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용식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소방서 사무실환경시스템 조성 이게 매년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억… 동부소방서가 얼마라 그랬죠? 2억1,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바로 다 계상됐습니까?

동부소방서는? 매번 소방서 예산이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가 삭감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8,000만원 정도 잘라놨다가 추경에 늘 이렇게 하는 일이 관례인가요? 아니면 충주소방서만 이렇게 이번 에… 그러면 예산상에 뭐가 문제가 있네요. 한번에 안 세워 주고 다음에 추경에 올려야 세워 주고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잘못이지.

그래요? 그럼 산출근거에서 서장 부속실은 1,300만원, 방호과 2,400만원 맞죠? 소방과 2,000만원.

혹시 면적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면적을 제가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나요? 이거 지금 답변을 못하실테니까 이 산출근거에 대한 소방과, 방호과, 서장 부속실 등 전체 나와 있는 면적하고 자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요. 229쪽 노후시설 정비 및 교체에서 단양안전센터 증축부분 심한 균열에 의한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그런데 이 단양안전센터가 언제 증축이 됐나요? 안전센터를 지금 묻고 있는데 전체 안전센터가 다 뭉뚱그린 건가요?

차고, 의용소방대, 구조대가 다 안전센터 내에 있는 거죠? 그러면 증축부분이라는 게 어디 증축했냐니까요? 이 문제가 되는 증축부분이.

그러면 그동안 2~3년 전에 균열이 됐는데 왜 아무런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렇게 뒤늦게 안전진단을 하고 했습니까? 안전진단을 할 정도로 이렇게 심한 균열이 갔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까? 안전진단료까지도, 얼마인가요? 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도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로만 보면은 거기에 맞지만 93년, 2001년, 2002년 이렇게 계속 증축하면서 공사감독이나 준공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2~3년 후에 3~4년 후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까지 이런 사태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천소방서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모르실테고 또 그 당시에 소방서장 하신 분들 다 퇴직하셨을 테니까 모르실 테고 내 일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충주대학교에 의뢰할 예정인가요? 그리고요.

청사 환경개선 공사 단양, 적성, 단성, 덕산지역대로 나와 있는데요. 2,000만원인데 방수공사는 몇년에 한번씩 합니까? 이런 청사들 조택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런데 1년이나 2년이나 누수가 되면은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을텐데요. 그러면 적성, 단성은 언제 신축이나 증축을 했습니까 방수공사한 게 언제고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언제 방수했는지도 모르고 작년에 방수해도 올해 또 새면은 또 추경예산에 예산 올려 가지고 또 하고 이런 폐단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좀 제천소방서장님 증감사유에 단양, 적성, 단성, 덕산은 제천소방서네요. 이게 언제 방수를 했는지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질의할 거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진짜 이거보다도 더 열악한 데도 많습니다. 소방본부장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환영해야지요. 다만 업자를 위한 공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 소방대원들이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이 진짜 벽지, 장판이 없어서, 다 떨어진 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보다는 덜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난방비가 더 시급하고 이거는 몰라 진짜 제가 안 살펴본 게 죄입니다마는 이거 대부분의 공사들이 업자를 위한 공사가 되니까 소방대원을 위한, 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질의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소방서 이중창 설치가 있는데요.

이 진천소방서는 언제 신축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충주는 아직 신축… 하고 있나요? 대략 몇% 정도 공정이 됐나요?

그러면 증평소방서보다 1년이나 뒤늦게 신축을 한 진천소방서는 왜 강화유리를 안 하고 뒤늦게 이렇게 강화유리를 한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 그러면 증평소방서는요? 증평소방서는 진천소방서보다 1년 전에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고. 그런데도 이중창으로 돼 있는데 그건 누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겁니까? 파출소가 몇 평인데 소방서의 기준에 맞게 할 수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기자일 때 진천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진천파출소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증평소방서도 증축할 때 이중창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 후에 어차피 진천소방서도 증축하는 건데 왜 이중창을 안 하고 뒤늦게 지금 난방에 어려움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해서 차량소음과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이중창을 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린 거 보면 이게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덜 주고 들쭉날쭉한 이유는 뭡니까? 본부장님.

전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십니까? 지금 이게 어떤 일괄… 지금 그럼 도 소방본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게.

서장이 본부장님한테 잘 보이는 쪽은 예산을 더 끌고 가고,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진천 같은 데는 그동안 위원장님도 진천 출신이고 더 소방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도 왜 진천은 이중창을 안 하고 뒤늦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진천 같은 데는 지금 지사님 말고라도 2005년도만 해도 굉장히 힘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타 소방서보다도 이렇게 예산을 적게 가져가서 이중창을 못 만들었나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중창이 안 돼 있는 소방서는 지금 한 군데도 없겠네요? 진천만 하고 나면. 다 이중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후시설정비 및 교체, 재천소방서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요. 제천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드려야 되겠네요.

