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섭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가장 쟁점으로 걱정들 많이 하시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지난 당초예산에도 이 문제 갖고 우리 예산심사할 때 심도있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어떤 사립학교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한계성이 분명히 여기서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사립학교가 과거처럼 수업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권한과 사립학교 고유의 자율권이 전체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어떠한 개인의 사립학교의 재산이라고 해봐야 논, 밭, 쓸모도 없는 부동산 정도를 갖고 있는데 팔 수도 없고 매각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디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최소한의 사립학교의 양심, 학교를 만들어서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의 일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사학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립자의 취지에, 목적에 맞는 그런 학교의 모습으로 과거처럼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후손들이 선친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교를 마치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한 공공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 사학도 그동안 너무 개인들의 입장에 이익에 취하지 않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계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일 큰 학교에요.

청석학원, 서원학원 이런 데서 법정부담률이 정말로 너무 창피할 정도로 말이죠. 전체 청석학원은 11.1% 부담률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학같은 경우는 3.4%예요.

학교가 이렇게 엉망이니까 재단이 엉망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학생들이 이런 것을 재단이 잘못 했다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학교를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말이죠. 학교를 애들이 선택해서 가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재단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이러한 것을 접근해 줘야 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오죽하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학교에 패널티를 줄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원칙과 방향은 분명히 정해 놓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아시고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 기획관리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도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학교측과 끊임 없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20%선을 금년도에는 전부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개선의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248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환경위생관리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아마 주관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말이죠. 각 교육청에다가 350만원씩 이렇게 해서 9억1,000만원을 일괄 지급해서 깨끗한학교만들기 이렇게 했는데 깨끗한학교만들기 사업비 지원을 260개에 초등학교 251개, 특수학교 9개 해서 아마 9억1,000만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상해도 되는데 1회 추경에 이렇게 부득불 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래서 아마 또 아이들 청소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나 하는 착잡함도 가져봅니다. 물론 저희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과거에 청소, 화장실청소 다 저희들이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불결한 장소의 청소같은 것을 하기 싫어 해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와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과연 그것이 올바른 교육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초에는 한 18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50%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의 이유가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우리 도교육청 교육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 건지 또 당초 목적대로 이 청소용역비로 이거를 지급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지 여부 또 교육위원회 심의에서도 제기했던 학생들의 교육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듯이 우리 전국의 16개 각 시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여부를 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존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비 부담 5 대 5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 했습니까? 중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나 이런 데서 이것을 포기하고 지방비로 전액 부담을 해서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주고 전부 지방비로 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원래 당초에는 18억이 적정한 예산으로 월10회 주2회 정도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전액 50%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자체계획도 수정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월 5회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꼴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말이에요, 이게 한 교육청에 이 예산 갖고 돼요? 이 청소용역비가 외부용역을 주면은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용역회사마다 단가나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그런데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작년에 5 대 5 비율로 해서 우리 충북교육청에 했는데 일선 교육청도 그때까지는 지방비 부담을 국비하고 5 대 5로 할 때는 했는데 이렇게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전액 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충북만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쪽 좀 봐주십시오.

영어가 하도 중요하다 보니까 맨 영어교육이고 당초예산에도 이것 땜에 말이 많았었는데 1회 추경 예산에도 또 영어권 국가의 현지어학연수로 해 가지고 영어선생님만 아주 바쁘게 생겼습니다. 세상이 글로벌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어의 기능이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교과적인 편성에 의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균형을 이뤄줘야 되는데 영어선생님만, 옛날에는 수학선생님들이 주가를 올리더니 요즘에는 영어선생님, 외국어 선생님들이 대단하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호주 멜버른대학교에 초등교사 20명 정도를 연수경비로 했는데 기정예산액에 5억6,600만원 정도가 섰었습니다. 1차 추경에 다시 또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당초 예상이 빚나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달러가 올라가면서 돈이, 연수비용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이유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님?

