 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 부분 전oo씨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군유지로 군 소유 행정자산으로 돼가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을 하고 전oo씨하고 임대 계약이 돼가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장용기위원

왜 안하고 있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용관계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지금 사용에 대한 손익분기점 그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말 경에는 할 예정입니다.

장용기위원

그걸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임대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다른 부서에는... 행정자산을 그런 검토 때문에 아직 사용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무상으로 아무런 임대 계약서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장용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8쪽 운문댐 고수부지 내 수상레저사업장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수상레저법 제39조에 의거 군수에 등록을 한다, 이러하셨는데 그거는 등록 기간이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 기간 안에 수상레저 사업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수상레저 안전법 제39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에 요건에 따라 허가 취득한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등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운문이 쉽게 말해서 대천 댐 주변에 사실적으로 생활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수몰민이기 때문에 이런 위락 시설을...그리고 징검다리도 거의 준공 다 돼 가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면서 건의가 한번 들어 왔어요. 제가 그 규정 법을 잘 몰라서 사실적으로 일반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법이 있는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규정이 있네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주민이 우리가 그걸 단체적으로 한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이 돼 있는데 그 주민들이 등록, 물론 혼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혼용을 하더라도 면적을 봐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 기 등록을 받은 사람이 2014년까지니까 주민이 단체로 한다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래서 앞에 의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가니까 이 기간이 언제고 하니까 올해, 2011년도쯤 돼가 2012년도 다시 등록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답변서를 받아 보니까 8월2일이니까 등록을 받았더라고요. 8월2일이네 그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기간연장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받았더라고요, 조oo씨가 그죠, 그러니까 그이 답변은 이제 마무리 하고...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 밑에 보면 위험기구 교체계획 및 지역주민 관리이양 계획이고 그 다른 거는...무동력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력 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징검다리가 한 거의 2/3정도 중간에 놓여 져 있잖아요?
그리고 밑쪽에는 이 마을, 여기대로 그대로 한다면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인데 수상오토바이 이게 보니까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전기모트 이거는 바나나 모터인가 그렇죠... 보통 행락객들이 많이 피서지로 오셔가지고 이 사람 2대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오토바이가 다니고 이러하니까, 쉽게 말해서 자녀들, 어린 애기들도 데리고 와서 굉장히 불안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린 인근에 있지만 수성못이라든가 보면 사실적으로 무동력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하면 위험성도 없고 거기서 같이 수영도 하고 모두 할 수 있는데, 이사람 때문에 막 휘젓고 다니고 거기서 사람을 한마디로 물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보는 사람의 쾌락은 괜찮을지 모르고 그 수입성은 잘 모르겠는데... 그 봤을 때 과장님 무동력으로 전체를 해서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기구를 운영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하는 바입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이프라인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떻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안전구역을 설정해가지고...
상구

정상구위원

좁은데 그 뭐 안전구역...바다도 아닌데,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등록된 사항을 저희들이 없앤다 하는 거는...
상구

정상구위원

변경을 교체시키면 안 됩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사업자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상의를 해가지고... 사실 동력은 없애고 무동력으로 해서 오시는 분한테 안전성을 부탁하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나중에 답변도 주십시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운문면 신원리, 통점리, 삼계리 하천정비사업에 처음에 저희가 질의를 한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질의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산서에 보니까 7억9천4백만원 인가 그런데 거의 하천정비가 제가 봤을 때는 삼계리쪽에서 신원 송부자집 밑에 까지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아직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못 가보셨죠, 공사가 2년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 송부자 식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 그분하고 보상관계라든가 이런게 하다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송oo씨가 군에 많이 자기가 찾아와서 여려가지 요구도 하고 보상 건에서도 협의가 안 되가... 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천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송부자 식당이 어디있나하면 강 복판에 있습니다. 강 복판에 있고, 왜냐하면 하천정비사업 하다 보니 양편에 정비사업 제방을 다 했습니다. 여름철 되면 거기가 급류입니다. 삼계리는 이번에도 알다시피 비가 오면 갑자기 200m, 300m 오면 그대로 물이 하천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아주 급류인데다 위험도 하고...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송oo사장한테, 만약 이래가지고 여름에 손님을 유치해가지고 그 방방이 있다가 밤에 자다가 나면 어찌 하나, 하니까 보상 문제도 있고 나는 내 집이고, 내 땅이니까 내 하겠습니다. 이러하는데 그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방문을 하셔가지고 담당계장 하천계장님하고 가셔가지고 그걸 빠른 시일 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은 있기야 있겠지만, 있기에 지금 있겠죠, 그러니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는 식당 이전에 따른 폐업보상을 2년간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식당부지에 잔여지가 790㎡가 전입니다. 그 걸 식당부지 단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보상의 법률에 보면 폐업보상은 없습니다. 휴업보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잔여 부지를 전을 식당부지 대지로 해가지고 주는 것은 그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 전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해보고 안 되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던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러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저도 또 이야기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협의체를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상이 충분하게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쯤 보상에 협의가 되면 자기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문사 쪽에 아직까지 택지조성해도 아직 상가가 안 된 곳도 많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유휴지도 있고 한데 그렇게도 유도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인근에도 식당을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분이 매각하려고 내놓은 곳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방금 제시 했는 안 되는 테두리는 하면 안 되지만, 보상을 조금 다시 같이 협의체를 하면 이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부자 식당이, 지금 식당이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그 안에는 수변 지역에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새로 식당허가를 못 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연계했으면 안 되겠나, 그 뒤에 땅을 해주면, 쉽게 말해서 식당허가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직원이, 밑에 직원이 100번 나가는 것 보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시는게 크잖아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군수님이 나가시면 더 크겠지만 그러나 과장님께서 나가셔 가지고... 또 유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상구

