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박종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전략산업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 해 가지고 16억8,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지원시설 부지 매입 이렇게 했거든요. 자료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몇 개 연구원에다가 이 부지 매입을 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그러면 9개 센터를 부지 매입을 해서 다 나누어 줄 겁니까? 그러면 이게 평수로 1만6,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84억을 우리가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84억을 5년 동안 분할납부를 해서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9개 센터에다가, 9개 센터가 어디어디입니까? 5개 국책기관이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거를 우리 도비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가 국비는 왜 확보를 못 했는가 예를 들자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나 우리 도에서 하는 거나 어떤 센터의 기능이 똑같다면 국비 플러스 도비로 해서 우리 충북 오창에 있는 테크노파크 그런 기능을 가진 센터를 건립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답변말씀대로 9개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걸 평수로 9개로 나누어 주다 보면 200평씩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창에 있는 테크노파크마냥 센터를 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입주를 시킬 건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논리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좋습니다. 차질이 없게끔 IT·BT산업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이 IT·BT산업은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산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외교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9,100만원을 계상해서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팀장님, 솔직하게 말씀하시자고요, 우리.

이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거든요.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무처장님으로 계시던 분 알고 계시지요, 어느 분인가? 여기에서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도 거기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 기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나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원을 파견했다 직원을 몇 명 파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 당사자 본인이 당신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기금 출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 기금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서 또 요구를 했거든요. 9,110만원인데 정확하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여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육성법」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도 아니에요. ‘해라’도 아니고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근무하시던 분도 그냥 평직원으로 근무하던 분도 아니고 책임자로 근무하던 분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출연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어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했던 내용이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크게 활용을 안 해도 우리 통상외교팀이나 여기 보면 전략산업팀이나 투자유치팀이나 나름대로 역할들을 많은 예산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여기 굳이 이렇게 출연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7대 때부터 사실 얘기가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뭡니까? 출연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은 뭡니까? 경제투자본부에서 어떤 직원이 여기 파견근무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강제규정도 아니고 국제화재단에 출연을 하는 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담당팀장을 하시면서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해 가지고 진짜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시면 1회 추경에 올려도 관계가 없지만 당초 예산에서 삭감된 거를 1회 추경에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제일 앞장에 있는 질의를 하시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거를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꼭 우리가 이 재단을 활용을 안 한다라면 우리 충청북도에 불이익이 상당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육성법을 봐도 강제규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지요.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실 거 없고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몇 개 시도도 안 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도만 안 내는 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