그러니까 이것 1억1,350만원 정도 계상한 거는 호주 멜버른으로 가시는 그런 연수비용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에는 가는 분들 연수경비도 있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 초청경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 20명 초등교사 선생님들 연수경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은 1억1,350만원은 그냥 순수한 연수경비 아니겠어요? 그리고 추가로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나머지 예산 갖고 초청하고 가고 하는데 쓰고, 그죠?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1억1,350만원 20명에 대한 연수경비인데 3~4주 정도 연수기간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러거든요. 한 달 정도. 결과적으론 우리 선생님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갈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학 때 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연수과정으로 과연 본래의 기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 또 갔다 온 분들의 연구 갔다 온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어떤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성과보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좋았던 것으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의 영어교사 선생님들이 한번 갖다오면 끝이죠? 기회가 닿으면 다른 분 선생님들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이클이 돌아가다 보면 아직까지 한 번밖에는, 한 번도 다 안 돌았을 거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어학연수 계획이 이렇게 그때그때 연단위로 또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 하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교육에 투자는 아무리 투자해도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같은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봤을 때는 과거에는 그런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좋은 기회와 연수기회도 드리고 정부에서 막대한 또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투입 투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선생님이나 공직자나 모두가 정말 본래의 목적대로 잘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것은 과거 같으면 정말 열정을 가진 선생님 같으면 자기 개인 돈으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를 다니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여기에 30년, 40년 교편에 계신 선생님들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실 정도로 요즘 젊은 선생님들 참 선생님 하기 좋을 거다 이런 부러움도 드실 겁니다. 지금 30년, 40년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까?

공부만 조금 해 가지고 연수 열정만 가지시면 이렇게 해외 보내주고 이렇게 한 적 없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지원해 주고 만날 해도 만날 불평이에요.

더 달라고 하고 말이죠. 300만원 주면 1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100만원 주면 500만원 달라고 하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3주, 4주, 5주, 한달, 1년씩 연수를 보낸들 선생님들의 마음이 자세가 연수의 목적과 부합된 그러한 훌륭한 연수가 되어서 돌아오셔서 우리 후학들에게 좋은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질 좋은 영어교육을 시켜준다면 그 이상 바랄게 뭐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무조건 확보해서 주고 교육을 보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와 또 잘 교육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더욱 더 요구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번 추경에 멜버른대학교에 연수를 보내시는 20명 선생님들 가시는데 1억1,350만원의 돈을 들여서 20분의 선생님이 가십니다.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연수가 소기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장 장주식과 사회교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딱 두 가지만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십시오. 183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5,660만원인가요.

예산 중에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으로 담당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운영비가 기정에 1,80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52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자 워크숍 경비 장소 대여비가 갑자기 오른 건지 아니면 거기 예방교육 사업의 인원이 늘어났다든지 뭐 어떤 사유가 있을 텐데 기정예산 대비 한 40% 되나, 52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사유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니까요. 유공교원 표창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전에 그러면 이거 안 했습니까?

증액사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공교원 표창 관계하고 뭐라고 했죠? 하나 또. 그것 하는데 지금까지 유공교원 표창을 거기 당초에 1,280만원의 예산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까? 1 대 1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520만원이 늘어났고 그 520만원 예산 40% 증액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유공교원 표창에 사기증진을 위해서 쓰고 세미나도 내실있게 더 하겠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셔야지 이해가 되죠. 185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인데 이것도 중등교육과 소관이네요. 지금 홍보자료로 640만원 또 용품으로 1,000만원 또 우수사례자료집으로 해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학교폭력예방 기정예산 할 때 말이죠. 이게 다 안 들어가나요?

기본적인 건데. 추경에 굳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뭐며 또 용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용품을 말하는 겁니까?

지압볼펜을 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씩 줍니까?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지압볼펜 이런 것, 리플릿은 제가 이해는 가는데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지압볼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볼펜을 지압볼펜을 만들어서 주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양을 약간 단가 계산에 좀더 하더라도 한 2,000개를 해 가지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해 보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