정상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현장을 거기에 넣으려고 했어요. 하천복판에 떡 있는데...거리상도 있고 해서 이번에 현장을 안 넣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이해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정상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173쪽에 보시면 연도별, 단위회계별 사업비 총액대비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총액, 이 질의가 아마 설계용역비가 절감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봐서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부임하시고 큰일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걸로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합디다.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신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해 갈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해 줘보십시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지금 173쪽에 용역비는 총사업비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이다른 군보다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7월9일 날 뜻하지 않은 많은 집중 호우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해가 208건이 공공시설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있었는데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00%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하철근 복구계장이 중심이 되어 11명이 자체설계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전체 208건중에서 92건은 용역설계하고 116건은 읍면직원포함해가지고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군비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이거는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네요.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만약에 116건을 용역을 주었다면 10억 정도 들었을 것이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낭희

이낭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제가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 우리 읍면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 군에 10억이라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의원님들이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 다른 과장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한 두 차례 하는 것을 듣고 우리 행감이 물론 집행부의 군정전반에 대한 잘못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정에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을 때 물론 잘된 부분도 이렇게 귀감이 되도록 다른과에 알림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절감이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과장님 이전에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했을 수도 있을 거고, 알면서도 귀찮아서도 안했을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예를 알림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또 이런 본보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에는 도에서 발령받으신 분이 좀 우리군에 대한 애착심이 적지 않나 이런 우려성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보았을 때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언

이성언건설방재과장

부끄럽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질의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낭희

이낭희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서 없는 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에 에코로드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추진 지금 잘되고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보상도 거의 협의해서 다 원만하게 지금 해결됐습니까? 몇 건 쯤 남았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쪽에는 사업에 대해서는 염려가 없는데 진행되지 않는 구간이 새들보 가는 그 구간입니다.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상가는 우리가 염려스러웠는데 보상가는 잘 나왔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이러 저러한 문제로 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재감정도 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재감정도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재감정해가지고 많은 첫 감정하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많이 안 났습니다. 그거는 많이 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감정회사에서는 물가 상승률 정도 상회하는 정도밖에는 대부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올해도 똑같이 그 부분 예산을 올렸지만 원 자체가 사실상은 매매가에 현재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는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본인당신들은 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상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낮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보상 가가호호에 직원이 직접 가서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 친구는 도저히 보상 안 받고는 안 되겠더라 하면서 그 친구도 보상을 수령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가 많습니다. 문제점을, 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걸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라 하면...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 부분...
상구

정상구위원

뚝매 있죠, 뚝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뚝매부분하고 그 밑에 선암서원 다리 강 건너다리 부분하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지금 현재로 이oo씨 우사하고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대동요업에서 임당리 까지도 거의 복토를 거의 다 했는 그런 입장입디다. 그런데 그 구간이 지금 모든 땅 가지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선암서원 박씨문중, 주로 문의가 많습니다. 현재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나 조금 있다 묻겠지만 밑에 하천 안 있습니까, 하천도 처음에는 보가 조그만 하게 있었습니다. 있다가 도시과에서 오수처리를 하는 도중에 그걸 물막이를 없애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그 주위에 농지에 그 밑에 전부 암반인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약간 뚝이 있어가지고, 물보가 있어가 거기서 물이 갇혀가지고 지하수로 스며들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오수처리관을 할 때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밭에 지하수, 관정 있죠, 그게 조그마하게 개인적으로 팠는데 물이 다 말랐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지금 해 달라, 물 막이를 해 달라, 앞으로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제가 사실상 공부된 게 없어 가지고 제가 현지 전화를 한 후에 자세하게 제가 서면이나 직접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구

정상구위원

과장님 계획도 없고 그냥 방치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여기 담당계장 안계십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오늘 국토부에 개발촉진지구 변경 가능여부 때문에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그 부근에 지금 토지도 복잡하게 여러 가지 연루되었기 때문에 보상관계도 복잡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잘 논의 하셔가지고 그 계획안을, 쉽게 말해서 징검다리를 어떻게, 운문댐 징검다리같이 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다음에 서면 답변을 하던 개인면담을 하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장

예, 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질의를...189쪽에 지금 상수도 17개소 이거는 신규로 하시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올해 사업을 했는 것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그다음 191쪽에 보시면 신규급수공사 건수 405건 이거는 뭡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거는 보수현황 부분에 우리 군에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3개사가 있는데 대행업체가 하는 역할은 개인 상수도 급수 신청할 때 수도를 놔주고 갑자기 도로변에 사고가 나면 가서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3개사가 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공사를 안보고 보수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405건 이거는 가정집 수도 공사 했는 겁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가정집 수도 넣는것...
낭희

이낭희위원장

그러면 긴급 공사는 응급복구 했는 그런 내용이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장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야기 하신 거 기억하실 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하루에 한건이상 준공을 했더라고요. 요것도 숫자로 하면 충분히 되는데 그때 제가 질의를 할 때 여쭈어보니까 현장을 안가보고 준공검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올해도 현장 가보고 했습니까, 안가보고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과장이 현장을 가지는 않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가시겠지만 계원이 가시면 그거는 과장님 가시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임해놨으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현장 확인 해가지고 이제는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낭희

이낭희위원장

물론 가정집에 405건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81건 이런 건수는 가정집이라기보다 길가나 대로일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보수공사 할 때는 위에 마무리하기 전에 다짐이나 이런 거를 잘해야만 나중에 마무리 하고 나서 시간이 흘러도 땅이 꺼지지 않고 또다시 보수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필요 없는 손실이 안 없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낭희

이낭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다음일정은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