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대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간단한 한두 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황해권하고 평택항 중심의 환황해권 국제협력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당진이지요, 당진·평택 황해권 하나, 새만금하고 군산 또 대구·경북 현재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지요? 예, 이번에. 그런데 충북에서 사실 나름대로 차별화 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또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임해야 될텐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결국은 지식기반산업중심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경북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금방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기반산업을 정점으로 이렇게 자유구역지정을 받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차별화 된 그런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대구·경북하고 뭔가 다른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대구·경북도 말씀하신 대로 지식기반산업중심의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더 좀 살펴보시고 차별화 된 전략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싱가포르지요,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적인 항공정비산업체인데 에어로스페이스 임원들이 며칠 전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이라든지 사천공항, 청주공항 중에 최적지가 어디인지 그분들이 아마 보기 위해서 왔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도 그분들과 잘 좀 접촉을 하셔서 지금 상당히 정비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으로써 각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 각별히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앞서 박종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쪽이고요.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타운 조성에 관련돼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1만6,000평 규모의 9개 시설을 입주시키겠다,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9개로 나누어 보면 한 1,77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만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부지 자체가 너무 큰 것은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실 재원이 5년에 걸쳐서 84억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아까 답변을 통해서 테크노파크처럼 건물을 국비 유치를 해서 많은 시설, 9개 시설 정도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과연 1만6,0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당초목적이 국가기초과학진흥과 신산업육성기반 구축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오송생명과학단지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것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에 있어서는 1만6,000평이라는 큰 부지를 84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제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구체적인 목표는 지금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충북바이오연구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대략 총 사업비가 나와 있죠?

전체 국비 지원비부터.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2,645억이고 지방비가 1,979억이고 민자가 또 605억이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민자는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총 사업비가 5,229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바이오연구타운 조성사업인데 사실 사전에 구체적이면서 과정이 체계화돼 있는 그런 계획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어떠한 목적사업에 대한 분명히 근거나 계획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비 책정하기까지 또 민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목표만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 사업비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요. 또 민자까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다면 문제는 상당히 진전된 계획으로 제가… 충북바이오연구타운에 관련된 내용이 아마 인터넷상에 다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연구지원시설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규모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명세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7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도 4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입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지역에 지금 공단이 얼마나 조성이 돼 있습니까, 몇 개 단지죠? 원남지방산업단지는 아마 지금 현재 조성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맹동·감곡지방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요.

태생국가산업단지 기본구상 내용을 보면 현재 약 만얼마입니까? 1,030만㎡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약 310여 만평으로… 작지 않은 면적인데 이 부분도 우리 경제자유구역과 연계가 됩니까? 예,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돼서는 수요공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남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도 혁신도시라든지 그 인근에 조성되는 단지가 많기 때문에 수요공급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