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투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오후에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투자본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경제투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고,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올 4월 25일 지정된 곳은 세 곳이 맞습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청주·청원·음성·진천 넓게는 충주까지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면적이 209㎢고요.

또 부산·진해가 104.8㎢로 면적에서 기존에 정해진 두 군데 경제자유구역이 100㎢가 넘고 이번에 지정된 환황해권이 55㎢ 또 새만금·군산이 66㎢, 대구·경북이 39㎢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어떤 용역을 잡고 내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번 4월 25일 올해 세 군데 결정을 했는데요. 내년도에 또 추가로 경제자유구역을 하겠다고 하는 이제 지식경제부로 바뀌었지요, 지식경제부의 지침이나 공문이 있습니까?

민경환 지금 경제투자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용역비만 5억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2억 예산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봄쯤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겠다고 하시는 그 계획이 정말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시고 일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박종갑 위원님, 지금 면적이 5만4,833㎡면 1만6,000평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개 부지면 약 1,500평 정도씩 돌아가는데 200평이라고 말씀하시면… 민경환 제가 알고 있기로도 시·군·구에서도 의회에서 삭감되는 기초 지자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진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마전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요.

이번 2008년도 북경올림픽에서 각 시도가 외국에 전지훈련지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국가별로 전지훈련종목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안 하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알아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의 신성장동력기획단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민경환 지식경제부에 신성장동력기획단과의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말까지 신성장동력을 발굴한다고 합니다. 발굴해서 9월경에는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업무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신성장동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가 추진할지 현재 모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연일 급등하는 유가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기본 조례도 제가 얼마 전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기억이 나는데요.

에너지정책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민경환 지금 「충청북도 에너지 기본조례」에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추진해서 계획 세워서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금 태양광 발전차액에 관한 부분이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제도에 맞게끔 홍보도 필요하고 유치노력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센터 RTTC 지원사업 하시겠다고 8,000만원 1회 추경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지금 기술이전 전문인력 확보되어 있습니까?

민경환 2004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우리 충북이 뒤늦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연간 5조원 넘게 기술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한 30% 정도 사업하고 연결된다고 합니다, 통계를 잡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기술이전을 해 주는 소위 말하는 컨설턴트가 되든 아니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분이 확보가 돼 있어야 이 예산이 필요한데… 민경환 그러니까 기술중계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 중계업무를 하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있어야만 이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민경환 인력 필요 없고 그냥 테크노파크 예산 지원하고 테크노파크에서는 또 다시 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민경환 전문인력 확보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시 전까지 자료 보고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이런 인력들이 있으면 지금 2004년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고 또 광주라든가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돼서 기술 이전을 통한 어떤 사업성 검토가 다 충분히 이루어지고 사업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처음으로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민경환 그럼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면 기술 이전을 중계하는 중계업무를 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TP에 기이 있었다면 TP에서 왜 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안 했는지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투자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