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15페이지 기획관리국 시설과 예산편성에 보면은 여기 또 사립학교 지원비가 나오는데 청석고등학교, 충북여자고등학교, 형석고등학교, 양업고등학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법정부담금을 이행하지 않는 속에서 의회가 건의 없이 그 쪽에서 전혀 성의도 보이지 않고 배짱을 부리는 속에서 그 학생들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로다가 이것을 승인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법정부담금 여기 자료에 보면 100% 부담한 학교가 있어요.

두 군데 있고 양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32%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담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100% 부담한 거랍니까? 돈이 많아서?

부담한 학교는 어떻게 해서 100%를 부담한 거죠? 지금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을만큼 열악한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부담한 비율을 보면 학교별 자립도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순전히 성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명성에 대해서 예컨대 정말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정운용과 재정집행에 관한 예산집행에 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공개할 의사는 없나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투명하지 않다면 사회 이사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완전히 투명하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정말 그렇게 해 봤는데 어쩔 수 없다더라라고 하면 의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정말 돈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낸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산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운영이 어렵다고 하면 왜 법인을 포기하지 않나 국립으로 국가가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라고 그러면서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왜 포기하지 않는 건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피해가 가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할 말이 법인에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교육청이 그 사람들에게 수세적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무능을 그야말로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의원들이 그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민들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립운영의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우물쩍주물쩍 자기 사유재산처럼 주머니 돈 빼 쓰듯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왜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사들이 양심적으로 우리가 형편은 어렵지만 자! 봐라.

예산 정말 이렇게 어렵다. 의원들한테나 교육청에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렵지만 우리가 얼마큼 더 법정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 앞으로 계획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지원하는 데 승인을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의가 없어요. 자기들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장막 뒤에 숨어 가지고 마음대로 해.

그래 봤자 다 학생들한테 부담가는 거고 학생들이 피해 입으면 승인 안한 의원들이 책임지겠지. 표를 먹고사는 의원들이 그렇게 배짱을 부리겠어?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의원들은요 그런 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깎아요. 백번 스무번이라도 부담 안 하면 깎는다는 것을 이사들한테 거기 교장들한테 아주 확인, 아주 그냥 각인시켜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예산을 전부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니까 예산을 공개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완전 공개를 한 속에서 우리가 다 감사해 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다 법정부담금도 안 내도 그냥 묵인해 주고 예산지원도 묵인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그러면 예산은 없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똑똑하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각 사학에 사회이사를 지금 법적으로는 원래 3분의 1인가요? 1만 포함시킬 수 있는데 전체 다 사회이사로다 구성을 해서 사학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면서 그런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한 교원 연수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교원연수 유아교육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연수라고 했는데 어디를 며칠간 가는 건가요?

그러면 유아교육담당 교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갈 교사들 해당 교사 명단은 확보됐나요? 지금 유아교육 담당 교사가 아까 말씀하실 때 몇 명이라고 했죠? 998명 중에서 10명이 가는 건데 선발자격 기준이 있는 거예요?

자격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우네요. 다음에 이 대상자가 선발이 되면 저희에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5페이지 교육공보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4개 분야, 20개 영역, 73개 선거공약 실천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 홍보한다 그랬는데 이 선거공약은 교육감님 선거공약인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2억2,845만6,000원인데 기정액이 1억8,100만원 정도인데 또 이번에 4,600여만원을 추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홍보가 안 되어서 지역민과 학부형의 저항이 있었나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 홍보가 이렇게 돈 많이 안 들이고 돈이 예상외로 되게 많이 드는 거 같아요. 대체 어디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 건지 여기에 보면 교육시책 홍보간담회라고 했는데 물론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인가 괜히 무마하기 위해서 비싼 밥을 사 먹이고 그러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브리핑실이라든가 또 지역 언론을 통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시겠다는 건지 이제까지는 교육정책을 실현하는데 사실 홍보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극대화했다거나 이런 것은 좀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예산이 선거 공약을 수시 홍보하면서 교육성과보다는 어떤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3페이지에 영재교육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추경예산이 지금 19억9,775만원인가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이라고 했고요.