안전진단을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까? 어떤 뭐 균열이 가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안전진단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안전진단을 예산을 세워서 한 사례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데도 서부소방서 청사 환경개선 공사 또 몇 군데 보니까 올라온 거 보니까 대부분 균열 이런 쪽이던데요.

왜 단양만 굳이 안전진단료라는 것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이걸 안 하고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거꾸로 뒤집힌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안전진단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이후에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안전진단을 아직 안 해 봤는데 방수공사, 균열공사 이런 게 다 나오면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어떻게 압니까? 안전진단도 안 해 보고 이건 누가 마련한 산출근거입니까? 어떤 전문가입니까?

금회 추경증감 사유에 청사도 단양, 적성, 단성, 덕산 균열 누수 등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의 필요성으로 가보면 단양안전센터 증축부분 심한 균열에 의한 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전진단 따로 하고 안전진단 결과 나오면 또 예산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단양안전센터도 지금 방수공사하고 이런 공사비가 다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뒤에서 얘기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금회 추경 증감사유에 단양이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해서 청사 노후 됐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적성이 방수공사 해야 될 면적이 얼마입니까? 적성지역대가, 지역대죠? 거기가.

아니 그러면 36평이면 평방미터로 나와있으니까 또 환산해야 되니까요. 이거 다 합산하면 얼마인가요? 468인데 뭐 이거 아귀도 안 맞아요.

맞지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398」하는 이 있음) 398이 넘죠.

아, 398 맞죠? 그래 왜 안 맞습니까? 이 계산이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답변이… 아니, 그러면 적성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 면적을 제가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 말고도 공무원들 계산법이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막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500평방미터 무슨 우수리, 자투리 떼어내듯이 그렇게 쓰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몇 푼 안 되는 거라고 그래도 정확하게 써야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답변을 못 할 거 같아서 도배 및 장판교체 지금 500평방미터라고 적혀 있는데요. 장판은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방수공사하는 면적이나 장판 면적이나 옥상 면적이나 바닥면적이나 똑같으니까 가능할 텐데 이것도 오히려 더 많은 계산을 해 놓을 수 있어요. 옥상 면적보다는 장판면적이 작을 수도 있으니까요. 화장실 부분도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도배 같은 경우는 4배가 더 들어가야 돼요. 장판 빼고 천장, 양쪽 벽,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계산법이란 말이에요. 500평방미터는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제천서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방수공사 하는데 도배 및 장판 교체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단양, 적성, 단성, 덕산 4군데를. 그죠? 그러면 단양은 서장님 말씀대로 단양은 빼놓는다 그러고 적성, 단성, 덕산만 한다고 그래도 면적이 안 맞는단 말이죠.

제 논리가 틀린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장판에 비해서 도배는 3배~4배 들어가는데 똑같이 이렇게 계상을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500평방미터에 750만원 올려 가지고 그냥 나눠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50만원씩 하면 네 군데가 얼마씩 나눠 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산출근거를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이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내년도라도 그렇고 어떤 추경예산을 할 때는 조금 신중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숫자라도 수치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2시부터 긴 시간동안 답변을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명세서 271쪽, 주요사업설명서 134쪽이요. 거기 보면 관광객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충북관광 홍보물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언어권별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 1억5,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언어권별이 어디 어디 언어권별입니까?

기존 7종이 있는데 7종에 대한 샘플을 지금 제가 볼 수 있습니까? 회의 끝나기 전에 어떻게 좀… 7종에 대한 샘플 좀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신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이디어 개발한 직원한테 상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요.

