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추경예산 바로 첫 페이지에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5억이 올라왔었는데 2억을 삭감했던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신청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다 한다고 그럴 때. 본 위원이 지금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이 돼서 정치적인 말씀을 해서 뭐하지만 노무현 정권 때 이게 제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과학비즈니스벨트다 또 5 플러스 2다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하려고 하는 입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부측의 입지 이런 게 상충될 수도 있고 또 경제자유구역을 이미 내륙형으로 대구·경북이 지정돼 있는데 또 새로이 지정을 한다 그래서 또 지정이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정책적인 변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5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해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써 보는 효과는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가 늦어져서 내륙형이 대구·경북으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정치적인 지형이 많이 바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할까요? 다음에 154쪽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종전에도 업소한테 지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확대해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죠? 또 모범업소한테 주는 쓰레기봉투도 더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설명서에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업소, 서비스시설이 좋고 파급효과가 큰 업소 이렇게 돼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도 상대적일 것 같고 또 서비스가 좋고 나쁘고도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 모범업소 선정은 상당히 자의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히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글쎄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신다는 발상은 참 좋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의적인 평가가 되다보면 타 업소한테서 어떤 불만의 요인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도 객관성을 확보해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 쪽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인력을 공무원이 됐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됐든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분을 각 상인회에서 발굴을 해서 이 분을 추천을 하면 여기서 채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채용을 하게 되면 3년이든 5년이든간에 어떤 채용에 대한 보장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재래시장 회장을 할 때 경험에 의하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건데 재래시장이 어렵다어렵다 하니까 서울에 시장경영센터라는 걸 중기청에서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예산지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중기청의 퇴직자 분들만 다 거기다 아주 고연봉으로 갖다놓고 그 분들이 또 예산 주는 것도 아주 힘을 쓰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다보니까 옥상옥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퇴직자 이런 데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것은 입장이 다른 것이지만 자꾸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직에만 힘을 실어주고 조직에 또 어떤 퇴직인력들이 자기 정년 연장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추경에 국비가 6,000만원 내려와서 7억6,000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총예산이 7억6,00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건비가 5억4,000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1억 정도 되고 또 1억이 뭐라고 하셨죠? 재해보험료, 그것도 하나의 인건비 개념인데 그럼 인건비가 6억4,000에 일반운영비 1억 이렇게 해서 총예산이 7억6,0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만 주고 사무실만 운영하고 사업은 전혀 안 합니까?

사업비가 없는 이런 기관은 처음 보는데 사람 데려다가 사람 인건비 6억얼마 주고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1억 쓰고 사업비는 십원도 없고 그럼 이 사람들보고 와서 놀라는 얘기예요? 21명이 인건비 6억4,000 받아가고 일반운영비 1억 내에서… 그리고 1억 가운데 사무실 운영비 쓰고 그러면 사업비가 한 2,000～3,000만원 정도 됩니까? 21명이 사업비 2,000～3,000만원 가지고 1년 사업을 한다고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의드린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어떤 조직이 있고 또 그 조직의 구성원들도 보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이쪽도 좀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또 아이템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런이런 사업을 물론 기존 어떤 상담하는 것도 기본업무지만 그런 수동적인 업무태세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뭐를 해보고 싶다는 상당한 아이템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당히 유능한 인력이고 우리가 써먹는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우리가 쓰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인데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고 방관하는 건 아닌가 그냥 정부에서 우리 예산 주니까 인건비 주고 지금까지 상담해 왔으니까 상담하고 이런 데서 조금 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힘을 주면 그분들도 상당한 아이템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힘을 주고 약간의 사업비라도 도비라도 줘서 뭐를 당신들이 하고 싶은 게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능동적인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중앙에서 인건비 내려왔으니까 인건비 받아서 당신들 상담해’ 하면 상당히 수동적인 어떤 업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좀 능동적인 쪽으로 우리 도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타 시도 사례도 봤는데 일부 시도에서는 지원을 능동적으로 해서 좀더 써먹는 시도도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만날 타 시도 사례만 본다고 하지말고 좀 능동적으로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