지금 기숙사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대상자 연령이 몇 살인가요? 그런데 머리가 좋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학생들에게 소위 부모 곁에서 부모에게 다양한 정서적 지원과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 어린 학생들을 기숙사에다 넣어서 교육하는 게 맞나요? 이게 괜찮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형영재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정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게 폭넓은, 어찌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소위 머리가 좋다고 하는 아동들에게 집중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학부형 일반 아동을 가진 학부형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여론을 들어 본 건지 어찌 보면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이런 영재, 특수한 아동들에게 집중됨으로 해서 일반 아동들에게 갈 예산이 가지 못하는 그리고 일반 조금 머리가 좋지 않다는 아동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숙형 영재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과학영재만을 염두에 두시고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미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 중등EDU-Core스쿨 16개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의 연장으로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되는 교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이 자비를 들여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대서 구입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학교 1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자료로 600만원 1종 이거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자료를 개발한다는 거죠? (…) 143페이지 이게 교육국 초등교육과에 있어요.

장학자료 및 홍보자료 개발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외국사례조사 국외여비하고 이 사회복무제도활용 연수제도하고 관련 있나요?

관련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외국사례조사 국외여비330만원씩 15명 세 팀이라고 했는데 세 팀이면, 15명씩 세 팀이면 45명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 어디로 가는 건지는 아직 그럼 계획에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누구를 보내는 건지 여기에 가는 사람 선발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아까 유아교육 담당교사 외국연수자도 그렇고 방과후학교 외국사례조사 해외연수비도 그렇고 여기 대상자는 거의가 시·군교육청의 장학사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찌 보면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실제로 이런 사례를 보고 배워야 될 실제 교사라기보다는 주로 지위가 높은 장학사 분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건데 이 분들이 사실 정말 얼마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열심히 외국사례조사를 하고 이것이 정말 방과후학교 교육을 더 내실있게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되고요.

의심이 들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에 해외연수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여행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외국사례를 조사해서 뭐를 어떻게 한다 그러고 그 밑에는 또 있어요.

방과후학교 해외홍보 국외여비도 있어요. 이것은 또 30명, 330만원씩 그래서 방과후학교를 해외에 왜 홍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격려와 또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한 지원일 텐데 이게 일방적으로 장학사나 이런 분들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과후학교 외국사례 조사를 위해서 가는 연수라고 한다면 저에게 연수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걸 정말 사례를 조사해 왔는지 그리고 해외홍보의 필요성이 뭔지 그리고 필요성에 걸맞게 해외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의 명단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 15명씩 3팀의 이 예산은 그런데 왜 우리 충북이 다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 최미애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학력신장지원시스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력평가분석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배경으로써 학력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개인별 학력의 변화 추이를 판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개인별 학력 변화의 추이를 누가 판별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솔루션 멘토라는 데서 판별을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국의 일제고사를 본 거를 가지고는 교과부 차원에서 개인 학력의 수준을 전국과 뭐 전국비교, 학교간 비교, 도간 비교 별별 비교를 다 하는데 이것 말고 또 어떤 분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더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학교간 무슨 개인간 분석을 하면 이 학생의 성적이 오른다는 것이 난 이해가 정말 안 되거든요. 저도 교사를 해 봤지만 교사가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은 교사가 평가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수학습의 질을 높인다거나 자극을 어떻게 줘본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만 학력이 올라가는 건데 도대체 가르치지도 않은 누군가가 뭘 어떻게 해서 학력의 변화 추이를 판별하면은 여기는 보면은 학력변화 추이를 판별해서 효율적인 진학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 좀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끊임 없이 교사가 교수학습의 방법과 질을 고민해서 높인다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생, 학교와 학교 간을 계속 비교해서 니가 열등하다라든가 이 학교가 잘못하고 이 학교가 수준이 떨어진다라든가 이것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비교만 해서 학습효과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애들한테 열등감을 심어 주는 거잖아요.

나는 못한다 낙오자다, 그래서 이 학력평가분석프로그램 이 교과부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충청북도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또 왜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들은 사실 어찌 보면 교육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죠?

교육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지금 교육격차 해소라고 하는 정책사업이 교육복지와 관련이 있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건의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교육격차는 사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잖아요? 예, 그러나 제가 지금 건의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서는 특히 도시와 농촌 그리고 빈부격차 속에서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특히 초·중학교에서 잡부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어쩔 수없이 수학여행경비라든가 교복구입비라든가 굉장히 지금 다양한 잡부금들이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 가정 내에서 이런 거를 부담 못할 굉장히 어려운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각 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복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한 벌에 20몇만원이고 수학여행도 예전 같이 몇 만원이 아니라 아마 십여만원이 훌쩍 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는지,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중학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나 차차상위 어린이들의 수가 몇 명인지 좀 조사된 속에서 학교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를 죽 살펴 봤는데 그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