사업명세서 272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40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태권도 상시 시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우리나라 국기고 인지도가 높은 태권도를 관광상품화하고 외국인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상됐는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시연이 40분이고 체험이 20분인데 관광객이 직접 도복을 입고 품새하고 격파를 체험한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100만원이고요. 체험행사 운영이 600만원인데 시연활동비가 800만원 청소년화랑단은 각 시도에 다 있습니까? 아니 청소년화랑단인데 목요일에 수업을 빼먹고 매일 할 수가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그거를 좀 현실감 있게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에 오는 관광객, 이거 자꾸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같아서 짧게 줄여야 되는데 충북에 오는 관광객들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걸 미리 분석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태권도 시연을 할 때 그걸 진짜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객들 연령대가 오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성공을 거둔다면 내년에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본 위원은 지역구가 단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를 관광객이 많은 쪽에 가서 왜 안 하고 꼭 청주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보은도 있고요. 청남대도 있고 청남대는 청소년들이 안 오는지 모르지만 정크아트도 그렇게 내가 반대를 했는데도 정크아트를 하는 이유가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거기서 좀 한번 해 본다든가 꼭 청주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시내의 학생들은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내관광 보다는 충청북도에 오면 충청북도에 대표적인 관광지를 더 많이 다니지 시내를 별로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소도 조금 마인드를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270쪽이요 관광의 날 행사 아까 오용식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종사자들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충북발전방향 도출 및 사기 진작에 목적을 두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기를 좀 협회가 미온적이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데 자꾸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럼 올해가 몇 번째인가요?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본 위원회에서는 관광의 날 행사에 참석한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 몇 명만 참여시켜서 형식적으로 치러지는 대회 그리고 또 숙박업계하고 관광업계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광업계 대표가 결국 관광협회장을 맡다보니까 숙박업계가 한 80% 넘죠. 한 20 대 80 되죠? 안 되는 행사는 조금 줄여서 예산 자꾸 10% 줄이기, 20% 줄이는데 이런 행사만 줄여도 다른 데다가 메스를 안 대도 되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사업명세서 269쪽 주요사업설명서 121쪽에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숭례문이 불 타고 난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요.

우리 충북에 지금 제천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 말고는 또 없습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목조문화재가요? 국보급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아니 제천 한벽루도 안 돼 있고 청원 안심사도 안 돼 있고 지금 속리산에 팔상전도 안 돼 있고 다섯 군데가 다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제천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122쪽에 있는 도 지정 문화재 방재설비 사업은 뭡니까?

그러면 충주청령헌하고 영동영국사대웅전 답변하신 게 도 지정이자 국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시간을 좀 줄일게요 과장님. 그러면 국가 지정문화재가 다섯 군데인데 다섯 군데 중에 왜 두 군데만 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법주사 팔상전은 중요하지가 않고 제천 한벽루나 청원 안심사가 더 중요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다섯 군데 중에 왜 두 군데가 먼저 선정이 돼서 방재설비 사업을 하는가?

얼마인가요? 거기 국비지원된 게 혹시 내용 나오는 거 있나요? 아니 지금 이것도 국보급 문화재 아닙니까?

제천 한벽루하고 청원 안심사도 그렇죠? 그러면 국비로 해야지 왜 도비하고 시·군비를 투입을 해요? 그러면 국가 국보급 문화재인데 도비지원하는 것도 좀 그런데 시·군비까지 포함을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보조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게 기준보조율이라는 게 그러면 이거 포함 안 된 거는 기준보조율이 적용 안 되는 거고요? 아니 왜 국가지정문화재를 도에서 시비하고 도비 갖고 해요.

국비 하나도 안 들이고 예를 들어서 국비 50에 시군비 25, 25면 인정을 하겠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하고 도비로만 국가지정문화재를 방재시설을 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제 질의는.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리산 법주사에도 소화전이 없나요? 단양 구인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앞 뒷장에 있는데 121쪽하고 122쪽하고 아까 우리 오용식 위원님이 뭐 삶 결 속에 파고드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같다고 봐야 됩니까?

앞에 121쪽은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사업은 소화전하고 화재경보기 등 설치고 뒤에 있는 거는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 등 설치인데 이걸 어떻게 담당자가 조금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걸 나열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입니까? (…) 똑같은 거를 이렇게 나눠 놨네, 보니까.

똑같은 걸 이렇게 나눠 놨어. 예, 그거는 양해를 하는데요. 앞에 국보급 문화재 방재설비사업하고 뒷장에 도지정 문화재 방재설비사업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국보급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듯이 국가지정 문화재인데 국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도 지정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한 쪽은 국보급이고 한 쪽은 도 지정인데 왜 시·군비가 거기 포함돼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와드리는 건 도와 드리는데요.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두 군데잖아요. 122쪽. 국장님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앞에 국보급문화재 121쪽에는 두 군데인데 도지정 문화재는 예산이 2억이고 국보급 문화재는 1억입니다.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나 시·군비로 한다면 중요성으로 따졌을 때도 국보급이 더 중요할 텐데 국보급은 1억의 예산이 계상되고 도지정은 2억이 계상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아까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국보급은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건지 간략하게 이것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한벽루에는 소화전, 안심사는 화재경보기 따로따로란 말이죠? 화재경보기가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까? 도지정문화재는 그냥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만 하고 화재경보기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화재방재설비인데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간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쉬는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한·중 예술문화 교류도 김화진 과장님 소관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쉬는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진천군립미술관 건립은요?

그것도인가요? 나는 힘들게 안 해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이것도 그냥 쉬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자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 이상입니다.