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을 비롯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오전에는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학생교육문화원 하고 우리 옆에 과학연구원이 있는데 기능이 좀 복합되는 기능은 안 갖고 있습니까?

그 요소가? 충북과학연구원하고 우리 충북학생교육문화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관께서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충북공고에서 스승의 날 특강으로 인해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흥섭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아주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이 뜨거운 감자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또 방법까지도 이렇게 제안해 주셨어요. 시설투자가 안 되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법정부담금을 낮추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전년도 평균치, 우리 심흥섭 위원님 가이드라인 20%까지 정해 주셨는데 하물며 지난번에 우리 최광옥 위원님께서는 이런 사학재단에 대해서 5분발언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학재단에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사학재단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 가지고 이번만 좀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하면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할 수 있다는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획관리국장을 위시해 가지고 방문이라도 좀더 하셔 가지고 부담금을 금년도보다 해마다 %수는 올라가는데 아직도 평균 20%가 안 되고 있어요. 하물며 10% 이하 되는 데도 상당한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논의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하여튼 본예산을 심사할 경우에는 달라진 그런 부담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심흥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영웅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사항인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