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학 법정부담금 현황이 2007년 10월 현재와 2008년 2월말 회계연도 현재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이 어떤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자료보고 답변 주시고요.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이 추경에안 올라왔죠? 그럼 안 올라온 사유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학에서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 후에 어떤 노력을 하셨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고 그런 거네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과 재정의 변화가 없고 지금 상황이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 본예산 심의하고 기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불이익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려고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세요?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사학재단에서는 법정부담금 안 내고 그냥 배짱으로 저렇게 있고. 지금 말씀을 자꾸만 돌려서 하시는데요.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게 학원 법인의 문제로 이 시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정당하게 받아야 될 교육을 이 학생들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그리고 뒤처져 가지고 운명을 갖다가, 뒤처진 운명을 안게 된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은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학습권 침해로 오는 불이익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상을 한번 가 보세요. 15년 전 시설을 그대로 갖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들이 지금 당장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최대한 노력하신다라는데 맨날 노력하신 최대한 노력 뭐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예산심의 전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 뿐인데요.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학생들 99%가 원하건 원치 않건 사립학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이번에도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맞는 거예요. 차후에 우리가 할 일이지 왜 그걸 걱정을 해 가지고 미리 그걸 갖다가 예산을 안 올립니까? 그걸 잘 했다고 보십니까?

향후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본예산 끝나고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답변해 보세요.

아니 오라고 해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만 독려하고 나머지 분들한테 독려도 못한 거고 지금 본 적도 없는 거로 제가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좀 쫓아다니세요. 법정의무를 지도록 하세요.

학생들에게 사학의 이념을 가지고, 교육자적 양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셔야지 교육청에서 지금 불난 집 불 구경 하는 겁니까? 피해보는 학생들 생각을 해 보시고 학부모 가슴 아픈 심정을 이해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노력을 하실 건지 제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예산추경이나 본예산 때도 또 똑같은 말씀하시겠네요? ‘최대한 노력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답변밖에 못 듣겠네요?

충족되는 부담금은 당연히 그분들이 의무를 안 지켰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이면,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 입장을 생각하고 학부모 입장을 생각하셔 가지고요.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그 학교에 갔는데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음 예산 때는 분명히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갈 거니까 그 때는 확실한 대처를 해 주시고요.

방안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63쪽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원 문의초등학교 구룡분교장 임대료 2,320만원과 옥천 동이초 청마분교장 임대료 4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문의초 구룡분교장이 2006년 12월에 또 동의초 청마분교장은 2007년 4월 매각으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매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룡분교장은 매각이 취소가 된 것이고 지금 동이초 청마분교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았습니다.

다음에는요. 359쪽에 단재교육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354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억354만6,000원이라는 그 예산이 지금 단재교육원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출입로의 농로가… 그러면 일부 농로가 있고 그 단재교육원 땅이 있고 그런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관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일부는 단재교육원 부지고 일부는 농로인데 몇 %가 농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부지 위에다가 지금 주차시설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영재교육을 하실 거예요? 무슨 용도로 쓰신다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주차장으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면 우리 단재교육원의 최대 주차수가 몇 대가 되죠?

그럼 현재 교육할 때 부족한 차들은 어떻게 어디다 주차해 놓고 지금 교육을 받죠? 그런데 1,000평 부지매입에 주차난 해소만을 위해서 2억354만6,000원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큰 비용인데,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3쪽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 예산안 보면 유아교육 담당교원 해외연수 인원이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연수비용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2명에서 10명으로 증가한 사유와 또 연수비용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400만원에서 25%인 1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그래도 연수의 질쪽으로는 피해는 없는 거죠.

그대로 진행은 되는 건가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그렇게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연수비용이 다운 이 되면서도 연수계획에 차질이 하나 없다는 말씀이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면 좋겠지만 당초의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간단한 것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291쪽에 보면 비정규직 담당자 해외연수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제가 사업안을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연수라기보다는 여행으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겠나요?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브리핑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브리핑실 운영비 2만원 곱하기 10종 곱하기 7회 그랬거든요.

무슨 운영비에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기정화기능형광등기구 36만원 곱하기 4대 그랬는데 무슨 형광등인가도 설명해 주시고 광고문안제작을 10만원 곱하기 3종 3회 한다고 했는데 무슨 광고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부를 하거나 어떻게 비치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 홍보자료 보면 640만원, 160원 곱하기 2종 곱하기 2만장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용품 1,000원 곱하기 1만 개 해서 이렇게 1,000만원 올라왔고요. 우수사례자료집 5,000원 곱하기 1,000부 500만원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과성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신 건가요? 우리 도민이 몇 명인데 이것을 가지고 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스러운데요.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알았고요.

다음에는 164쪽에 보면 논술교육동아리 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50개 팀 해서 팀당 300만원을 준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세부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동아리를 50개 팀을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그 동아리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는 아니잖아요.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학생체험학습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6억2,650만원 중에서 학생 수송료 버스임차료가 1억8,000만원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버스 임차료가 이렇게 비싼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학생들의 수송비를 전액 다 부담을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1억8,000만원을 예상하고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요. 공연장 연중 피아노 구입비 1억원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피아노를 구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산이 아닌 외제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공연장준비실 환경구성 6,000만원은 무슨 사업이신지. 집기가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대기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12개 실에 들어갈 비품비가 6,000만원 계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 사업계획서라든가 견적 준비한 것 있으면 한 부 주세요. 사업계획서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